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3 (4)

1. 돼지열병 사그라들자… 이번엔 구제역 공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구제역 감염(NSP) 항체가 검출되자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아직 바이러스가 직접 검출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보긴 힘들지만 "엄중한 상황"이라는 게 당국 판단이다. 구제역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NSP 항체 검출에 따라 구제역 바이러스가 농가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방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이라며 "NSP 항체 검출은 농장 주변에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대비를 위해 백신 접종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첫 NSP 항체는 지난 2일 인천 강화군 젖소농장에서 검출됐다. 이후 강화군 전체 농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11호(한우 8, 육우 1, 젖소 2)에서 추가로 NSP 항체가 발견됐다.NSP 항체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10~12일 뒤 동물 체내에서 만들어진다. 즉, NSP 항체가 검출됐다는 것은 해당 개체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이겨냈다는 뜻이다. 다만 바이러스가 직접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파 위험이 없어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분류하지는 않는다.

 

 

 

 

 

 

 

 

2. 3살 아이가 수십억대 건물주… 다주택자 ‘증여’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역세권 꼬마빌딩을 3살 손자에게 편법 증여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전체 양도금액의 5%에 불과한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가 수억원대의 증여세가 추징됐다.3살인 B양도 주택 2채를 사들였다. 자금 출처를 조사해보니 취득자금의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현금 증여받고, 일부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할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이런 사례들처럼 증여세를 탈루하지 않더라도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매각보다는 증여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 상당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