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모욕에 담뱃불까지'…수난 겪는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수난을 겪고 있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로 A(6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의정부역 동부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코 부위를 담뱃불로 지진 혐의를 받고 있다.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행동에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2. "면허 필요한 지 몰랐다"…무면허·무등록 모터보트 운항한 60대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자체에 등록되지도 않은 모터보트를 운항한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통영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8일 오전 10시쯤 경남 통영시 인평동 사량단 북서쪽 약 200m(0.1해리) 바다에서 무면허 상태로 무등록된 모터보트(70마력)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단독]국가 자격시험 관리 구멍…산인공 채점부서 직원 응시 몰랐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산인공)의 시험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 가능성을 우려해 시험 출제·채점부서 직원은 자격 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위반해 시험에 2차례 응시한 직원이 있었지만 공단측은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공단은 내부 직원에 의한 시험문제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이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나 해당 직원이 부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경고’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도련님? 남존여비 사상 아닌가요?" 추석 앞두고 때아닌 호칭 논란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한참 어린 남편 남동생에게 '도련님'이라고 부르려니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도련님'이라는 호칭을 생략하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제는 점점 대화 자리를 피하게 돼요", "'도련님'이나 '아가씨'는 남존여비 사상이 담긴 호칭 아닌가요"추석 명절을 앞두고 남성 우위를 강조하는 가족 호칭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나아가 가족 간 소통을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2. 민갑룡 "장제원 아들 조사 끝에 음주운전 시인…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수사"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제3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조사 끝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자료를 찾으면서 추적하고,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자수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습니다.민 청장은 "(제3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수사하고 있다"며 "본인(장 씨)이 음주(운전)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살 빠지는 주사' SNS 불법 판매…처방전도 없이 유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만주사제인 '삭센다'를 SNS로 판매한 의약품도매상과 병원 직원 등 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 민사경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 대표 35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삭센다 600개(4500만원 상당)를 병원이 아닌 인터넷 유통업체에 넘겼다.약품은 SNS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처방전도 없이 팔려나갔다. 병원 직원 26살 B씨는 병원장의 의사면허번호를 이용해 삭센다 300개를 사들였다.자신의 sns 메신저로 주문을 받았고, 택배 발송지를 속여 단속을 피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반인 100여명에게 삭센다 3200만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다 살해한 30대 징역 15년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다 말다툼 중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절도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3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양씨는 지난 6월2일 경기 오산시 궐동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이견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 조세정의 칼 빼든 경기도…세금 체납 공무원 102명 색출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부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시군 공무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과태료·부담금·이행강제금 등 징벌적 성격의 행정제재금) 체납 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모두 102명이 2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이 28명에 8천100만원을 체납했으며, 24개 시군 공무원 74명도 1억2천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3. 검찰 '마약혐의' SK·현대가 3세 집유 선고에 항소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3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8)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피고인들의 판결이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태풍 ‘링링’ 복구 소방관, 지붕 붕괴로 3m 아래 추락했다 하루 만에 순직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현장에 출동했던 50대 소방관이 지붕 붕괴로 추락해 하루 만에 숨졌다. 고인의 차남(次男)도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일 소방청은 추락 사고로 치료받던 전북 부안소방서 부안119안전센터 소속 권태원(52·사진) 소방위가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숨졌다고 밝혔다.권 소방위는 전날 오전 9시 58분쯤 부안군의 한 농기계 보관창고 지붕 위에서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던 중,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무너지면서 3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와 갈비뼈 등을 크게 다친 권 소방위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2.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난폭 운전자가 한 가장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해 논란이 된,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9일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청구된 A(33)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기각했다.심병직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과 조사 등 수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을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3. 춘천 연인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재범 위험 매우 높아"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청와대,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법원 판결 확정 뒤 판단"

 청와대가 9일 병역 기피 논란을 빚은 유승준(스티브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판단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청와대는 병역 제도를 개선해 병역기피자 제재와 처벌을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유씨가 사증 발급을 거부한 주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사증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며,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관련기사 : 유승준 입국 길 열리나... 대법원 "비자 발급 거부 위법" http://omn.kr/1k0ec )

2. 안희정 3년 6개월 실형 확정… 권력형 성범죄 단죄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3월 비서 김지은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김씨를 성폭행했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했다. 

3.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또 불허…"수형생활 가능" 결론(종합)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입만 정의'… 결국 다를 것 없었던 민낯 '시끌'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해 9일 임명하기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의 관심이 조 장관 일가에 쏠릴 정도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그 과정에서 조 장관은 특권과 반칙을 비판해온 정의의 선봉장에서 그 역시 특혜를 누려온 기득권이 아니냐는 일각의 실망을 떠안고 장관에 올랐다.조 장관 본인의 불법이 의심되는 의혹은 없었지만 합법의 틀에서 가족들이 누려온 특혜가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평가가 많다. 그의 딸을 둘러싼 입시 관련 의혹이 대표적이다.

2. 반쪽짜리 '패스트트랙' 수사…결론 못 내린 채 검찰 송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된 조사도 마치지 못한 채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발생한지 139일 만이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영화 700편 분량의 영상을 분석하고 100명이 넘는 피고발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의 송치 요구에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불기소 의견 결론도 내지 못하고 이를 송치하게 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0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 전체를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3. 한국인 4명, 선체 내부서 ‘쿵쿵쿵’ 살아 있다는 신호 보내

 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운반선(PCC)이 8일(현지시간) 새벽 미국 동부 해안에서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탑승자 24명 중 한국인 6명 등 20명이 구조됐고, 기관실에 갇힌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4명은 한국인이다. 미 해안경비대(USCG)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선체 화재와 선박 불안정 등 탓에 선내에 진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상태다.9일 외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대형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Golden Ray)호가 미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의 내항에서 외항으로 현지 도선사에 의해 운항하던 중 미 해안경비대 접수시간 기준으로 8일 오전 2시쯤(한국시간 오후 3시쯤) 항구로부터 12.6㎞ 거리 수심 11m 해상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80도가량 전도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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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한 비에 서울 도림천서 사고 잇달아…80대 여성 사망(종합)

 5일 서울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서울 관악구 도림천에서 1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달았다.관악구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3분께 도림천의 한 교각 아래에서 여성 A(83) 씨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소방당국은 "사람이 교각 아래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섰다.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어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신발을 씻던 중 급류에 실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2. 일본 "한국 지자체 '전범 기업 불매' 조례, 매우 유감"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례는 특정 일본 기업을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주장에 근거해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불이익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시와 부산시 의회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에 관계된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스시 장관은 "한국 측에는 이전부터 외교 루트를 통해 일본 정부의 우려 입장을 누차 전달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3. 추석이 두렵다? 직장인 5명 중 2명 ‘명절포비아’ 겪어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이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명절포비아’를 겪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사람인이 직장인 1486명을 대상으로 ‘명절포비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39.8%가 명절포비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45.3%로 미혼자(36.6%)보다 더 많았다.명절포비아를 느끼는 이유 역시 결혼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데이트폭력 집중단속' 2달 간 2000여명 검거…폭행 가장 많아

 경찰청이 지난 두달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동안 모두 2천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7~8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모두 4185건의 신고를 받아 2052명을 입건했고 이중 죄질이 무거운 8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64.1%)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체포·감금·협박(9.6%), 주거침입(5.5%) 순이었다.가해자 연령대는 20대가 35.7%로 가장 많았고 30대(24.5%), 40대(19.4%), 50대(13.4%)가 뒤를 이었다.

2. 사귀던 여성 TV로 내리쳐 식물인간 만든 60대…2심서 형량 늘어

 사귀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 중 격분한 나머지 TV로 내리쳐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3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식물인간 상태로 9개월간 치료 중이던 여성이 결국 숨져 공소사실이 특수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됐기 때문이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시께 강릉시 자신의 집에서 사귀던 여성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했다.

3. [단독] 버닝썬 수사책임자 곽정기 김앤장 간다, 연봉 7억+α

 클럽 버닝썬 사건을 반년 가까이 수사하다 지난 7월 돌연 경찰을 떠났던 곽정기(46)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이 대형로펌 김앤장행을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곽 전 총경의 연봉은 7억+α(인센티브 등) 수준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출신 수준의 특A급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곽 전 총경이 경찰 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고 경찰 선후배 사이의 좋은 평판을 받는 영향이 컸다는 것이 법조계 내 분석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