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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만원→7,000만원... '땅콩회항' 박창진, 승소액 수직상승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이 배상액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3.5배나 올렸다. 추가적인 불법 사실 확인 등의 이유 없이 이처럼 손해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대폭 오르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심은 대한항공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2,000만원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배상금을 7,000만원으로 올렸다.

2. 하태경 "靑, 가짜 계엄령 문건 공개", 군인권센터 "쿠데타 두둔"(종합)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일 청와대가 지난해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모두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수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이 입수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에는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과 달리 ▲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 사태별 대응 개념 ▲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단독] '프듀X' 담당·총괄PD에 기획사 임원까지 '출국금지'

 엠넷(Men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프듀X)의 투표수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프로그램 담당 PD와 총괄 프로듀서(CP), 연예기획사 임원 등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프듀X' 제작을 담당한 안준영 PD와 김모CP, 이모PD 등 CJENM 제작진과 김모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부사장 등에 대해 지난 1일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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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연예가중계` 36년만에 폐지..."12월 종영"

‘연예가중계’가 36년 만에 폐지된다.최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KBS2 ‘연예가중계’가 시청률 고전 끝에 11월말 늦어도 12월초 종영키로 최종 확정했다. 현재 약 4주 분량의 촬영이 남아 있으며, 후속 편성이 긴밀하게 논의 중이다.KBS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아직 ‘연예가중계’ 촬영이 많이 남아 있고, ‘1박2일’ 방송 재개와 맞물려 전반적인 편성이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내부 논의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 어느 정도 구체적인 라인업이 확정된 이후 공식화하겠다는 것.

2.[전문] 방탄소년단 정국 측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경찰 “내사중”

 방탄소년단(BTS) 정국(본명 전정국)이 교통사고를 낸 가운데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 측이 내사 중임을 밝혔다.용산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4일 오후 동아닷컴에 “방탄소년단 정국이 운전하던 차량이 지난달 말 한남동 일대에서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다. 택시기사 진단서가 현재 접수되지 않아 해당 교통사고는 내사 단계에 있다”며 “향후 진단서가 접수되거나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방탄소년단 정국이 소환 조사 일정은 미정이다. 또 측정 결과, 사고 당시 정국은 음주한 사실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3.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의견서 제출…“국감 후 검찰 출석”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인 정보위원회 국감이 끝나는 6일 이후 검찰에 출석할 계획이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검찰에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을 대리해 변호인단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법무부 ‘오보 기자 출입금지’ 훈령에 머리 아픈 경찰

 법무부가 최근 오보를 낸 기자를 출입금지시키는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까지 덩달아 곤란해지고 있다.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 검찰의 공보 방침을 신경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다. 경찰은 일단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다.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훈령을 경찰도 참고해서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지만 새로 나온 법무부 훈령이 경찰 내부 훈령과 비교해 더 세세한 부분이 있기에 고려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수화물에 폭발물' 40대 거짓말에 제주공항 한바탕 소동

제주공항 이용객이 '자신의 수화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4일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제주에서 김포로 출발하려던 제주항공 7C142편 승객 A씨(40대)가 공항에서 항공기로 이동하기 위한 버스에 올라타면서 '자신의 수화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주장했다.공항 측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알렸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공항경찰대 등은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3. 초미세먼지 WHO기준 400배…`가스실`로 변한 인도 뉴델리

 인도 수도 뉴델리 등 북부 지역이 역대 최악급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다.3일(현지시간) 뉴델리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일시적으로 1033㎍/㎥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기준을 25㎍/㎥ 이하로 제시했는데 400배를 넘어선 것이다. 오염 물질로 가시거리가 짧아져 착륙하지 못한 항공편 37개는 다른 곳으로 우회했다.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주 주지사는 트위터에 "델리가 가스실로 변했다"고 썼다. BBC와 CNN 등은 이날 뉴델리에서 대기질지수(AQI)가 1000을 넘나드는 지역이 속출했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이춘재 얼굴 소환한 '최면수사'…8차사건 진실 밝힐 수 있을까

 "네 버스에 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맞아요".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와 마주쳐 그의 몽타주 작성에 참여했던 A 씨는 지난 9월 경찰의 최면 수사에서 이춘재의 사진을 보고선 이같이 말했다.경기도 화성군 팔탄면의 한 농수로에서 안모(당시 54세) 씨가 숨진 채 발견된 화성 7차 사건이 발생한 1988년 9월 7일 늦은 밤 A씨는 이 농수로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이춘재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다.

2. '주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언제쯤 완화될까

 농림축산식품부가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시·군에 대해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환경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입식 시기 불투명과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농민들 사이에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1일 연천군 신서면 ASF 확진농장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시점에서 3주가 경과함에 따라 지난 3일 경기도와 ASF 발생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환경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지시했다.

3. 검찰 '타다' 기소 이어 후발 '파파'도 수사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Tada)를 기소한 데 이어 유사 서비스를 제공 중인 후발주자 '파파'(Papa)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기사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 '파파'를 운영해 온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내 조사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파파와 관련한 사건을 강남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맞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하라" 택배노동자들 국회 앞 집결

 택배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집결했다. 민주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운집했다. 이들은 "2019년 현재 택배현장은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무대"라며 "특수고용노동자 처지를 악용해 택배노동자들은 문자 한통, 말 한마디로 해고당하고 있으며, 택배 단가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노동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2. '3800억 다단계' 대표 2심서 "재판 때마다 검사 말이 달라…감형을"

 게임기 투자를 하면 매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800억원대의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여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다단계업체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모씨가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같은 범행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각 재판마다 달라, 맞는 재판을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감형을 요구했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모씨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3. 경찰,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32ㆍ본명 윤애영)씨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권 무효화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조치에 들어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인 윤씨의 여권 행정제재조치(발급거부 및 반납명령)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외교부와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통상 강력범죄와 조직범죄, 5억원 이상 경제사범 등이 대상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배우 강지환, 3차 공판서 '준강제추행'혐의 부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씨(42·조규태)가 재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장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강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심신상실 진술에 의심이 간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당초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만큼 담당 재판부는 해당 피해자를 검찰 측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변호인 입장에서 증거법상 피해여성의 심신상실 진술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있다" 고 밝혔다.

2. '인천 붉은수돗물' 탁도계 고의로 끈 공무원 7명... 檢 송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탁도계를 고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는 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A씨 등 소속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수돗물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고의로 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3. 소주병에서 '여성 연예인' 사진 뗀다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여 주류를 광고하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해놓은 주류 광고의 기준 규정을 고쳐 소주병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예인은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데다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추가 발견 없어...동체 추정 물체 수거 

 독도 인근 해상에서 7명이 탑승한 소방헬기 추락사고 발생 닷새째인 4일 수색 당국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추가로 발견된 실종다는 없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추가 실종자 발견은 없었으며, 헬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 2점을 수거했다. 수거한 물체에 대해서는 오후 6시 브리핑에서 자세한 설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색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함정 14척과 항공기 6대를 독도 인근 사고 해역에 투입해 광범위한 수색을 벌였다.

2. 경찰, 동료와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 순경 집 압수수색

 전북 경찰이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순경의 자택과 차를 압수수색했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A 순경의 차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블랙박스와 노트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순경의 휴대전화는 이미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A순경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다른 동료 경찰관들에게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 2명, 7시간 구속 심사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김모씨와 임상개발팀장 조모씨는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따.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김씨와 조씨는 "허위 자료 제출 관련 보고나 지시를 받은적 있나", "신장유래세포가 약에 들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나","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삼청교육대'까지 끌어낸 박찬주 누구? 박지만과 육사 동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입을 추진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61)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찬주 대장은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박 전 대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지만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과 관련한 갑질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4성 장군 출신인 박 전 대장은 충남 전안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37기에 입교했다.

2. 국정원 "北, 신형 잠수함 진수하면 SLBM 추가 발사할 듯"

 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이 지난달 시험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형과 관련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면 또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이날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북극성 3형은 북극성 2형에 비해 탄두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같이 밝혔따. 또 "북극성 3형을 (잠수함이 아닌) 신규 제작한 수중발사장비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3. [단독] 한전, 매달 전기요금이사회...할인 폐지·새요금제 '속도'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매달 전기요금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전기요금 연료 연동제를 비롯한 각종 한시 특례 할인제 폐지, 산업·농업용 요금 조정,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을 놓고 정부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한전에 따르면 오는 28일 이사회를 시작으로 매달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이사화에서는 한전이 마련한 자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죄송합니다" 엉뚱한 대답···제주항공 조종사 의문의 교신록

 최근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긴급히 회항한 일 관련, JTBC가 문제 상황 당시 기장과 관제탑 사이의 교신록을 입수했다고 2일 보도했다. 교신록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 7C207편 조종사는 일반적인 고도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비행하겠다고 요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등 의문스러운 내용의 교신을 보냈다.

2. 틈만나면 "韓, 방위비 70조" 압박…그런 미국에 돈 받는 이 나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 50억 달러라는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지난해 1월 국방부를 방문 중 “주한미군 비용으로 연간 600억 달러(70조800억원)쯤 내야 괜찮은 거래”라는 말도 했다. 내년 주한미군 유지비 44억6400만 달러의 13배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다.

3.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강력 중단··정말 ‘세수 부족’ 때문일까요

 지난달 23일 11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보건복지부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관세청까지 정부부처가 총동원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제권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연단에 올라가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MD·항모도 무력화"⋯중·러, 마하10 절대무기 한반도·괌 미군 위협한다

중국 언론들은 DF-17을 한국과 일본의 주한·주일미군 타격용이라고 보도했다. 그뿐 아니라 중국과 군사동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도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중·러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움직임에 놀란 미국도 서둘러 개발에 들어갔다. 중·러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항해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면 이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세계 3강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이 한반도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5. 국민 분노 유발 '의원 수 확대'...심상정은 왜 그랬을까?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수 동결을 전제로 지역구를 28개나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큰 타격을 입을 지역은 영남과 호남이라 한국당이나 평화당, 가칭 대안신당은 선거구 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수를 늘리면 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 협상의 여지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 이슈를 꺼낸 또 다른 이유는 공수처법에 가려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해서든 띄우려 하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는 만큼 한국당이 비판한 대로 의원 정수 확대가 절실한 건 사실입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