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4.08 (3)

1. 제니 타운 “'권력 남용 뿌리 뽑겠다'는 한국 정부한테서 공격"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제니 타운 존스홉킨스대 한ㆍ미연구소(USKI) 부소장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 남용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한 한국의 진보 정부한테서 공격을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적었다. 타운 부소장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NORTH’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주로 분석ㆍ보도한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타운 부소장은 5일 밤 페이스북 ‘친구 공개’글을 통해 “북한 이슈를 다루면서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늘 하고 지냈다”면서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한국 정부의 공격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2. 2006년과 똑닮은 주택시장.. 향후 집값 흐름도 같을까?

정부는 이달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에 10~20%P 높여 적용하고 있으며 앞서 올 1월부터는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켰다. 최근에는 주택보유세 인상을 위해 조세재정개혁특위를 출범시키고 개선안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또 시장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등지의 신규 분양시장에서 '로또 분양' 지적이 나오자 채권입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는 모두가 이미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쏟아져 나온 대책들이어서 향후 집값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 '일자리 추경', '메르스 추경'… '연례 행사' 추경, 이유도 규모도 가지가지

정부가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내세웠다. 정부는 지난 6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일자리 상황이 ‘재앙’에 가깝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랏빚을 늘리는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올해 초과세수분도 사용하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