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3.23 (8)

1. 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 혐의 남성, 범행 후 살인 영화 다수 내려받아”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범행 이후 살인과 관련한 영화들을 검색해 내려받았다고 검찰이 법정에서 밝혔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증거조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조 씨의 노트북 포렌식 내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검찰은 조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뒤 노트북으로 '평행이론: 도플갱어 살인', '진범', '비뚤어진 집' 등 살인 범죄와 관련한 영화를 다수 검색해 내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이 오늘 제시한 조 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검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후 "변호사가 혼자 있으면 우울하니 영화를 보라고 해서 이것저것 봤다"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습니다.조 씨는 이 밖에도 유머 게시판이나 경마 사이트 등을 여러 차례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어 검찰은 조 씨가 자신의 행적을 거짓으로 꾸며내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들의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고 말했지만, 면도기나 샤워기, 세면대 등에서 조 씨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디지털 성착취 끊어낸다 “n번방 전원 조사”

 텔레그램 등을 활용한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 여론이 확산되면서 대통령과 정치권이 이에 응답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대통령은 텔레그램 ‘엔(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경찰에 지시했고, 여당은 ‘엔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엔번방 성착취 범죄에 관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경찰이 특별조사팀을 강력하게 구축해 엔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정부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뜻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법 11조에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형벌이 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