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19 (14)

1. "함께 마음 모아달라".. 연예계도 '민식이법' 관심 호소

 연예계에서도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예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식이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링크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선예는 “엄마가 되고 나니 아이에 관련된 일들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간다”라며 말했다.그러면서 “작은 도움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아이들 보호를 위한 법들이 점점 나아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라며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라며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2. 법원 "공정위, 하림에 '가격 후려치기' 8억 과징금은 부당"

 지난해 닭 사육 농가에 생닭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일명 후려치기)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에 8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 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하림은 계약농가에 외상으로 병아리, 사료, 약품, 기자재 등 사육자재 등을 지원하고 이후 생닭을 출하받으면서 중량별로 기준 가격표에 따라 외상값을 제외한 상품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3. 대도(大盜)에서 좀도둑으로···조세형, 징역 2년6개월 선고에 '상고장' 제출

 가정집을 털다가 붙잡혀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세형씨(81)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조씨는 지난 6월1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다세대주택 1층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소액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