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1 (2)

1. 철도노조, '군 인력 투입' 국방부·국토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전국철도노조가 파업 대체 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 국방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아울러 철도노조는 파업 대체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 결정은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국방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다.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파업참가율은 28.9%로 집계됐다. 대체인력 1668을 포함해 현재 근무 인원은 1만9477명이 근무하고 있다. 평시 대비 77.8% 수준이다.열차는 평시 대비 78.2%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다. 평시 대비 KTX 76.0%, 일반열차 65.2%, 화물열차 25.0%, 수도권 전철 86.1% 운행률을 보였다.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앞선 파업당시 노조가 군 병력투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파견을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 의무 없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 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도 가능해진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등 영세가맹점주들은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대금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들은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술로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최장 4년간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금융부문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이 됐다.신한카드가 내년 6월 내놓을 예정인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제때 월세를 낼 수 있고 임대인도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게 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