주요뉴스 2020.01.13 (7)

1. '유튜버 피습' 40대男 구속…"도망 우려 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암호화폐 투자 유튜버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용의자가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5시쯤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박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피해자에게 하실 말 없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다만 ‘혐의를 인정하나’, ‘투자 손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나’, ‘공범과는 무슨 관계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앞서 박씨는 지난 9일 50대 남성 A씨와 함께 서울 성동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투자 정보 방송을 하는 유튜버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고 사제 수갑을 채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 미리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스프레이칠을 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직후 도주한 박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수원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공범 A씨는 범행 당일 홍콩을 거쳐 호주로 도피했다. A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경찰은 이르면 오늘 안에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2. [단독]"법무부, 직제개편 검찰 의견 수렴 안했다"…또 '검찰 패싱' 논란

 법무부가 13일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법무부는 이날 저녁 공판중심주의 및 신속한 재판에 부응하기 위해 지검 단위 직접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고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하며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 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공판부를 증설한 것이다.또 직접수사부서 축소의 일환으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 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시키겠다고 발표했다.이같은 직제개편은 법무부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부서를 폐지하겠다고 보고한 것의 후속조치다.하지만 법무부는 직제개편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공식적으로 의견조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한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대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해명했지만 이번에도 대검의 의견조회 절차는 없었다.이에 대검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대검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이번 방안이 나오기까지 공식적으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의견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