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13 (6)

1. [단독] 서울 주택 공급 부족분...2025년까지 21만가구

 서울시가 오는 2025년까지 적게는 15만가구, 많게는 21만여가구의 주택공급 부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 서울시도 주택난을 우려하는 것이다.13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 주택 필요량 대비 공급 가능 물량을 비교할 때 15만5,000~21만1,000가구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집계했다. 2025 주거종합계획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기본 근거가 되는 법정계획이다. 10년 주기로 작성하면서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데 이번 2025 계획은 2020 계획에서 장래인구전망 변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여건을 반영해 지난해 새로 작성한 문건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시는 2025년까지 신규 주택 수요를 40만6,000가구에서 44만7,000가구로 도출했다. 수치 간 편차는 소형주택의 비중을 늘리느냐의 차이다. 이 같은 분석 하에 필요한 주택 물량은 이 기간에 사라질 주택(멸실량) 22만5,000가구를 고려해 2025년까지 63만2,000~67만3,000가구로 계산했다. 반면 시가 산출한 공급 가능 물량은 현재까지 나온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도 46만2,000~47만 7,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이 필요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시 분석에 따르면 부족물량은 최소 15만5,000가구이며 최대 21만1,000가구까지 늘어난다. 시는 이 같은 부족분을 유휴지 활용, 역세권 개발 등의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자투리 개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2. 노동 개혁 '신호탄'…호봉제→직무급제 전환 매뉴얼 나왔다

 정부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에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노동혁신' 과제 중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사안이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사례 등을 모은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매뉴얼을 발간해 공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의 임금 체계 개편 작업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직무급제 준비 속도가빠른 공공·철강·보건의료·정보기술(IT) 등 8개 업종에 정부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 보편적인 임금체계로 자리 잡은 호봉제가 최근 경제 구조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본다. 경제성장률 3% 미만의 저성장세가 매년 지속하는 데다 인구 구조 고령화로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이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기업의 청년 채용 여력이 줄어들고 중·고령자 조기 퇴직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호봉제가 한몫한 것으로 판단했다.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