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광주 이물질 수돗물, 관로 여과기 막히면서 발생(종합)

 광주 일부 지역에서 흙이나 물때 등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공급된 것은 여과장치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7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쯤부터 서구 화정·염주동, 남구 주월·월산동에서 수돗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기름 냄새와 함께 이물질이 섞여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다.시의 확인 결과 이날 사고는 상수도관 내부 코팅막이 관에서 이탈하면서 이물질을 걸러주는 여과기가 막히고 수압이 떨어지면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프로듀스 시리즈 PD "3·4 시즌 투표 조작 인정"

 '프로듀스 101' 시리즈 등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과 조작 의혹이 잇따라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프로듀스 X 101' 순위 조작 혐의로 구속된 안모 PD(40)는 경찰 조사에서 프로듀스X와 바로 전 시즌인 '프로듀스 48'에 대해서도 순위 조작을 인정했다.프로듀스 X와 프로듀스 48은 전체 프로듀스 101 시리즈 4시즌 가운데 3·4 시즌에 해당한다. 프로듀스 X를 통해 그룹 '엑스원'이, 프로듀스 48을 통해서는 그룹 '아이즈원'이 각각 탄생했다.

3. 소송 휘말리고 기업이미지 떨어지고… ‘유사 상표’ 주의보

 일본의 국민과자 '우마이봉'과 유사한 명칭을 상표등록 한 국내업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또 의류업체와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가 상표 명칭을 두고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상표권 분쟁은 기업의 사업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유사한 상표로 인한 분쟁으로 사업이 위축받지 않도록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봉제 제품 제작업체 토이스토리가 일본업체 리스카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상표등록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몽골 헌재소장 “술 취해 그랬을 수도”

 대한항공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차 조사에서 사실상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출국 정지하고 여승무원의 어깨를 감싼 혐의를 받는 몽골 국적의 동행인 A(42)씨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기구)에 적색수배를 내렸다.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도르지 소장은 곧바로 경찰에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1일 첫 조사 때와는 달리 일부 혐의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 "KBS 직원, 독도 영상클립 1개 삭제 뒤 2개만 제출"

 독도 해역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 피해 가족들이 이른바 'KBS 영상'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이하 수습지원단)은 당초 7일 오후 5시 브리핑에서 경북경찰청 독도경비대로부터 전달받은 독도경비대 헬기장 CC(폐쇄회로)TV 영상을 피해 가족과 언론 등에 공개하려고 했다.하지만 피해 가족들은 수습지원단으로부터 수색 상황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설명만 들은 후 브리핑 시작 30여분만에 수습지원단 관계자 일부와 경북경찰청에서 영상 자료를 설명하려온 관계자들만 남기고 모두 내보냈다.

3. 초등 운동선수 438명 성폭행 피해 경험

 초등학교 운동선수 438명이 성폭행 경험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초중고 학생선수 6만3211명 중 성폭력을 경험한 학생선수는 2200명을 훌쩍 넘겼다.7일 인권위가 발표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스포츠 (성)폭력 판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선수 6만3211명 중 성폭력을 경험한 학생선수는 2212(3.8%)에 달했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학생선수는 9035명(15.7%), 신체폭력을 겪은 학생선수는 8840명(14.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대통령이 결단하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광화문 노숙농성

 조건 없는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도공)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7일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일부 수납원들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경북 김천 도공 본사 건물 밖에서 농성을 해오던 요금 수납원 100여명은 이날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람우선, 비정규직 제로의 진정성을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여 증명하라”며 서울로 이동해 종로구 궁정동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2. '시제 중 방화 12명 사상' 80대 방화범 과거에도 분신 시도

 충북 진천군 한 종중 시제 중 불을 질러 12명의 사상자를 낸 80대가 과거에도 분신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39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종중이 모여 시제(제사)를 지내던 중 A씨(80)가 종중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이 불로 B씨(84)가 현장에서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A씨는 방화 후 현장에서 음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몸단장 ‘꾸밈노동’도 초과 근무" 샤넬 직원들 임금소송냈지만 패소

 샤넬코리아의 전국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몸단장을 하는 '꾸밈노동'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샤넬코리아의 백화점 직원 김모씨 외 33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16억7500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끊겼던 광화문~종각역 지하통로 연결된다

 그간 일부 구간이 단절돼 있던 광화문역~종각역 지하통로가 드디어 하나로 연결된다. 이제는 광화문역과 종각역 사이를 지상으로 나올 필요 없이 한 번에 지하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진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청진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에는 광화문역과 종각역을 연결하는 지하보행통로 연계 계획이 포함돼 있어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구에는 지하보행통로가 이미 조성됐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 지연된 곳이 있어 일부 구간이 끊어져 있었다.

2. 외고·국제·자사고 없앤다… 고교 서열화 해체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이에 따라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안에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와 91조의 3을 개정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 3월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3. 세월호 재수사, CCTV 조작·구조자 늑장이송 의혹 먼저 본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한 것은 지난 5년간 검찰을 비롯해 감사원, 국회 등 여러 주체가 나서 조사하고도 진상규명 요구가 끊이기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가 규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고 발생 원인부터 구조 과정, 수사 외압 논란까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 전반이 수사로 다뤄질 전망이다.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7일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통일부 "나포 北주민, 해상서 동료 16명 살해...판문점 통해 추방"(종합2보)

 통일부가 지난 2일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동해에서 조업 중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반인륜적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을 추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11월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7일 오후 3시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2. 연장 압박하는 美, 느긋한 日...한국'지소미아 출구전략' 고심

 한·미·일 안보공조의 중요한 한 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가 출구전략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한·일 실무급 협상을 전제로 오는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가 극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보복 규제가 절회돼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워낙 강해 일본 측의 기류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연장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3. 대기업 '깜짝 입찰' 없었다..아시아나 인수 2파전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대기업의 '깜짝 입찰'은 없었다. 예상대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KCGI-뱅커스트릿 3개 컨소시엄만 본입찰에 참여했다. KCGI컨소시엄은 전략적투자자(SI)를 구하지 못해 사실상 HDC현대산업개발과 애경그룹의 '2파전' 양상이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7일 투자은행(IB) 및 금호산업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은 이날 오후 2시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 본입찰의 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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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진핑 이어 캐리 람 만난 한정 "中정부, 홍콩의 든든한 후원자"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가 캐리 람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을 만나 “중앙 정부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든든한 후원자”라면서 중앙 정부의 통제권 강화를 시사했다.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홍콩·마카오 사무를 총괄하는 한 상무위원은 이날 베이징에서 람 장관을 만나 “최근 5개월간 (송환법) 수정안 풍파가 계속되는 폭력 사태로 변했고 홍콩 사회 전반은 물론 많은 시민들의 절실한 이익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2. 日정부 “韓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전혀 다른 차원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한국 측의 구상에 대해 “수출 규제 강화 철회와 지소미아 종료 협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일 도쿄 소재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수출규제 강화 철회를 검토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출 규제 강화가) 협정의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3. [단독]카카오모빌리티, 택시회사 2곳 인수…추가 인수도 논의중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회사 2곳을 추가로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 마포구 소재의 법인택시 회사인 '재우교통'과 '명덕운수'를 인수해 각각 '케이엠포'와 '케이엠파이브'로 사명을 바꿔 지난 1일 계열사로 편입했다.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진화운수와 중일산업, 경서운수를 인수한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현재 각각 '진화', '케이엠원', '케이엠쓰리'로 법인명을 바꿔 계열사로 편입된 상태다.이에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총 5개의 택시회사를 보유하게 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버닝썬 연루' 윤 총경 사건, 부패 전담 재판부가 심리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모(49) 총경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맡아 심리한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총경의 사건을 최근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형사합의27부는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 등을 맡고 있다.

2. 집행유예 받은 '안아키' 한의사, 유튜브서 버젓이 활동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운영자였던 한의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그는 무허가 한방 소화제 등을 판매한 혐의로 최종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안아키 운영자 김모씨(54)는 유튜브 '김OO의 한방진료실' 채널을 개설하고 지난달 22일 첫 영상을 올렸다. 6일 기준 이 채널에 게시된 영상은 총 14개이며, 구독자는 900명 이상이다.

3. 제주 한라산 구상나무가 위험하다

 우리나라의 고유종이면서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제주 한라산 구상나무가 빠른 속도로 고사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노령나무의 고사율이 높고 어린나무는 잘 나오지 않는 천이 교란 상태가 이어지면서 구상나무 숲의 쇠퇴 속도는 가팔라지고 있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6일부터 3일간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 전략’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일본 대만 폴란드 러시아 등 국내외 학자들이 구상나무(전나무류)의 실태와 보전 과제에 대해 각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이춘재 살해 자백 ‘화성 실종 초등생’ 수색 범위 확대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화성 실종 초등학생' 수색 범위를 확대합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모레(8일)부터 화성시 A 공원 일대 약 3300㎡를 대상으로 1989년 실종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 모 양의 유골 수색 작업을 추가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경찰은 "김 양의 유가족이 수색확대를 요청했다"면서 "이달 1일부터 A 공원 일대 3600여㎡ 규모를 대상으로 유골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A 공원 일대는 김 양이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치마와 메고 있던 책가방 등 유류품들이 발견된 야산이 있던 곳입니다.

2. 양현석 이번엔 협박 혐의…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미국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최근 협박 혐의로 형사입건됐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양현석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양현석씨는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직 구성원인 비아이가 마약 구매를 요청했다고 진술한 제보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투약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YG가 2016년 비아이의 마약 사건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비아이는 경찰 조사도 안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교복을 입은 앳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거듭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상고심에서 임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대법원은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보인다면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고 판시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안심화장실'에서 발생한 피해…"'몰카 안전지대' 없다"

 강원 강릉의 국립대학교 내 한 건물 화장실에서 재학생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피해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곳은 '안심 화장실'로 알려져 학생들은 더욱더 불안에 떨고 있다.사건이 알려진 것은 피해 학생이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면서다. 해당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지난 1일 대자보를 붙이고 "지난 10월 29일 오후 7시 45분쯤 A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피해를 당했다"고 알렸다.피해 학생은 "화장실 맨 안쪽 칸을 이용하던 중 인기척이 느껴졌고 문틈을 통해 검은 형체를 발견했다"며 "그 형체의 움직임을 쫓았는데, 곧이어 문 밑으로 들이 밀어지는 휴대폰 카메라를 보게 됐다"며 놀란 마음을 적었다.

2. 생후 25일 아기 던지고 때린 산후도우미…도주 우려 없어 영장 기각

 생후 25일된 갓난아기를 침대에 던지고 세게 때리는 등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산후도우미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탓이다.광주지법 박상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5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 등으로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3. '성폭행 미수' 현역 군인 체포...군 헌병대 인계

 새벽 시간 길가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현역 군인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돼 군 헌병대에 넘겨졌습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일 새벽 2시쯤,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길가던 여성을 끌고 가려다 실패하자 폭행한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체포 당시 A 씨는 속옷만 입고 있던 상태로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아래 숨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