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4.08 (2)

1. 막 오른 PK목장의 결투…東進이냐, 守城이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부산·경남(PK)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진표가 일찌감치 확정되면서 선거전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3곳 중 2곳이 리턴매치로 펼쳐져 설욕이냐, 연승이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산과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선거를 원팀(One team)으로 묶어 집중력 있게 치르겠다며 일전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당은 인물난에 어쩔수 없지 전·현직 시장과 도지사를 공천했지만 '우리가 남이가'라는 텃밭 민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2. 朴 재산 이미 동결됐는데…벌금 180억 완납 가능성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난 36억 5천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징이 이뤄지면 남는 재산은 약 40억 원으로 벌금 180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이론적으로는 대신 노역을 해야 합니다. 형법상 벌금의 시효는 5년이지만 시효 만료 직전 하루라도 노역에 유치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면을 받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발생할 추징금은 사면 대상도 아니어서 끝까지 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재산을 추적할 가능성이 높아 박 전 대통령의 재정적 압박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3. 문재인 케어, 의사만 빼면 전 국민이 이득?

문재인 케어의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만 보면 대다수 국민에게 이득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책임지는 의료 서비스 부분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갈 것이 뻔하기 때문. 게다가 정부가 의료계의 손해도 없을 것이라고 발표해 일부 국민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될까 두렵다. 의료 서비스 전체 가격은 그대로인데 보험혜택이 많아지면 그만큼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통상적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도 충분히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이 그간 보장성이 적어 적립금이 많다는 것. 이 적립금과 통상적 보험료 인상분을 포함해 5년간 30조6000억 원만 들이면 전체 의료비의 70%를 보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