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2.13 (5)

1. 카드 영수증 선택 발급제 시행...전표 비용문제 놓고 카드사-밴업계 갈등 불씨 여전

 카드 영수증 선택 발급제가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종이 전표 발행 비용 문제를 놓고 카드사와 관련 업계 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종이영수증 선택발급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실제 관리를 하고 있는 밴사와 밴대리점, 카드사 간 입장이 달라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현재 식당 등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결제단말기 선택 출력 기능 업데이트 문제도 보완점으로 떠올랐다.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해 오던 종이 전표 비용을 삭감하자 밴업계는 일방적인 비용 인하가 부당하다며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일부 카드사는 가맹점에 지급해 온 종이 전표 비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며 밴사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밴사와 카드사 간 갈등이 이어졌다. 급기야 11일 선택발급제 시행이 되면서 양사 간 종이 전표 비용은 결국 절반으로 깎아 지급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그러나 종이 전표를 직접 받아 온 가맹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택발급제 시행을 모르는 곳이 상당수인 데다 종이 전표를 여전히 많이 쓰는 중대형 가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2. ‘5·18 망언’ 지만원,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씨가 ‘광수’라고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에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단체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