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文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디지털 성범죄 근절 칼 빼들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절정에 이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범죄에 동조한 회원을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진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한 가담자까지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경찰은 아동 성착취물의 또 다른 유통지로 지목된 모바일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서도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3일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플랫폼을 옮겨 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 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경찰은 이미 성착취 불법 영상을 시청한 n번방 회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영상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았거나 영상 링크 등을 제3자에게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제작자 및 유포·소지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코로나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3일 전(全)국가와 지역에 대해 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권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한 달 기한으로 발령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달 23일까지 해외 여행을 취소하거나 해외 체류 중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4단계로 분류된 여행경보 중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를 가진다. 우한(武漢)시를 포함한 중국 후베이성(湖北省)처럼 이미 3단계 ‘철수권고’와 4단계 ‘여행금지’ 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대신 기존 경보의 적용을 받는다.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일본·유럽에 대해 순차적으로 2단계 ‘여행자제’ 경보를 내렸다. 지난 18일에는 여행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던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해 1단계 ‘여행유의’ 경보를 발령했다. 그럼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 것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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