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필리핀 코로나19로 루손섬 전격봉쇄…19일 밤 12시까지만 외국인 출ㆍ입국 허용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천700만명이 거주하는 북부 루손섬 전체를 봉쇄한 가운데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명이나 발생했다.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한인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에서 "17일 0시부터 4월 13일 0시까지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한 루손섬 전체를 봉쇄한다"고 밝혔다.두테르테 대통령은 "우리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 즉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병사이다"라고 말했다.필리핀 당국은 "루손섬 내 국제공항에서 3월 17일 0시 1분부터 3월 19일 자정까지 72시간만 외국인의 출ㆍ입국이 허용되며, 20일부터 루손섬에 있는 모든 공항을 폐쇄한다"고 했다.단 이 같은 조치는 세부 등 루손섬 이외의 국제공항을 통한 입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불안해진 루손섬 한국 교민 상당수가 귀국을 서두르고 있지만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려워 애를 태우는 것으로 알려지자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국토교통부, 한국 국적 항공사 등과 72시간 안에 한국 교민을 이송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 日여론 `올림픽 연기`인데… 아베는 `강행` 의지

 7월에 개최할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이 취소 위기에 놓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 일본 여론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연기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연쇄 화상 회의를 열어 도쿄올림픽 대책을 논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 15∼16일 일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올 여름 예정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응답이 63%를 차지했다.예정대로 개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은 23%, 취소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은 9%였다.교도통신이 14∼1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9.9%에 달했다.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행사를 차질 없이 개최하고 싶다는 바람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 그는 전날 심야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 관해 "완전한 형태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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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스크 명의 도용' 속출… "구매 시스템 개편 필요"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한 명의도용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약국에서 수기로 입력하는 현 시스템의 한계 상 명의도용 뿐 아니라 실수로 인한 불편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법조계는 명의도용시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돼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공적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사건 5건을 수사하고 있고, 최근까지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50대 남성은 과거에 건네받았던 지인 자녀의 개인정보를 약국에 제시하고 자기 아들이라고 속여 마스크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에서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 환자 4명의 주민번호로 공적 마스크 8장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간호 조무사 A씨(40)가 체포됐다. 광주의 한 50대 여성은 경북의 한 약국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마스크가 구매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약국에서 중복구매확인시스템(DUR)에 구매자의 주민번호를 수기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2. 충주경찰 목욕탕 CCTV 늑장대응 논란…현장 20시간 방치

 충북 충주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주민 신고에 경찰이 늑장 대응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논란이다.17일 제보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목욕탕 이용자 A씨가 남자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그런데 경찰이 본격 조사에 착수한 시점은 16일 오후 5시쯤이어서 20시간 동안 신고 현장이 방치됐다.1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CCTV와 유사한 물체 3개를 확인만 하고 관리자 동의를 얻지 못해 영상물을 열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경찰은 뒤늦게 CCTV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목욕탕에 설치된 CCTV 3개와 녹화기를 가져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충주시청 위생과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위생과 직원은 16일 경찰과 함께 목욕탕을 찾아 조사한 뒤 "해당 CCTV가 모형이라는 걸 경찰에서 확인했다"고 확정지었다.얼마 전에도 목욕협회와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 모형으로 파악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A씨는 "모형이라면 항의할 때 모형이라고 했을 것"이라며 "당시 관계자도 '촬영은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야지 볼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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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텔레그램 ‘N번방’ 핵심 운영자 ‘박사’ 유력 피의자 검거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 동영상을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사’로 추정되는 유력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착취 동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가운데 가운데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란 지난해 초부터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착취 사건이다. 이들은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여러 텔레그램 방을 통해 유포했다. 그동안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박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가 거론돼 왔다.박사는 그동안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여성을 교묘히 꾀어내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하면서 장기간 정기적인 수익을 얻어냈다. 피해 여성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는 수사기관 등이 자신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단체대화방 입장료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 [단독] '2조 펑크' 고용보험기금, 코로나에 적자 더 커진다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과 대상자를 늘린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올해 적자폭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고용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연도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총 2조87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적자액인 8,082억원보다 1조2,795억원 늘어난 액수다. 고용보험기금은 2008년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한창이던 2010~2011년 적자를 기록한 후 2012~2017년에 흑자를 보이다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듬해인 2018년 적자 전환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도 2017년 10조2,544억원에서 지난해 7조3,532억원으로 2년 만에 2조9,012억원이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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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관 거액 수임료 검은 통로 ‘전화·몰래변론’ 원천 금지

 법무부가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전관특혜’로 규정하고 이를 억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조계에 영향력이 큰 전직 고위 법조인과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몰래변론’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처벌로 ‘특혜’를 막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법무부는 17일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하며 전관특혜를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 변호사와 공직자 연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사용했던 ‘전관예우’라는 표현 대신 ‘특혜’라는 단어를 써 부정적인 의미를 강화했다.법무부는 전관특혜가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될 수 있고 국민의 사법 불신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다.이날 언급된 몰래변론은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사건의 무마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악습으로 꼽힌다.

 

 

 

 

 

 

 

2. 19일부터 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해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입국 시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본부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모든 입국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페루 같은 나라는 아예 국경을 봉쇄해 모든 입출국을 막는데,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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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개학 연기'와 함께 '수능 연기' 유력... 교육부 검토중

 교육부가 개학 추가 연기(휴업연장)와 함께 수능연기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학 추가 연기로 수업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수업시수를 줄이기 위한 고시 개정 작업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개학 추가 연기'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4~15일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열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전문가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개학 연기를 추진하면서 '1~2주 수능 연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기될 경우 11월 19일로 예정된 올해 수능일은 11월 26일 또는 12월 3일이 유력하다.[관련기사] [단독] 2주 더? 유초중고 '4월 6일 개학 연기' 가닥 (http://omn.kr/1mw84)코로나19 사태로 오는 23일로 개학이 3주 연기된 데 이어 다시 2주가 연기되면 모두 5주의 학사 공백이 생긴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들의 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능 연기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교회서만 확진자 70명 넘자… 경기도 “집회 제한합니다” 행정명령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경기 성남시 은혜의강교회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50명을 돌파했다. 추가 확진자 중에는 서울과 경기 의정부에서 생수를 배달하거나 구급차를 운전하는 등 대면접촉이 빈번해 해당 지역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시 송산동에 사는 34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은혜의강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남성은 증상 발현 후 확진 때까지 12일간 서울 북부와 경기 남양주 일대를 돌며 생수를 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부천시 상동에서도 이 교회 확진자의 60대 남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성남시 수정구 은행2동에 사는 14세 청소년과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거주하는 53세 여성도 감염됐는데 모두 은혜의강교회 신도다. 전날에는 서울 강동소방서에 근무하는 60세 남성 구급대원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대원은 은혜의강 예배에 참석한 이후 10명을 구급차로 이송했지만 보호복을 착용해 감염 확산 우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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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진칼 주총 앞두고…조원태 측, 금감원에 3자연합 조사 요청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반(反) 조원태 3자연합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3자연합의 일부 지분이 의결권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3자연합은 대한항공 사우회 등이 보유한 지분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양측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의결권 자문사들은 2대 1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찬성의견을 냈다.조 회장 측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의 3자연합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문제가 된 지분은 반도건설의 지분 8.28% 가운데 3.28%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보유 목적을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8월부터 한진칼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해 10월1일 5%를 넘겼다고 공시했지만 그때까지 보유목적은 ‘단순 투자’였다. 

 

 

 

 

 

 

 

2. 국제박람회 줄취소에...올 해외수출 접는 中企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주요 통로였던 해외 박람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잇따라 취소되면서 올해 해외 수출 확대를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7년된 생활자기 업체인 광주요는 올해 해외 박람회 참여 계획을 모두 백지화했다. 도자기 업계의 ‘CES(세계 최대 가전·전자 박람회)’와 같은 ‘메종&오브제’가 오는 9월 프랑스서 열리지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코로나19 피해가 미국과 유럽 등으로 확산되면서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해서다. 광주요는 올해부터 신제품을 들고 프랑스 등 도자기 본고장인 유럽 심장부로 진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눈물을 머금고 접어야 할 상황이다. 광주요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을 백지화했다”고 아쉬워했다.세계 3대 소비재 박람회 중 하나인 ‘시카고 국제 가정용품 박람회(IHHS)’도 이달 초 개최 열흘 전 취소되면서 참여 예정이던 국내 중소기업들이 멘붕에 빠졌다. 매년 관람객만 6만여명에 달하고 47개국에서 2,000여 업체가 참여하는 IHHS이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으로서는 판로를 개척할 기회였지만 송두리째 잃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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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조기극복,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세 감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6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국회 기획제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제세제지원 규모는 2년간 총 1조9000억원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부가세법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일반 사업자보다 부가세를 경감해준다.

 

 

 

 

 

 

 

2.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28일로 끝나는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천명이 모이는 재건축·재개발조합 총회를 여는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장기간은 3개월이 유력시된다.17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이르면 18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단지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4월2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일부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총회를 강행하면서다. 조합과 지자체, 심지어 조합 내에서도 갈등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주택단체들도 국토부에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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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셀프제명 취소' 후폭풍...안철수계 신용현, 통합당 경선 취소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에서 '셀프제명'한 뒤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대전 유성을에 총선 공천을 신성한 안철수계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이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셀프제명 절차의 취소를 요구하며 민생당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16일 받아들이면서 하루 아침에 다시 민생당 소속이 된 탓이다. 이날 통합당에 따르면 당초 17,18일 이틀 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김소연 전 대 전시의원과 신용현 국회의원 간 경선 결선투표가 취소됐다. 통합당 관게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신 의원이 통합당 소속이 아닌 상태가 되면서 일단 결선 토표를 보류했다. 당원이 아닌 인사는 경선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3자간 치러진 대선 유성을 경선에서 2위 안에 들어 결선에 오른 상태였다. 

 

 

 

 

 

 

 

 

2.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한국 교민 피습...'코로나 혐오범죄'촉각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한국 교민이 괴한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몬트리올 총영사관은 17일 홈페이지에 "15일 오전 우리 국민이 시내를 걸어가는 도중 괴한의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같은 날 저녁 7시쯤엔 다운타운에서 20대 남성이 칼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어 "몬트리올에 계신 우리 동포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며 "유사시 영사관으로 연락해 달라"고 공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피습당한 한국인은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치료를 받아 현재 회복 중이다. 하지만 다른 20대 남성은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며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중인 터라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 교민은 식료품을 사러 가던 중 갑자기 피습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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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청와대가 UAE 첫 수출했다던 코로나19 진단키트..알고보니 수송용기

 청와대가 17일 아랍에미리트(UAE)에 처음 수출했다고 발표한 코로나19 진단키트는 검체수송지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송배지는 코나 목에서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분비물을 담아 옮기는 전용 수송용기다. 코로나19진단 과정에 필요하지만 확진을 진단하는 키트는 아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UE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5만1000명을 진단할 수 있는 분량이라며 수출기업은 노블바이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5만1000명분 진단키트를 UAE로 긴급 수출해 지난 12일 도착했다고 한다. 진단키트를 수출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UAE가 첫 수출국이 된 이유에 대해선 "UAE와 우리나라는 긴급 협력하는 나라인 데다, 문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왕세제가 통화하며 공조키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 민간인에 뻥뻥 뚫린 軍...정경두 "변명 있을 수 없어, 깊이 반성"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17일 최근 민간이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군부대에 무단 침입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군 경계태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소집한 군 주요 지휘부회의에서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박한기 합참의장, 서욱 윤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한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북한 소형 목선 상황 발생 후 다시는 경계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렸음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여기 모인 군 수뇌부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운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따. 정 장관은 "다시 한번 뼈를 깎는 노려긍로 경계 작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보안하고 작전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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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文대통령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기 침제를 "미증유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지시했다. 코로나19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실물·금융경제에 대한 복합 위기가 닥쳐오자 직접 나서 범국가적인 총력전을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인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2008년 4분기(10~12월)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5.1%로 추락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 대통령이 직접 정례 비상 경제회으를 주재한 것은 외한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구성된 경제대책조정회의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에서 열린 '비상 경제대책회의' 이후 처음이다.

 

 

 

 

 

 

 

 

2. 문희상 아들 문석균, 결국 무소속 출마 선언

 지역구 세습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 온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가 4·15 총선에서 경기 의정부갑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씨는 17일 오후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의정부 시민의 품속에서 자란 '진정한 의정부 사람 문석균'으로 총선에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의 길을 가지 않게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의정부 시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닥뜨려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억울했지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민과 당원에게 떳떳한 후보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의정부와 전혀 연고도 없는 후보를 공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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