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19 (5)

1.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자” 법원 첫 판결

 대리운전기사들도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 삼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대리업체 2곳은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곳으로 대리운전 접수·기사 배정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인천 사월마을 '주거 부적합' 결론…주민 보상은 쉽지 않을 듯

 환경부가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이 앓고 있는 암 등 질병과 주변 환경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피해 구제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 12월부터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 사월마을의 암 발병이 주변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19일 발표했다.다만 미세먼지 농도, 야간 소음도, 주민 우울증·불안증 호소율 등이 높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월마을이 주거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러면서 정책 제언으로 환경 개선·주민 이주·공장 이전 등을 포함한 장단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권고했다.

 

 

 

 

 

 

1. 캠핑장 텐트서 남녀 숨진 채 발견..."일산화탄소 중독"

 

 18일 오후 11시쯤 울산 동구의 한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을 찾았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텐트는 완전히 닫혀 밀폐된 상태였고, 안에는 숯이 탄 화덕이 놓여있었다.검안 결과 두 사람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망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