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전익수 前특수단장 “계엄문건 수사 은폐? 전혀 사실 아냐”

 군인권센터가 6일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를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지목한 전익수 전 군 특별수사단장(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전 전 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군인권센터는 본인이 휘하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했고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 서강대 로스쿨 이어 동국대도 '수시 합격자' 뒤바뀌어(종합)

 올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성적 입력 오류로 1차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난 데 이어 동국대도 수시모집 실기전형에서 합격자 일부를 잘못 발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동국대는 오류가 확인되자 바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다.동국대는 6일 "지난 5일 있었던 2020학년도 수시모집 실기전형 최초합격자 발표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총장과 입학처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수험생에게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과문을 발송했다.

3. KBS 신임 보도국장 “출입처 없애겠다” 선언

 엄경철 <한국방송>(KBS) 신임 보도국장이 공영방송으로서 차별화된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처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직원 인터뷰 검찰 유출’ 의혹 등 잇단 사건으로 비난을 산 <한국방송>이 새로운 실험을 통해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엄 신임국장은 지난 4일 <한국방송>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에 임명된 뒤, 이날 기자들의 임명동의 투표를 앞두고 사내 게시판에 보도국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권용원 금투협 회장 사망에 증권업계 충격…"비통한 심정"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6일 돌연 숨진 채 발견되면서 협회와 금융투자업계가 충격에 빠졌다.금투협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권 회장의 사망 소식이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우리도 기사를 통해 지금 소식을 접했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이후 사망 사실이 경찰과 유족 등을 통해 확인되자 한 금투협 관계자는 "오늘 회장님이 자택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경찰이 권 회장의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사망 원인은 경찰 조사가 이뤄져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우리가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워했다.

2. '세월호 의혹' 5년여만에 전면 재수사…진상규명 새 국면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어떤 의혹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을 모은다.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5년 7개월이 흘렀지만, 부실 구조와 그 책임자 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그간 검찰뿐 아니라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방위 조사가 진행돼 여러 자료가 쌓여있는 만큼, 이번 재수사를 통해 국민을 납득시킬만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조위 조사 내용 등 바탕…윤석열 총장, 사건 직접 챙긴다

3. ‘女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경찰, 7시간째 조사 중

 경찰이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6일 체포해 7시간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일 강제추행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29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도르지 소장을 체포했다.이날 오전 10시35분부터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시작된 도르지 소장에 대한 조사는 7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황교안 "희생할 준비 돼 있다"…보수통합 협의기구 구성 제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받드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본격적인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당 안팎에 통합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당 ‘간판’까지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박찬주 영입 파동’과 ‘중진 용퇴론’ 등으로 당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던진 보수 통합 공론화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이루고, 미래 대안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북한 ICBM, 이동발사대서 쏠 능력 없다" 말 뒤집은 국방부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이 6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 ICBM은 현재 TEL에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있다”던 스스로의 발언을 한 달 만에 뒤집어 “북한이 ICBM을 TEL로 발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본부장은 “ICBM은 TEL에서 아직 한 번도 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3. 오픈뱅킹, 100만명 가입자 돌파..."타행이체 문제는 개선 예정"

 오픈뱅킹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이후 일주일동안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6일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서비스 실시 이후 일주일(10월 30일~11월 5일)동안 102만명이 서비스에 가입해 183만 계좌를 등록했다고 밝혔다.오픈뱅킹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1215만건(일평균 174만건)을 기록했다. 잔액 조회가 894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API(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용 299만건, 출금이체 22만건을 기록했다.일부에서 제기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이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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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부진에…‘나홀로 자영업’ 10만명 늘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크게 줄어들고, 직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부진한데다 유통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면서 직원 수를 줄이거나, 새로 창업할 때 직원을 두지 않는 1인 창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60대 이상 고연령층이 ‘나홀로 자영업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지난 8월 기준 679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만2천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566만2천명)가 83.3%에 이르고, 나머지 113만8천명(16.7%)은 가족의 사업체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 가족종사자이다.

2. 신도 감금·폭행 신옥주, 항소심서 1심보다 늘어난 7년형

 시한부종말론으로 신도들을 미혹해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키고 ‘타작마당’을 통해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혜로교회’ 신옥주씨(사진)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우)는 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4년을 선고했다.

3. 시진핑, 홍콩 캐리 람 만나 “폭력 제압하라” 엄명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사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을 만나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이 자리에는 자오커즈(趙克志) 공안부장도 배석해 중국의 강력한 개입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홍콩 공무원 4명이 반정부 대열에 합세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국을 더 자극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4일 밤 수입박람회 계기로 상하이(上海)에서 람 장관을 만나 “폭력과 혼란을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홍콩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법에 따라 폭력 행위를 진압하고 처벌하는 것은 주민들의 안녕을 수호하는 것으로 절대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싸이월드, '추억의 연장 기간' 1년 늘린다…"매각 추진"

 최근 접속 불가로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1세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가 인터넷 주소 만료 기한을 1년 연장했다. 싸이월드가 서버 종료 없이 서비스만 지속한다면 1년 동안은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몇 년 전만 해도 국민 SNS로 통했던 싸이월드는 최근 경영 악화로 인해 운영인력이 퇴사하면서 사무실이 텅텅 비는 등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관측됐었다. 인터넷 주소 소유권 또한 기한이 올해 11월12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음에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싸이월드의 사이트를 폐쇄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2. 구도쉘리, 권혁수와 진실공방 속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절제된 일부분" [전문]

 권혁수와 진실공방을 나누고 있는 유튜버 구도쉘리가 해명을 했다.5일 구도쉘리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3분 가량의 짧은 영상을 게재했다."해명하겠습니다"라는 짧은 제목의 영상 속 구도쉘리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그는 "​혹여나 말실수를 할까봐 제가 미리 적어놓은 글을 읽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유튜브 커뮤니티와 유튜브 영상에 이런 글을 남기게 되어 정말 슬프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영상과 유튜브 커뮤니티 글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이 영상과 유튜브 커뮤니티 글을 삭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3. 23년만에 나오는 '카카오메일' 성공할까

 카카오(035720)가 다음의 ‘한메일’ 이 등장한 지 23년이 지나 메일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구글과 네이버, 기존의 한메일 등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메일 주소 선점 경험이 없었던 1020 세대 중심으로 이용자가 확산되면서 기존 서비스의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카카오 역시 카카오톡의 다양한 서비스들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편리한 메일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도구형 서비스’로 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자갈치시장, 글로벌마켓 변신시키겠다더니…부산시 오염바닷물 방치

 부산시가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수 여과장치를 삭제해 입주 예정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5일 시와 자갈치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취수한 바닷물의 수질 개선을 위해 시가 설치하기로 한 수중 여과식취수장치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삭제했다. 이 장치에만 6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백지화시켰다. 이로써 남항 바닷물을 여과 없이 직접 취수해 건물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건설 중이다.

2. 인천시, ‘붉은 수돗물’ 보상금 63억여원 지급키로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총 63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개인별 보상금을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8~9월 2차례에 걸쳐 104억 2000만원 상당의 보상 신청 4만 2463건을 접수했다.이 중 중복 접수된 420여건과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1600여건은 보상 심의에서 제외했다.시는 최종 보상금액으로 63억 2400만원(4만 2036건)을 확정했다.

3.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윤지오 "선의의 후원금이 나를 이 상황까지…"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윤지오 씨에 대해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가운데 윤 씨는 자신의 SNS에 억울함을 호소했다.윤씨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한 네티즌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한 네티즌이 윤씨의 SNS에 "후원하신 분들도 반환 조 받으셨으면 좋겠다. 본인들 마음 편하자는 일이 지금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관심을 끊은 모양인데 이건 후원들을 안 하니만 못했다"며 "지금 (윤씨를) 돕는 일은 후원 받은 거 안 쓰다 못해 돌려주고 있다는 증거를 만드는 것이다. 후원 당사자가 내가 아니다 보니 정말 무슨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라고 적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이별요구 여자친구 차에 감금·폭행한 40대…차 몰다 사고까지

 만남을 거부한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뒤 폭행을 하고 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유성경찰서는 5일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가 집에 서 나오는것을 보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대전 유성구 노은동 한 거리에서 차에 태운 뒤 세종시 방향으로 차를 몰며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수석에 앉은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2. ‘재산 0원’ 버틴 고액체납자들 알고 보니…‘주식 부자’

 경기도가 수십억원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25명의 주식 등 450억원을 압류했다. 의사와 대기업 임원 등인 이들 고액체납자는 세금 추징을 피해 추적이 쉽지 않은 증권사 주식이나 펀드,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현금을 예치(예수금)했다가 덜미가 잡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ㅅ 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와 예수금을 전수조사해 이 가운데 525명이 1550계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3. ‘순경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무더기 형사처벌로 이어지나?

 전북 모 경찰서에서 발생한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해당 경찰서 직원들이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현행 성폭력 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중범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만약 영상을 받은 동료들이 다른 이들에게 유포했을 경우,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단독] 법무부 지난 7월 '타다 기소' 청와대에 보고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청와대가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온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4일 중앙일보에 "지난 7월 18일 대검이 법무부에 타다 기소 방침을 보고한 뒤 법무부 검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해당 사안을보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거친 법무부는 대검에 타다 기소 처분을 1~2개월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2. '비아이 마약 무마 의혹' 양현석, 6일 경찰 출석 통보 받아

 아이돌 그룹 아이콘(iKON)전 멤버 비아이(23·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양 전 대표에게 오는 6일 광역수사대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 전 대표가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비아이의 마약 구매·투약 혐의를 경찰에 진술한 공익제보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3.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이후 A형간염 환자 83% '급감'

 보건당국이 조개젓 섭취 중지를 권고한 전후로 A형감염 환자가 최대 83% 감소했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9월11일 조개젓 섭취 중지를 권고하고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일주일간 최대 660명(8월18~24일)이었던 A형간염 환자는 최근 110명(지난달 27일 ~이달2일)으로 83%급감했다. 섭취 중지를 권고한 이후 A형간염으로 신고된 환자는 △9월22~28일 428명 △10월6~12일 357명 △10월13~19일 250명명에 이어 A형간염 평균잠복기인 한 달(4주)이 지난 10월20~26일 193명까지 감소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속보]검찰, '지열발전으로 포항 지진 발생' 지질자원연구원 등 압수수색

 2017년 11월 경북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유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5일 포항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한 지질자원연구원 대전 본원, 넥스지오의 서울 가락본동 본사, 넥스지오 자회사인 포항지열발전 등 기관 2곳과 기업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계측시스템 구축 등을 맡았다. 넥스지오는 사업주관사로서 부지선정, 시추 등 연구 전반에 대한 주관사업자 역할을 했다.

2. '추락 헬기' 동체 인양 중 유실 실종자 시신 1구 '수습'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의 실종자 수색이 엿새째 주·야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실종자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추락 사고로 모두 7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2일 수습한 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찾은 실종자다. 수색 당국은 5일 오전0시 30분쯤 해군 청해진함에서 무인담수정(ROV)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하던 중 동체 인양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3. '한강 몸통시신' 피의자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사형을 받아도 좋다"던 소위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