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4.08 (4)

1. '삼성증권 사태' 공매도 금지 청원…이틀만에 10만 돌파

삼성증권 직원들이 전산 착오로 배당된 거액 자사주를 매도해 회사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증권사 직원의 전산 조작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대량의 주식이 만들어져 배당돼, 유통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시스템 문제 개편과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8일 오전 10시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청원이 10만 1000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 청원은 지난 6일 시작돼 아직 만 이틀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청원 시작 후 30일 안에 동의 20만 건이 넘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는다. 해당 청원 외에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된 청원만도 200여개를 넘어섰다.

 

 

 

2. 함흥차사 가상화폐 대책, 정부도 국회도 손 놨다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한다던 정부와 국회 얘기다. 국무조정실의 범정부 가상화폐 TF(태스크포스)는 지난해 말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가상화폐 TF를 출범시켰지만, 역시 아직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법안도 아직 없다. 발의된 가상화폐 법안이 몇개 없기도 하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된다. 정부·국회 모두 가상화폐 대책에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상화폐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던 지난 1월과 대조적이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 게시판엔 각종 가상화폐 관련 토론회 포스터들이 덕지덕지 붙었다. 여야 가릴 게 없었다.

 

 

 

3. 빚갚고 나면 깡통 19만 가구…고금리 시대 폭탄 되나?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주택을 갖고 있지만 전·월세를 사는 가구 또는 1가구 2주택 이상 가구’ 중에서 임대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금융기관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인(차입조달/주택가비율 100% 상회) 숫자는 19만 가구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들은 여유자금에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돈 한 푼 없이 순전히 남의 돈을 빌려 주택 투자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2주택 이상 가구 중에는 자가 주택의 대출 상환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차입자금을 활용해 거주 외(外)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있다. 주택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성 주택 구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