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금리인하 깜빡이 켠 한은…최저점 '안 가본 길' 갈까

 기준금리 인하 '깜빡이'를 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안 가본 길'을 걷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보복, 반도체 경기 반등 지연 등으로 경기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에서 연내 한차례 내리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내년에 한 번 더 인하하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인 1.00%에 진입한다. 

2. 지정취소 자사고 10곳 일단 모두 ‘지위 유지’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낸 서울 8개교가 법원의 결정으로 모두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지난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의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데 이어 서울 자사고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 자사고들은 “내년 자사고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보험료 인상 안된다" 靑 질책에…국민연금 개혁안 '예고된 실패'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실상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내세운 정부가 21개월에 걸쳐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세 개 안을 병렬해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9%인 보험료율은 10년에 걸쳐 12%까지 올리는 안이 첫 번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여가부도 '자녀입시 특혜 논란' 설전…이정옥 "국민 앞에 송구"

 여야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입시와 관련된 특혜 논란으로 설전을 벌였다. 최근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딸 입시 문제를 거론하며 대립했다. 결국 이 후보자는 자녀입시와 관련된 불법 '조기유학' 의혹과 고3때 출판한 저서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이날 청문회는 처음부터 후보자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비교하며 공세를 펼쳤다.

2.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사형 구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4)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후 이삿짐센터를 통해 냉장고에 넣어 옮기는 엽기적 행위를 하면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3. 붕괴 사고 광주 클럽 '춤 허용 조례' 폐지키로(종합)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광주 서구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서구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보고서에는 2016년 서구의회가 제정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특위의 최종 의견이 담겼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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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베 똑닮은 도쿄올림픽, 문제 수정요구에 모르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와 2020도쿄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패럴림픽 메달에 대해 정식 항의하기로 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29일 CBS노컷뉴스에 "IPC와 조직위에 조만간 항의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항의서한에 담을 세부사항은 내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25일 도쿄패럴림픽 공식 홈페이지는 대회 금·은·동메달 디자인을 공개했다. 조직위는 "일본 전통 부채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고 말했지만, 메달의 방사형 무늬가 욱일기 모양과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2. 양현석 `원정도박·성접대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 받아

 해외 원정 도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9일 경찰에 출석했다.양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1분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날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같은 혐의로 조사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출석에 앞서 양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 배달앱으로 전 여친 주소 알아내 폭행한 20대男… “화해하려고”

 배달 앱으로 헤어진 여자친구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의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28일 확인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배달 앱 고객센터에 B씨의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어떤 전화번호로 음식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안 됐다”며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전화했다. 이에 고객센터는 주소지를 확인해주었고 A씨는 피해 여성의 거주지를 알아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육아휴직 뒤 중소기업 근로자 31% 일자리 사라진다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육아휴직을 다녀와 복귀했다. 법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된 뒤에는 같은 업무 또는 임금이 같은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그도 그럴 줄 알았다. 그러나 회사는 그에게 휴직 전 일하던 팀의 팀원으로 발령을 냈다. 좌석도 신입사원이 앉는 자리였다. A씨는 불만을 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노동위원회를 찾았다. 한데 노동위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의 인사발령은 인사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는 회사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2. 포장테이프 폐기물 年700t… 대형마트에 빈 박스 없앤다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용 종이상자와 테이프, 노끈 등을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장바구니 이용을 독려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요 대형마트 3사에서 자율포장에 버려지는 테이프와 노끈 분량은 한 해 700t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 체결에는 대형마트 4개사인 농협하나로유통·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와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참여했다. 

3. ‘유방 보형물’ 희귀암 의심 환자 대책 마련…내달 보상안 확정

 美 엘러간 사의 인공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뒤 희귀암이 발생한 환자가 국내 처음으로 확인된 가운데, 식약처가 부작용 의심 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9일) 인공 유방 보형물 관련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내고, 어제(28일)부터 대한성형외과학회와 공동으로 부작용 환자 추적관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희귀암의 일종인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을 경우, 해당 환자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등록하고 검진결과를 모니터링합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프로바이오틱스 먹은 슈퍼돼지, 구제역에 강해

 고농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슈퍼 돼지가 구제역 바이러스를 잘 이겨낸다는 연구성과가 발표됐다.전북대학교 허재영 교수가 이끈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연구진은 논문, '돼지 장내의 프로바이오틱스의 유익한 역할'을 미국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최신호에 실었다.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돼지는 장내에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감소했다.이로 인해 장내 염증이 줄고 유익 미생물은 다양하고 풍부하게 나타났으며 장의 융모가 발달하는 등 더욱 건강해졌다.

2. 인천시,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 명문화

 인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마련해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을 종료할 것을 명문화했다. 인천시는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인천 2030 미래이음’의 환경분야 발표에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 대체매립지를 마련해 수도권매립지 매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내년에 매립지를 개방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지난 5월 임시로 부분 개방했던 야생화단지를 2020년까지 상시 개방한다. 

3. “‘제2의 메이’ 없도록”…사역동물 실험 전면 금지한 ‘메이법’ 발의​

 서울대에서 동물실험 도중 폐사한 복제 검역탐지견 '메이'에 대한 KBS 보도를 계기로, 국가 사역동물의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메이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역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고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어제(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 차원의 실험동물 보호ㆍ복지 계획 수립과 관리·감독 강화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꽁초때문에 살인까지한 태국인 용의자 일부 검거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말했단 이유로 러시아 국적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태국인 용의자 3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러시아인 살해혐의를 받고 있는 태국인 A씨(33)는 지난 28일 오후 9시 54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한 길가에서 러시아인 B씨(22)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러시아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태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 '광주 클럽 붕괴사고' 경위 드러났지만 여전히 남은 의혹들

 36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서구 모 클럽 복층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불법증·개축 등 위법행위를 제대로 감독 못한 행정·소방당국의 관리 책임, 사고의 단초가 된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 등은 향후 수사를 통해 풀어야 할 의혹으로 남았다.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29일 클럽 복층 붕괴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클럽 전·현직 업주들이 행정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무자격 시공업자에 의한 증·개축 공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3. 도서관서 음란행위하고 체액 묻힌 대학생 집행유예

 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체액을 묻힌 대학생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4·학생)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단독]오렌지라이프, 기초서류 신고 위반해 과징금 19억원 확정

 오렌지라이프가 당뇨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별도 확인서를 가입자에게 요구해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당국은 오렌지라이프가 당뇨 유병자에게 받은 별도 확인서를 기반으로 가입을 까다롭게 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29일 금융당국·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례회의에서 오렌지라이프에 대한 약 19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문제가 된 상품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내 당뇨 특약으로, 당뇨 진단과 관리지원금을 보장한다. 

2. 구하라 측 “최종범 강한 처벌 원한다” 항소 의사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구씨 측은 “범죄 근절을 위해서라도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다치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동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 실제로 이를 유출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3. '슈퍼마켓 속옷 차림' 40대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경기도 수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녀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노출을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해당 법률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를 원심이 해석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지만, 관련 법리 등을 비춰보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이재용, TV로 재판 시청···삼성측 "위기 극복 도와달라"

 삼성그룹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 선고 직후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 입장문을 냈다.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의 선고 내용에 대해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이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2. 석유업계 "유류세 인하 종료…급등 않도록 적극 협조"

 석유업계는 다음달 1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 29일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유류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완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이날 오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세금 인상분이 급격하게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유 3단체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가격 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환원 전에 유통업계 및 주유소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3. LG전자 건조기 145만대 무상수리...“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미흡”

 LG전자가 악취와 먼지 낌 논란을 빚어온 콘덴서 자동세척 의류건조기 145만대를 무상수리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사진)’ 145만대에 대해 문제가 된 부품을 개선 부품으로 무상수리하라는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다.LG전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즉각 수용했다. LG전자는 “보다 편리하게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증을 마쳤고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NO 재팬' 안한다고 'NO 코리안'? ...2차공포에 혼란 가중

 'NO JAPA'운동은 두 달여 만에 국내 유통업계의 지형도를 바꿔놓았다. 편의점 매출을 이끌던 일본 맥주와 젤리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됐고 손님으로 북적거리던 초밥·우동 전문점은 점심시간에도 오후4시인 것처럼 한산하다. 올 추석 일본 여행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방콕이나 하노이 등 대체 여행지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풍경이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불매'분위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2. 靑 '독도 누구땅이냐' 메국에도 메시지 강해진 까닭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 뿐 아니라 미국의 모호하고 불공평한 태도에 연일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측이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스럽다고하고, 독도방어훈련에는 한일 관계 현안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조 차관은 지난 28일 해리스 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결정과 독도방어훈련 등과 관련해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 靑, 조선일보 지소미아 관련 보도에 "외신발 가짜뉴스 받아써"

 청와대가 2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서 "허구를 근거로 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또 조선일보 보도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과거 소송에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내용의 보도, 주영훈 경호처장의 아내가 경호원들의 체력담당 교관에게 개인 마사지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 등도 잇따라 반박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