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3 (1)

1. 선관위 "총선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못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4·15 총선에서 정당 명칭에 '비례'를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서 비례의석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창당을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선관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창당준비위 신고서가 접수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도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은 한국당·민주당과 무관한 곳이다.선관위는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정당법 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정당법 41조 3항은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름이 비슷한 정당이 이미 있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선관위는 이어 "이 결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을 오인해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 한국당-새보수당, '탄핵의 강' 건널까…통합까지는 '가시밭길'(종합)

 13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보수재건 3원칙'에 교감을 이루면서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새보수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3원칙 수용에 대해 이날 한국당이 간접적으로 화답하고, 새보수당이 즉각 이를 인정하면서 양당간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게 됐다.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2016년 12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30여명의 집단 탈당으로 분열한 이후 3년여만이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를 언급, "저희도 동의한 보수·중도 통합의 6대 기본원칙이 발표됐다. 이 원칙들에는 새보수당에서 요구해온 내용도 반영돼있다"고 말했다.새보수당이 요구한 통합 원칙과 한국당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 방식을 통해 밝힌 것이다.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 발언이 전해진 지 두시간 만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황 대표와 한국당 최고위가 합의한 내용은 새보수당의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 것으로서, 보수재건과 혁신 통합으로의 한걸음 전진이라고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한국당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보수재건 3원칙 포함된 6원칙을 지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양당 간의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작년 11월 6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지 2개월여만에 겨우 대화가 시작된 것이지만, 총선을 불과 석 달 남겨둔 시점이어서 보수통합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