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법원 "정부, 세월호 미수습자 유족에 7억원 배상해라"

 세월호 사고 후 끝내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5명 중 안산 단원고 고(故) 박영인군 유족들에게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4일 박군의 부모 등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총 7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따. 재판부는 "당시 해양경찰청 경비정의 정장은 구조세력에 대한 포괄적 지휘권한을 부여 받아 보호 의무를 다했어야 했지만, 적절한 구조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승객 퇴선유도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해경의 과실로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해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2. 이마트, 고객 성희롱·욕설 단톡방 직원들 수사 의뢰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여성 고객을 성희롱하고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이마트 직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관련기사 :이마트 직원 단체 대화방에선 "미친 오크 같은X"). 이마트 본사는 4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따.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모욕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 등 사건발생 지역 경찰서로 넘길지도 결정할 예정이다.

3.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컨설팅 비용 지급 '유죄'....유성기업 회장 법정구속

 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은 부당 노동행위이므로 회삿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 역시 불법행위여서 유죄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원용일)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횡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 징역 1년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따. 유 회장은 2017년 노동조합 위반죄로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난해 4월 출소햇으나, 이날 또다시 수감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배우 최민수(57)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따. 최 판사는 "피고인 주장대로(보복운전의 빌미가 됐던) 선행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고 그런 사고가 있엇더라도 추월하고 차선을 변경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2. [단독]CJ장남, '마약 배낭' 멘채 태연히 밀반입 시도

 마약 밀반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CJ그룹 이재현(59)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할 당시 변종 대마가 담긴 가방을 멘채 세관 통과를 시도하는 등상당히 대담한 수법을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그가 마약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것은 지난 1일이다. 대한항공 KE012편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출발한 이씨는 1일 새벽 4시55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3. '국정농단' 이재용 운명 다시 판단할 정준영 부장판사 누구?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최서원 개명)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각각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6부로 정해지면서 사건을 진행할 재판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최씨의 항소심은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가 각각 맡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설명회 개최..한국 등 22개국 참석

 일본 정부는 4일 도쿄 주재 외교관들을 외무성 청사로 초정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현황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 외교관들을 불러 후쿠시마 원전 관련 설명회를 연 것은 작년 10월이후 처음이다.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에서 총 27명이 참가한 이 행사에서 일본 정부는 폐로가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계속 늘고 있는 '처리수' 처분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 '불매운동 직격탄' 일본차 추락 어디까지

 8월 일본차 판매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등 불매운동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일본계 브랜드 승용차 신규등록이 1398대로 작년 같은 기간(3247대)에 비해서 56.9% 급감했다고 4일 밝혔다.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2674대)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2% 줄었는데 8월엔 감소폭이 3.3배로 커졌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판매는 2만 7554대로 0.7% 줄었다. 누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낸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3. 교육부 "대입 개편은 학종 손질"...학종 점수공개 추진하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대입 개편 방향을 두고 4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세부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에 따르면 우선 학종이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원인 중 하나인 평가 결과 비공개 문제를 교육부가 손댈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앞서 학종 평가 공개를 조금씩 유도해 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미스터리로 남은 아현 KT화재…이젠 로봇이 불끄고 물 퍼낸다

 4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에 위치한 KT 관제실에 경보음이 울렸다. 지하에 설치된 모의 통신구에서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이 감지됐단 신호였다. 지하에 있는 광케이블과 나란히 설치된 주황색 케이블에 장착된 센서가 0.5m 간격으로 0.1도의 차이까지 감지한 결과다. 관제실은 통신구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5세대(G) 이동통신 로봇인 '사파이어'를 현장으로 보냈다. 로봇은 이동 카메라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전달하는 한편, 소화기로 소화분말을 분사해 불길 진화에 나섰다.

2. '극우 유튜브 상영' 여파? 한국콜마 일본인이사 일제히 사임

 대표이사가 극우 성향의 유튜브 방송을 직원회의에서 틀어 논란이 된 한국콜마 이사회에서 일본인 이사 3명이 일제히 사임했다. 일본산 불매운동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친일 기업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조처다. 한국콜마는 4일 "칸자키 요시히데 사내이사와 칸자키 토모지, 이시가미 토시유키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의사를 전달해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각각 일본콜마의 대표 이사, 회장, 상무를 맡고 있다.

3. 청와대 "조국 인사청문회 열리게 돼 다행"(종합)

 청와대는 4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부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데 대해 "늦게나마 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 직접 시청하신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기자간담회를 보지 못하고 기자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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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 신림동 원룸…이웃집 여성 감금·폭행한 20대 체포

 서울시내 한 원룸에서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과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A(20대)씨를 긴급체포해 범행 이유와 수법 등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 건물 같은 층에 사는 피해자의 방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붙잡아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피해자는 집 밖으로 가까스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를 본 건물 주인이 신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3. 문화누리카드로 '담배 구입'..줄줄 샌 문화관광 보조금 24.7억

 정부가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가운데 24억원 이상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약 5개월간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 79건을 적발하고, 재정손실 24억 7041만원을 전액 환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체중 줄이고 문신하고…'병역회피 꼼수' 5년간 277명

 체중을 고의로 증량·감량하거나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병역을 면탈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비례)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48명이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다.'청력장애 위장'과 '고의 체중감량'이 각각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정신질환'이 7명으로 뒤를 이었다.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간에 살을 빼는 방법은 대표적인 병역면탈 수법 중 하나다.

2. '횡령·성폭력' 정종선 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구속영장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횡령·강제추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으로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횡령해 지난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3. 대형마트 '포장상자' 퇴출에 시민들 온도차…'불편' vs '친환경'

 대형마트에 무료로 제공하던 포장용 종이상자가 2~3개월 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정부는 포장 도중 테이프나 끈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정책이라는 입장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2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가 문을 열자 고객들이 하나, 둘 쇼핑카트를 끌고 매장으로 들어섰다.쌀과 반찬 등 장을 한가득 보고 나오더니 고객들은 이내 1층 무료 종이상자가 있는 자율포장대 앞에 멈췄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돈 먹는 하마’ 제주 버스준공영제 손본다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도내 버스업체들은 연간 1,000억원 내외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회계와 감사,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돈 먹는 하마’, ‘셀프 감사’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정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협의 끝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2. 업무 실수했다고 부하 직원 종아리 때린 상사 벌금 500만원

 업무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린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류회사 운영자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직원 B씨가 서류 작성을 하다가 실수를 하자 책상 옆에 서도록 한 뒤 나무막대기로 양쪽 종아리를 3차례 때렸다.또 같은 해 5월과 8월, 11월에도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종아리나 허벅지를 4~10대씩 때린 혐의도 받았다.

3. 금천구청역 외주노동자 철길 사망…경찰 "과실확인중"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외주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열차운행과 외주업체의 관리점검 실시 과정에 각각 안전관리 규정이 있었는지, 또 이를 지켰는지 등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16분께 금천구청역에서 천안 방면으로 하행하던 열차에 40대 노동자 A씨가 치여 숨졌다. 무선통신회사 소속인 A씨는 사고 당시 역의 통신선 관로 노후 점검을 위해 동료 1명과 함께 선로 옆을 걷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동영상 남성,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들어"…윤중천 조카 증언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가 맞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김 전 차관의 3차 공판에서는 윤씨의 5촌 조카로 알려진 A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A씨는 지난 2008년 윤씨의 부탁을 받고 윤씨의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을 컴퓨터로 옮기면서 해당 동영상 파일을 담은 'CD'를 직접 만들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은 지난 4월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CD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애 낳으면 100점? 결혼·출산 女 책무아냐… 몰상식” 정갑윤 향한 잇단 비판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출산만 하면 100점”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와 정치권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한국여성단체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결혼과 출산은 국가를 위한 여성의 책무가 아니다”라며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직 미혼인 것으로 아는데,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출산을 안하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훌륭한 경력을 갖고 있지만, 국가에 대한 책임도 다하라”라고 했다.

3. 친딸 성추행하고 부인에게 위증 요구한 60대 징역 6개월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인에게 위증을 강요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강요에 위증한 부인에게도 벌금형을 내렸다.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3일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박모(61)씨와 부인 고모(57)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씨는 2017년 8월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33)의 옷을 벗겨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날 법원은 위증 혐의에 대해 별도의 선고를 내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