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삼성증권 사태' 공매도 금지 청원…이틀만에 10만 돌파

삼성증권 직원들이 전산 착오로 배당된 거액 자사주를 매도해 회사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증권사 직원의 전산 조작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대량의 주식이 만들어져 배당돼, 유통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시스템 문제 개편과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8일 오전 10시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청원이 10만 1000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 청원은 지난 6일 시작돼 아직 만 이틀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청원 시작 후 30일 안에 동의 20만 건이 넘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는다. 해당 청원 외에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된 청원만도 200여개를 넘어섰다.

2. 함흥차사 가상화폐 대책, 정부도 국회도 손 놨다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한다던 정부와 국회 얘기다. 국무조정실의 범정부 가상화폐 TF(태스크포스)는 지난해 말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가상화폐 TF를 출범시켰지만, 역시 아직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법안도 아직 없다. 발의된 가상화폐 법안이 몇개 없기도 하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된다. 정부·국회 모두 가상화폐 대책에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상화폐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던 지난 1월과 대조적이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 게시판엔 각종 가상화폐 관련 토론회 포스터들이 덕지덕지 붙었다. 여야 가릴 게 없었다.

3. 빚갚고 나면 깡통 19만 가구…고금리 시대 폭탄 되나?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주택을 갖고 있지만 전·월세를 사는 가구 또는 1가구 2주택 이상 가구’ 중에서 임대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금융기관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인(차입조달/주택가비율 100% 상회) 숫자는 19만 가구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들은 여유자금에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돈 한 푼 없이 순전히 남의 돈을 빌려 주택 투자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2주택 이상 가구 중에는 자가 주택의 대출 상환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차입자금을 활용해 거주 외(外)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있다. 주택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성 주택 구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제니 타운 “'권력 남용 뿌리 뽑겠다'는 한국 정부한테서 공격"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제니 타운 존스홉킨스대 한ㆍ미연구소(USKI) 부소장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 남용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한 한국의 진보 정부한테서 공격을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적었다. 타운 부소장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NORTH’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주로 분석ㆍ보도한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타운 부소장은 5일 밤 페이스북 ‘친구 공개’글을 통해 “북한 이슈를 다루면서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늘 하고 지냈다”면서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한국 정부의 공격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2. 2006년과 똑닮은 주택시장.. 향후 집값 흐름도 같을까?

정부는 이달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에 10~20%P 높여 적용하고 있으며 앞서 올 1월부터는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켰다. 최근에는 주택보유세 인상을 위해 조세재정개혁특위를 출범시키고 개선안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또 시장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등지의 신규 분양시장에서 '로또 분양' 지적이 나오자 채권입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는 모두가 이미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쏟아져 나온 대책들이어서 향후 집값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 '일자리 추경', '메르스 추경'… '연례 행사' 추경, 이유도 규모도 가지가지

정부가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내세웠다. 정부는 지난 6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일자리 상황이 ‘재앙’에 가깝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랏빚을 늘리는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올해 초과세수분도 사용하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막 오른 PK목장의 결투…東進이냐, 守城이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부산·경남(PK)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진표가 일찌감치 확정되면서 선거전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3곳 중 2곳이 리턴매치로 펼쳐져 설욕이냐, 연승이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산과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선거를 원팀(One team)으로 묶어 집중력 있게 치르겠다며 일전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당은 인물난에 어쩔수 없지 전·현직 시장과 도지사를 공천했지만 '우리가 남이가'라는 텃밭 민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2. 朴 재산 이미 동결됐는데…벌금 180억 완납 가능성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난 36억 5천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징이 이뤄지면 남는 재산은 약 40억 원으로 벌금 180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이론적으로는 대신 노역을 해야 합니다. 형법상 벌금의 시효는 5년이지만 시효 만료 직전 하루라도 노역에 유치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면을 받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발생할 추징금은 사면 대상도 아니어서 끝까지 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재산을 추적할 가능성이 높아 박 전 대통령의 재정적 압박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3. 문재인 케어, 의사만 빼면 전 국민이 이득?

문재인 케어의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만 보면 대다수 국민에게 이득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책임지는 의료 서비스 부분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갈 것이 뻔하기 때문. 게다가 정부가 의료계의 손해도 없을 것이라고 발표해 일부 국민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될까 두렵다. 의료 서비스 전체 가격은 그대로인데 보험혜택이 많아지면 그만큼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통상적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도 충분히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이 그간 보장성이 적어 적립금이 많다는 것. 이 적립금과 통상적 보험료 인상분을 포함해 5년간 30조6000억 원만 들이면 전체 의료비의 70%를 보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1심 징역 24년 박근혜, 2심선 '재판 보이콧' 전략 바꿀까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향후 2심이 진행될 경우 지금처럼 재판 보이콧을 계속할지 관심이다. 박 전 대통령은 속행 공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13일 구속기간이 추가 연장되자 10월 16일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사선 변호인단도 총사퇴 카드를 던졌다. 이는 재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도 예외는 없었다. 이런 태도는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으로 이어졌다.

2. 구속 2년 만에 석방된 전두환·노태우…박근혜는 어떨까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가운데 실제로 형기(刑期)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법리가 아닌 정치적 투쟁을 통해 사면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란·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법의 심판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각각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96년 12월 항소심에선 무기징역·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6·29 선언을 수용한 점을 들어 "자고로 항장(降將)은 불살(不殺)이라 했으니 공화(共和)를 위해 감일등(減一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항복한 장수는 죽일 수 없으니 국민 화합을 위해선 형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두머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감형했다.

3. 박영선 "대선 때 文 외연 확장…내가 원조 친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결선투표를 앞두고 TV토론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해온 정책과 제 정책을 대비하면 충분히 반전이 가능하다"며 "당이 적극적으로 TV 토론을 여러차례 열어 시민들이 후보별 정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박 의원의 하루를 동행취재하며 그의 면면을 밀착마크했다. "우쭈쭈 서이 그동안 많이 컸네?" 박 의원이 능숙하게 5살 짜리 사내아이를 품에 안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3남1녀를 키우는 다둥이 아빠 전성기(44)씨의 집을 찾아갔다. 전씨는 신도림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시민대변인의 역할을 맡고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광양 이순신 대교 투신 30대 해안가에 숨진 채 발견

광양 이순신 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의심됐던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여수해경은 6일 오전 10시 34분 여수시 묘도동 도독 해안도로 해안가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해안도로 정비공사 중이던 사람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발견된 지점은 이순신 대교에서 1.19km 떨어져 있다.

2. 강원랜드 ‘채용취소’ 타당성 논란

강원랜드가 지난 3월까지 채용비리 의혹 직원 209명에 대한 집단 퇴출을 앞두고 유력 로펌 4곳에 법률 검토 의견을 받고도 채용 취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강원랜드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월 5일과 12일, 3월 22일 세종·광장·율촌·지평 등 4개 로펌에 5차례에 걸쳐 ‘채용 취소 및 무효 조치를 내렸을 때 어떤 법률적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문의했다. 

3. 담배 4갑 훔친 고교생 '극단적 선택'…보호자에 통보 안돼

담배 4갑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A군 부모는 청소년인 A군이 입건 된 후에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경찰의 미숙한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6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17)은 대전 유성구의 엑스포다리에서 투신해 지난달 30일 숨졌다. A군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 돼 조사를 앞둔 상태였다.

1. 법정으로 간 래퍼의 '성적 비하'모욕적 랩

 힙합 음악계에서 상대방을 비판·조롱하는 '디스' 문화로 인해 한 힙합 가수가 법정에 서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남성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 사진)을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모역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2. 근무하는 회사서 고가 의약품 빼돌려 판 직원 입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의약품 납품회사 자재 창고에서 고가 의약품을 훔쳐 중고 거래사이트에 내다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6일 절도 혐의로 모 의약품 납품회사 직원 A씨(32)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3. 방배초 인질극 이후...학교 안전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지난 2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인질극' 이후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신분 확인부터 초동 대처 등을 놓고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주장이나오자 학교측은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방배초 '특별 장학'이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본격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재활용업계 "쓰레기대란 해결 동참"...수거재개 시점은 '미정'

 재활용 업계가 폐비닐 등 쓰레기 수거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한동안 지속됐던 '쓰레기 대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선별업체 단체는 적극 동참 의사를 보이지 않아 수거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2. 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도입에 제동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가 이번주 시행하려던 '유료 호출' 서비스에 정부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6일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 등에 대해 현행 법률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날 전달했다"고 밝혔다.

3. 근로시간 단축, 한국과 너무 다른 일본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시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은 너무도 다르다. 일본은 연장근로 한도(연간 720시간)를 정하는 대신 기업 현장을 고려해 사업장마다 재량을 인정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연장근로 시간을 주당 12시간(연간 624시간)으로 못박아놓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창원서 버스가 불법 유턴하던 트럭 받아..4명 다쳐

 6일 오후 1시 7분쯤 경남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서울행 고속버스와 1톤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와 트럭에 탑승한 각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당시 A씨(53)가 몰던 버스에는 13명의 승객이, B씨(57)가 몰던 트럭에는 동승자 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2. CJ CGV, 영화 관람료 11일부터 1천원 인상(종합2보)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J CGV가 오는 1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기존 가격 대비 1천 원 인상한다고 6일 발표했다. 롯네시네마와 메가박스 등 다른 멀티플렉스 극장 등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줄줄이 극장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CGV는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이 지속됨에 따라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3. [POP이슈]온유, 성추행 혐의 벗었다...후회·고통으로 얼룩진 8개월史 (종합)

 그룹 샤이니의 멤버 온유가 오명을 씻었다. 지난해 8월 성추행 혐의에 휘말린 후 8개월 만이다. 6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온유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 취하서와 본인 진술 등을 토대로 온유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공군, 칠곡 유학산서 추락한 F-15K 블랙박스 수거

 경북 칠곡 유학산에 추락한 F-15K 전투기의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가 수거됐다. 공군은 6일 수색작전을 편 끝에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사고 지점 인근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수색작전에는 공군 헬기와 공군 중대급 병력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2. 청와대 3실장 등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 판문점 현장 점검

 청와대는 6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들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인 판문점 일대를 답사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전 10시께 준비위원들이 판문점으로 출발했다"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판문점 일대가 공사에 들어갔는데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회담장을 사전 답사하는 차원에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3. 신생아사망사건 수사발표 계기로 '주사제 나눠쓰기' 근절 될까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주사제 나눠쓰기'에 따른 감염관리 부실 탓이라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그간 의료계에 관행으로 굳어진 '주사제 나눠쓰기'가 뿌리뽑힐지 주목된다. 보건당국은 이대목동병원뿐 아니라 다른 대형병원의 주사제 나눠쓰기 정황까지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엑's 초점] "특혜?"...임슬옹 보충역 편입에 쏠린 불편한 시선

 가수 겸 연기자 임슬옹의 보충역 편입에 일부 누리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6일 임슬옹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임슬옹이 현역 복무 도중 보충역으로 편입되었음을 밝혔다. 

2. [이슈+] 배달료 소비자가 내라...치킨값 '꼼수' 인상

 정부의 눈치를 보던 치킨값이 결국 오른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은 5월 1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배달 주문 시 건당 2000원의 배달료를 받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가맹 본부에서 배달료 유료화 공식화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치킨 프렌차이즈가 부담 하던 배달료를 소비자에게 내라는 것으로 사실상 가격인상이다.

3.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한국 피해자 최대 8만6천명"(종합)

 페이스북은 최근 전 세계적 파문으로 번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한국내 피해자가 최대 8만6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총 이용자는 8만5천893명"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