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2.13 (1)

1. [단독]"주소 같아도 층 달라"...선관위, 미래한국당 허용할듯

 중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당 사무실 소재지가 자유한국당과 겹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건물이더라도 층이 다른 등 같은 소재지는 아니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13일 선고나위 관계자는 "선관위 위원들의 서면 결의를 거쳐 오늘 오후 4시쯤 미래한국당 창당 등록 신청의 수리 여부를 공고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정당의 신청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췄는 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선관위는 일반적인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존 정당과 소재지가 같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지번 주소가 같더라도 층수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서류를 통해 정당법상 요건을 따졌지만,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등까지 확인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

 

 

 

 

 

 

 

 

 

2. [단독] 민주당, 신문에 비판 칼럼 쓴 진보학자·경향신문 검찰 고발

 지난달 말 경향신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노동운동과 노동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진보 학자인 임 교수는 당시 칼럼에서 검찰인사 사태 등을 언급하며 "깊어진 정치 혐오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등 의견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해당 칼럼을 내보낸 진보언론 경향신문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의 경우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고, 경향신문은 해당 칼럼을 그대로 실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