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대출 못받으면 폐업할 지경…10번 번호표 한장 받으려 두시간 반 기다려"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1,000만원 이하 직접 대출을 시작한 첫날인 25일, 소진공 서울동부센터가 오전9시 문을 열고 접수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긴 줄이 늘어섰다. 직원들은 "저 줄 끝으로 가라"며 교통정리로 분주했다. 보증부 대출인 기존 코로나19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가 밀려 2개월이나 걸린다. 이에 정부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62개 소진공 센터에서 1,000만원을 직접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날은 다음달 초 공식 대출을 앞두고 1주일간 시범적으로 직접대출을 처음 실시한 날이다. 5일 만에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따는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혹시나 늦으면 예산이 소진돼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미리 받아놓기 위헤서다. 

2. 1인 가구 계속 느는데... 경기서부 소형 아파트 달랑 7%에 그쳐

 "1~2인 가구는 폭증하는데 이들이 많이 찾는 전용59㎡ 등 소형 평형은 절대 부족해 주거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최근 김 포, 인천 등 경기도 서부권에서 소형 아파트의 대명사였던 전용 59㎡가 분양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편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30대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제도 개선을 통해 소형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용60㎡이하 소형 아파트(임대 제외) 분양물량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기점으로 뚝 떨어졌따. 부동산114가 경기도 서부권 주변 주택유형을 조사한 결과 송도국제업무지구,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루원시티, 김포한강신도시 등에서 공급된 26만382가구 중 전용 60㎡ 이하(임대 제외) 물량은 1만9004가구로 전체의 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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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

1. 신생아 11.6% 줄어 올 1월 인구 사상 첫 감소…“결혼도 출산도 싫어”

 올해 1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사상 처음으로 1월 기준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첫 달부터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올해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통계청이 25일 내놓은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681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줄었다. 월별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었다. 사망자 수는 4% 늘어난 2만8471명이었다.일반적으로 연말에 출산을 꺼리는 경향 때문에 1, 2월 출산은 11, 12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올해는 1월부터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사망자 수보다 적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감분은 1월 기준 처음으로 감소(―1653명)했다. 인구 자연 감소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결혼이 늦어지거나 비혼(非婚) 인구가 증가하고, 결혼한 뒤에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출생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혼인 건수는 올 1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줄어든 1만9823건에 그쳤다.

2. 인도, 3주간 통행 금지… 글로벌 기업 현지공장 올스톱

 중국에 이어 글로벌 최대 전략 시장으로 꼽히는 인도마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생산시설 셧다운 사정권에 들어갔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인도와 모든 인도인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외출이 금지된다"면서 25일부터 21일간 통행 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모디 총리는 이번 조치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극약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인도를 21년 더 후퇴시킬 것이라며 불가피함을 강조했다.인도의 봉쇄령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또 한번 요동을 칠 전망이다. 세계 2위 인구대국으로 막대한 내수시장을 갖춘 데다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전자, 휴대폰, 섬유 등 주요 업종의 타격이 우려된다.13억 인구가 밀집한 인도의 이번 통행 금지 조치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가장 큰 규모다.인도 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69명, 사망자는 10명이 사망했다. 아직까지 특정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정황은 없다. 그러나 인구 밀집도가 워낙 높아 코로나19가 퍼질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낳을 거란 우려가 높아 인도 정부가 선제적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고아 초등생에 구상권 청구 논란’ 한화손보 “소송 취하, 구상금 포기”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25일 공식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특정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어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만 이틀도 지나지 않아 이 청원글은 16만6천건의 동의를 받았다.

2. 정세균 "IMF때 국민이 금융권 도왔다…지금은 금융권 나설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00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격려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어 금융권 협회와 함께 금융지원 협약을 맺고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을 실행하는데 속도를 냈다.정 총리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협회장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정 총리는 "과거 외환·금융위기 때 국민들이 금융권에 힘이 되어준 것처럼 이번엔 금융권이 국민들에게 힘이 돼야 한다"며 기업의 흑자도산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일을 막기 위해선 금융권이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 3차례에 걸쳐 총 32조원의 민생·경제종합대책을 추진중이고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원이라는 유례없는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과거가 없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동참을 요청했다.정부가 발표한 100조원의 민생·금융안정 대책 중 일부는 금융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20조원으로 조성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회사가 출자한다. 시중은행의 1.5% 초저금리 대출도 정부가 이차보전을 하지만 금융권도 일부를 부담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손태승 회장 연임 성공에… 금감원 "즉시 항고" 발목잡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문책경고) 등의 우여곡절을 딛고 3년 연임에 성공했다.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중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에 불복해 항고에 나서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정부가 금융지주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마련, 기업 및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지나치게 금융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우리금융은 25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오는 2023년 3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표결로 진행된 손 회장 연임안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가결됐다.우리금융 지분 8.82%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했지만, 과점주주(29.88%)와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 우리사주조합(6.42%) 등이 손 회장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주총에서 연임이 최종 의결된 후 손 회장은 첫 일정으로 영업 현장을 방문한 뒤 그룹 '비상경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앞서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난 1월 DLF 사태와 관련, 손 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려 연임이 제한됐다. 

2. "매출 95% 급감, 더 버틸 수 없었다"…SM면세점, 서울점 사업권 반납

 "매출이 95%가 빠졌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에 임대료를 내느라 현금 유동성마저 나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SM면세점 관계자)중견 면세점인 SM면세점이 서울점의 영업을 중단하고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면세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문을 닫는 첫 점포가 나온 것이다. 연간 200억원대의 매출을 내던 매장이었다.SM면세점은 앞으로 인천공항 매장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인천공항점 역시 여행객 수가 급감해 영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어려움이 SM면세점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SM면세점은 25일 공시를 통해 서울점의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사유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 및 적자사업 정리를 통해 손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서울점 영업중단으로 "전체 누계매출액의 감소는 불가피하나 수익성 및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인천공항 내 매장 운영에 역량을 집중, 수익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주한미군 한국노동자 4300명 새달 무급휴직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무급휴직 계획을 개별통보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 삼아 압박 전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무급휴직 대상으로 선별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주한미군이 선별한 무급휴직 대상자는 약 8500명의 한국인 노동자 중 절반 수준인 4500명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통지서를 통해 "귀하는 다음달 1일부터 부급휴직 기간의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무급휴직 동안 귀하는 비급여·비업무 상태에 있을것"이라고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로 제11차 SMA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협싱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압박했다.

2. '코로나로 어려울 때 도왔는데' 중국 군용기, KADIZ 침범 왜?

 중국 군용기가 25일 제주 동남방 해상에서 '한국 방공 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우리군 전투기가 대응을 위해 출격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이날 총 35분여간 KADIZ에 진입했다가 나갔다. 중국 군용기는 한·중 직통망을 통해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중국 군용기"라고 답변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KADIZ에 진입할 때는 사전에 상대국에 알려야 한다. 군 당국은 "비록 사전에 알리진 않았지만 우리 측 전투기 교신에 중국 군용기가 응답했다"면서 "이후 중국 군용기는 KADIZ를 빠져나가 상황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매년 수차례 KADIZ를 침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과 10월에도 중국 군용기가 KAKDIZ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조치 한 바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김부겸 의원 선거사무실에 계란 투척 40대 남성 검거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부겸 의원 선거사무실에 계란을 투척하고 대통령 비난 글을 붙인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25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40분께 수성구 김 의원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출입문에 계란을 던지고 대통령 비난 글을 적은 종이를 출입문에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붙인 종이에는 '문재인 폐렴, 대구 초토화, 민주당OUT', '신적폐 국정농단, 혁명, 문재인을 가두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선거사무실 관계자 신고로 수사에  차구해 주변 폐쇄회로(CC)TV분석 등으로 용의자를 특정학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서구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2. 방통위원장 "n번방 참여자 전원 신상공개 가능"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상송통신위원회( 과방위)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긴급 전체회으를 열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관련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 수사할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늑장 대응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그동안 국감 등을 통해서 여러차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문제점들이 공론화됐으나 이와 같은 피해가 생기고 나서야 다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한심하다"며 "현재도 디스코드 등 n번방을 뺨치는 곳들이 넘치는데 단순히 영상 소지자가 아니라 스트리밍 시청자까지 악의적 구매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학생 두명이 '불꽃 추적단'을 만들어서 n번방에 잠입해 이를 밝혀내는 동안 방송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냐"며 "대학생 두 명은 했지만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연혜 통합당 의원도 "대학생 2명이 찾아낸 n번방이 지난해 11월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방통위의 현안 보고를 보면 완전히 직무 유기에 방관, 방조"라고 질타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코로나19 '국제공조' 중심에 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26일 밤 9시,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 방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G20 정상들은 초유의 '특별화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최초로 제안한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인 코로나19 대응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는 것은 물론,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의 장이 마련되는 셈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5일 브르핑에서 "이번 정ㅈ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G20 국가 간 정책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는 G20 정상들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프랑스 정상 간 통화에서 특별화정상회의 개최를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다.

2. 민주당, 후보 등록일 하루 전 '의원 꿔주기'...현역 의원 7명 파견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25일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의 '의원 꿔주기'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불과 한달 여 전 "당 대표가 직접 현역의원 이적을 권유하는 후안무치한 정치"(이재명 대변인 논평)라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맹비난하고 정답법 위법으로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 결국 한달 여 만에 똑같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후 구고히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민주당 의원 128명 중 69명이 참석해 비례대표인 심기준 정은혜 제윤경 의원을 제명해 당적을 옮기기로 의결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가 직접 만나 이적을 설득한 4선의 이종걸 의원과 초선인 신창현 이규희 이훈 등 총선 불출마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조만간 개별적으로 탈당 절차를 밞을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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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사 구속 아랑곳없이… n번방 회원, 셀프 인증에 1대1 판매 시도

 ‘n번방 조심히 인증해본다.’21일 오전 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성착취 영상 공유방인 텔레그램 ‘n번방’의 회원임을 인증한다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자신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오가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 상황을 캡처해 사진으로 올리기도 했다. 엉성한 모자이크로 얼굴만 겨우 가린 미성년자 나체 사진 등 충격적인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지만 해당 게시물들에는 ‘피해자가 불쌍하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며 희롱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n번방’ 후속으로 등장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모씨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지만 게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박사방’을 비롯한 텔레그램 내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대화방인 ‘n번방’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피해물 혹은 피해물을 캡처한 사진이 나도는가 하면, 수사망을 피해 해당 영상물을 1대 1 방식으로 판매하겠다고 나서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2. 서울시, '한남3구역' 조합원에 마스크 제공한 건설사 수사의뢰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 사항 등을 살피는 '부정행위 현장신고센터'는 이달 11일 모 대기업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마스크 3장과 손 소독제 2개를 무료로 지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이달 18일 해당 건설사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고 서울북부지검에 의뢰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받았다는 신고는 현재까지 1건만 접수된 상태다.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시 관계자는 "지급된 마스크 수량이나 이를 수령한 조합원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 지급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