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9.04 (4)

1. 법원 "정부, 세월호 미수습자 유족에 7억원 배상해라"

 세월호 사고 후 끝내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5명 중 안산 단원고 고(故) 박영인군 유족들에게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4일 박군의 부모 등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총 7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따. 재판부는 "당시 해양경찰청 경비정의 정장은 구조세력에 대한 포괄적 지휘권한을 부여 받아 보호 의무를 다했어야 했지만, 적절한 구조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승객 퇴선유도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해경의 과실로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해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2. 이마트, 고객 성희롱·욕설 단톡방 직원들 수사 의뢰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여성 고객을 성희롱하고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이마트 직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관련기사 :이마트 직원 단체 대화방에선 "미친 오크 같은X"). 이마트 본사는 4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따.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모욕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 등 사건발생 지역 경찰서로 넘길지도 결정할 예정이다.

 

 

 

 

 

 

 

3.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컨설팅 비용 지급 '유죄'....유성기업 회장 법정구속

 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은 부당 노동행위이므로 회삿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 역시 불법행위여서 유죄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원용일)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횡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 징역 1년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따. 유 회장은 2017년 노동조합 위반죄로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난해 4월 출소햇으나, 이날 또다시 수감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