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3.18 (1)

1. 미국, 비자업무 중단하면서 무비자입국은 허용...배경·파장 주목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따라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한미간 인적 교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새로 학업·취업·파견 등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내 장기 체류를 준비하던 국민은 계획의 수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가족 이민이나 학업, 취업, 주재원 파견 등을 이유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한국민의 숫자는 연간 수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정부에 따르면 2019년(회계년도) 기준 한국민이 발급받은 이민비자는 5천여건, 비이민비자는 7만여 건에 달한다.상황이 장기화하면 수 만 명의 한국 국민이 이번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의미다.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국민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커 보인다.기존 비자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무비자로 90일 이내 관광·상용 목적의 방문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듣보잡` 신생정당들 앞세워…민주 `더불어시민당`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참여 정당들이 대부분 올해 만들어졌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비중도 정당별 1석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공언한 '당선권 7석'보다 훨씬 많은 비례 의석수를 4·15 총선 이후 획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8일 민주당이 연합정당 플랫폼으로 선택한 '시민을위하여'는 우희종·최배근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인권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체결했고, 당명은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총 6개 정당이 연합을 구성했지만 민주당과 친문 성향 시민을위하여가 사실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