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2.13 (6)

1.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김경수 2심 영향 ‘촉각’

 대법원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이 김씨와 공모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월19일 포털사이트 업체 네이버가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쯤까지 킹크랩(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를 대상으로 9971만1788번 공감 혹은 비공감을 클릭하게 함으로써 허위 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이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며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 '반려 논란' 텔레그램 성범죄 피해 사건 서울경찰청이 수사

여고생이 '텔레그램(모바일 메신저) 성범죄'의 표적이 돼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누군가 2만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고등학생 A양의 사진과 연락처 등을 '성매매 여성'이라는 거짓 정보와 함께 올려 A양이 성희롱 전화와 메시지 등 성범죄의 표적이 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사이버안전과에서 수사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극심한 불안을 느낀 A양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하려 했으나 경찰이 증거 자료 부족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양과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형식에 관계없이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고소·진정을 접수하든 자체 인지를 하든) 수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