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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구호 조작해 후원금 받아"…'사기 혐의' 가온 대표, 피해자 증언 이어져

 후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허위로 동물구호 활동을 했다고 조작글을 게시해 후원금을 모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완)은 23일 오후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서모(37)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서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018년 4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동물보호단체 가온을 통해 ‘개농장 폐쇄, 동물구조 및 보호’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9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000여명에 달한다.또 서씨는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모집기간 1년 이내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법정에는 서씨가 설립한 단체에 기부금을 낸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들은 서씨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민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기부활동에 동참했다고 증언했다. 

2. 아동 성착취 영상 최저 5년형인데… 80%가 벌금·집유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관련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엿새 만에 2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박사’ 조아무개씨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자에 대한 기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엔번방에 참여해 성착취 영상물을 단순 시청한 ‘회원’은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엔번방 ‘박사’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법정 최저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은 징역 2년에 불과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 혐의 남성, 범행 후 살인 영화 다수 내려받아”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범행 이후 살인과 관련한 영화들을 검색해 내려받았다고 검찰이 법정에서 밝혔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증거조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조 씨의 노트북 포렌식 내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검찰은 조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뒤 노트북으로 '평행이론: 도플갱어 살인', '진범', '비뚤어진 집' 등 살인 범죄와 관련한 영화를 다수 검색해 내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이 오늘 제시한 조 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검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후 "변호사가 혼자 있으면 우울하니 영화를 보라고 해서 이것저것 봤다"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습니다.조 씨는 이 밖에도 유머 게시판이나 경마 사이트 등을 여러 차례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어 검찰은 조 씨가 자신의 행적을 거짓으로 꾸며내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들의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고 말했지만, 면도기나 샤워기, 세면대 등에서 조 씨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디지털 성착취 끊어낸다 “n번방 전원 조사”

 텔레그램 등을 활용한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 여론이 확산되면서 대통령과 정치권이 이에 응답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대통령은 텔레그램 ‘엔(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경찰에 지시했고, 여당은 ‘엔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엔번방 성착취 범죄에 관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경찰이 특별조사팀을 강력하게 구축해 엔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정부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뜻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법 11조에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형벌이 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인구 60% 면역 가져야 코로나 종식…백신은 1년 기다려야"(종합2보)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구의 60%가 집단면역을 가져야 종식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인구집단 면역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예방접종밖에 없는데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려면 12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또 "최근 국내 확진자 발생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김염병의 특성상 가을철에 '대유행'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병상, 의료장비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유행은 어떤 정책을 선택하더라도 메르스처럼 종식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면역력을 60% 이상 일시에 끌어올릴 방법은 예방접종밖에 없고 정부는 코로나19 궁극무기인 백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코로나19 재생산지수를 2.5라고 가정하면 인구의 60%가 (코로나19) 면역력을 가졌을때 비로소 확산 멈추게 되는데, 면역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예방주사나 감염 후 회복돼 자연면역 획득, 2개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오 위원장 설명이다. 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당 새 환자를 발생시키는 수치를 의미한다.

2. [단독] ‘갓갓’도 머지 않았다… ‘n번방’ 124명 검거·18명 구속

 장기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온상지로 방치됐던 ‘N번방 텔레그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착취 정도가 가장 극악했던 ‘박사방’ 운영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124명의 N번방 운영자 또는 가담자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N번방 창시자로 불리는 ‘갓갓’을 비롯해 유사 텔레그램방 운영·가담자들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일 기준으로 N번방을 포함해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사방’ 조모(26)씨를 비롯해 이 중 최근 한 달간 검거된 인원만 58명(4명 구속)에 달한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9월부터 2월까지 약 반 년 동안 검거된 인원(66명·14명 구속)과 맞먹는 숫자다.그간 광범위하게 피해사례 접수 및 IP·가상화폐 계좌 추적 등으로 주요 용의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서 지목된 용의자 검거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개 20대 중반 남성으로 평범한 회사원이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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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명 밀집 예배’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명령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집회를 강행한 종교시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어제(22일)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적극 협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22일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는 주일 예배를 강행해 빈축을 샀다.

2. 검찰,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선거법 위반·문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김태은)는 23일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광훈 목사 측에서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은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전광훈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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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셧다운 '이스타항공', 3월 월급 못 준다

 코로나19 여파로 24일부터 한 달간 셧다운에 들어가는 이스타항공이 25일로 예정된 급여 지급을 미룬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에도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임직원 2월 급여를 40%만 지급했다.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23일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과 힘을 모아 정부의 긴급운영자금 지원요청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봤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부득이하게 이달 25일 예정됐던 급여 지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선 감축을 비롯한 단축근무, 무급휴직, 임금삭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내부 자구노력과 최소한의 영업활동만으로는 기본적인 운영자금 확보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 더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이는 기재의 운영만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회사의 존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고의 인정 어렵다"... 네이버 이해진 '계열사 누락' 무혐의

 이해진(53)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계열사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GIO에 대해 ‘혐의없음’ 처리했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와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GIO가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계열사 20곳을 누락시켰다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해마다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부터 받은 계열회사와 친족, 임원, 주주 현황 자료다.공정위는 이 GIO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한 데다 지정자료확인서 등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고발 조치했다. 누락된 회사에는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주)화음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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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코로나 치료제 한달 100만명 분 생산 가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빠르면 7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용 항체 의약품 임상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그는 이날 온라인 2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300여종의 항체 후보군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2차 후보 항체군을 선별하고 6월 중순부터 임상시약을 생산해 7월에는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해외에서는 미국 바이오 회사 제넨텍, 스위스 제약사 로슈 등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최근에는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캐나다 바이오 회사 앱셀레라와 손잡고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발표했다.서 회장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회사들 중 우리가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며 "셀트리온은 한달에 100만명 분의 항체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대량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어 가장 먼저 치료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 코로나19에 세계 최대 삼성 인도 휴대전화 공장도 멈췄다(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도에서도 급속히 확산하면서 현지 한국 기업이 가동 중단과 판매 급감 등 '직격탄'을 맞았다.23일 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자동차, 가전제품 등 현지에 설립된 한국 기업의 주력 공장들이 이날부터 대부분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대표적인 곳이 수도 뉴델리 인근 노이다에 자리 잡은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이다.삼성전자는 노이다가 속한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의 지침에 따라 25일까지 사흘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전화 공장으로 삼성전자가 2018년 기존 공장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며 세계 시장 공략의 차세대 거점으로 육성하는 곳이다. 연간 최대 1억2천만대의 휴대전화가 생산된다.삼성전자는 이 공장에 있는 냉장고 등 가전 생산 라인도 함께 가동을 중단시켰다.인근 그레이터노이다의 LG전자 가전제품 공장도 같은 기간 '셧다운'된다. 이 공장에서는 TV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의 가전이 생산된다.이들 공장의 가동 중단 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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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 n번방 문제 발언' 진실은?

 국회 법사위원들이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대한 국회 청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본부는 오늘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텔레그램 n번방 국회 입법청원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제의 발언들이 있었다"고 주장�습니다.정의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 만족을 위해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 것이냐"고 말했고, 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 "법정형 가중처벌, 양형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구성요건이 필요하냐"고 언급했습니다.정의당은 "법사위에서 나온 말의 수준을 보니 처참하다"면서, "문제적 발언을 한 법사위원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이와 관련해 문제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n번방 범죄 처벌엔 모두 이의가 없었으며, 다만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합성해 편집하는 '딥페이크' 영상 처벌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의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n번방 방지법’이 2차가해” 법 통과에도 논란…왜?

 미성년자를 포함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지만 졸속입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직무태만, 2차가해라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여야가 부랴부랴 후속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n번방 방지법은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진행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이 참여하면서 진행됐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지는 않았으며, 지난 5일 당시 진행 중이던 성폭력특별법개정안에 ‘취지를 반영하는’ 선에서 처리됐다.인공지능(AI)을 사용, 특성 인물의 신체를 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이 법안은 국민동의청원으로 통과된 최초의 법안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해당 청원을 진행한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지원단체 ‘프로젝트 리셋’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에서는 잇달아 해당 법안이 민의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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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으로 가능"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이 23일 가해자 신상 공개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임.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함"이라며 관련 법률 조문과 함께 게시했다.조 전 장관이 지목한 조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도 이 규정을 토대로 오는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속 피의자 조모씨 등의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조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최소 16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70여명의 음란 영상을 불법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조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성범죄자로서는 첫 사례다.

2. 경찰,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혐의 대진연 수사착수

 미래통합당 오세훈(서울 광진을) 후보가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명절 ‘떡값’을 제공한 일과 관련해 선거운동 현장을 찾아 시위를 벌인 대학생 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구의역과 건대입구역 등 지하철역사 등지에서 오 후보와 관련한 피켓을 들고 1인시위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 대해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후 대상자 출석요구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진연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것에 대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왔다.이날 오 후보는 지하철역 선거운동 중 대진연 관계자 10여명이 자신을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며 광진경찰서 앞에서 수사 촉구 1인시위를 벌였다.오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 아침 출근길 인사 장소에서 대진연 소속의 10여 명이 저를 둘러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 10여 명에게 적정한 조치를 해줄 것을 간청했지만, 경찰은 책임자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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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文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디지털 성범죄 근절 칼 빼들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절정에 이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범죄에 동조한 회원을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진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한 가담자까지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경찰은 아동 성착취물의 또 다른 유통지로 지목된 모바일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서도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3일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플랫폼을 옮겨 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 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경찰은 이미 성착취 불법 영상을 시청한 n번방 회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영상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았거나 영상 링크 등을 제3자에게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제작자 및 유포·소지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

2. 정부, 전세계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정부는 코로나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3일 전(全)국가와 지역에 대해 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권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한 달 기한으로 발령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달 23일까지 해외 여행을 취소하거나 해외 체류 중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4단계로 분류된 여행경보 중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를 가진다. 우한(武漢)시를 포함한 중국 후베이성(湖北省)처럼 이미 3단계 ‘철수권고’와 4단계 ‘여행금지’ 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대신 기존 경보의 적용을 받는다.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일본·유럽에 대해 순차적으로 2단계 ‘여행자제’ 경보를 내렸다. 지난 18일에는 여행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던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해 1단계 ‘여행유의’ 경보를 발령했다. 그럼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 것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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