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18 (6)

1. 홍콩 고법, 복면금지법 위헌 판결… 시위대 긴급법 적용 어렵다

 홍콩 시위 사태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홍콩 고등법원은 야당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8일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 정부는 지난 10월 초 캐리 람 행정장관 주재로 열린 특별행정회의에서 긴급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2. 정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알뜰폰 분리매각’ 조건다나

 알뜰폰이 방송·통신 인수합병(M&A)의 관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최종 심사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심사 기준 자체가 다른 만큼 알뜰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LG유플러스 건은 가급적 연내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심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유승준 측 “무기한 입국금지는 가혹… F-4 비자 신청, 재판용”

 최근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씨의 변호인이 한국 정부의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유씨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씨가 F-4(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건 별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