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3.17 (9)

1.  '마스크 명의 도용' 속출… "구매 시스템 개편 필요"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한 명의도용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약국에서 수기로 입력하는 현 시스템의 한계 상 명의도용 뿐 아니라 실수로 인한 불편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법조계는 명의도용시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돼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공적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사건 5건을 수사하고 있고, 최근까지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50대 남성은 과거에 건네받았던 지인 자녀의 개인정보를 약국에 제시하고 자기 아들이라고 속여 마스크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에서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 환자 4명의 주민번호로 공적 마스크 8장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간호 조무사 A씨(40)가 체포됐다. 광주의 한 50대 여성은 경북의 한 약국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마스크가 구매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약국에서 중복구매확인시스템(DUR)에 구매자의 주민번호를 수기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2. 충주경찰 목욕탕 CCTV 늑장대응 논란…현장 20시간 방치

 충북 충주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주민 신고에 경찰이 늑장 대응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논란이다.17일 제보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목욕탕 이용자 A씨가 남자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그런데 경찰이 본격 조사에 착수한 시점은 16일 오후 5시쯤이어서 20시간 동안 신고 현장이 방치됐다.1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CCTV와 유사한 물체 3개를 확인만 하고 관리자 동의를 얻지 못해 영상물을 열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경찰은 뒤늦게 CCTV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목욕탕에 설치된 CCTV 3개와 녹화기를 가져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충주시청 위생과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위생과 직원은 16일 경찰과 함께 목욕탕을 찾아 조사한 뒤 "해당 CCTV가 모형이라는 걸 경찰에서 확인했다"고 확정지었다.얼마 전에도 목욕협회와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 모형으로 파악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A씨는 "모형이라면 항의할 때 모형이라고 했을 것"이라며 "당시 관계자도 '촬영은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야지 볼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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