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10대 4명 구속 송치(종합)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집단폭행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말을 맞춘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2. 김나영 남편,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구속... "남편이 하는 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죄송

 방송인 김나영의 남편인 S컴퍼니 대표 A씨가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잡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로 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가운데 김씨의 남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전했다.

3. [단독] "해외 출장 중 전화로 입원 독촉"...검찰, 김혜경·김부선 비공개 조사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지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전 분당구 보건소장 2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수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2년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이던 이 모 씨로부터 해외출장 중이던 이재명 지사가 자신에게 연락해 친형 재선 씨의 입원 절차를 재촉하자,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입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보건소 구급차를 타고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김해공항 'BMW 질주' 운전자 금고 2년...피해 택시기사는 인공호흡기 의존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도로에서 질주하다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피해 택시기사는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네티즌들은 처벌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23일 ㄱ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2. "권양숙입니다" 보이스피싱에 4억5000 송금한 윤장현 前광주시장

 윤장현(69) 전 광주광역시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미망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4억5000만원을 뜯겼다. 광주지검은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구속된 40대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영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3. '염전 노예' 피해자들, 국가 손배소 2심서 승소..."보호조치 안 해"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3일 김모씨 등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가 이들에게 2000만원이나 3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최태원 '깜짝 증여' 배경은... "20년 전 마음의 빚 갚겠다"

 최태원 SK그룹회장이 23일 친족들에게 SK㈜ 주식 329만주를 증여한 것은 20년 전 자신이 경영원을 승계한 데 따른 마음의 빚을 갚는 차원이라는 게 재계의 평가다. 지난 1998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갑작스럽게 타계하고 후계 구도를 노의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최태원 회장으로 뜻을 모으고, 이후 20년간 별다른 갈등 없이 지원해준 데 대해 보답했다는 분석이다.

2. 카드사 대표 모두 소집한 금융위원장... "수수료 내려라" 정면압박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논의가 빨라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최종구 금융 위원장에게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소득 및 분배 지표가 11년 만에 최악으로 나온 날이었다. 금융위원회는 곱다로 최 위원장 주재로 8개 카드회사 시장과 23일 간담회를 한다고 카드사에 통보했다.

3. 법원, 옛 노량진 수산시장 단전·단수 가처분 신청 기각

 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협은" 단전단수의 정당성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며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정민)은 22일 구 시장 상인들이 수협 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수능 수험생 유혹 '고수익 알바'...알고보니 성매매·몸캠피싱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뒤 입학을 기다리던 고3 학생이 지난 1일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학교를 빠진 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으려다 순찰하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용산경찰서 조사 결과 이 학생은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용돈을 벌 생각으로 연락했는데 한 건당 40만원에 하루 일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다"며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2. 文대통령, '음주운전' 靑비서관에 "직권면직…단호히 대처"(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직권면직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저를 부르셔서 발표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권면직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해 결정되는 면직이다. 징계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면직심사위원회가 구성돼 면직 여부를 판가름 하게 된다.

3. 삼성전자 "안전관리 부족했다"...11년 만에 분쟁 마침표

 2007년 3월 삼성전자가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촉발된 삼성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분쟁이 11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삼성전자는 23일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해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작업장 관리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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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생 추락사에 드러난 허술에 사회안전망.. '학교 밖 폭력' 2.5배 늘어

 13일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A 군(14)을 집단 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 결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짐 못하고 교문 밖을 맴돈 사실상의 '힉교 밖 청소년' 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가해학생 4명은 학교에 무단결석하는 일이 잦았고 일부는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2. "신용카드 허위 결제됐다" 통보 등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신용카드 허위 결제됐다" "저렴한 이율의 대출로 갈아타게 해줄 테니 앱을 깔아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나 전화 연락을 받으면 일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의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22일 최근 들어 신종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이 공개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한 피해자는 "신용카드가 허위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3. 뇌염진단 제때 못해 뇌병변 장애...대법 "병원이 손해배상"

 뇌염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 제때 진단과 치료를 하지 못한 대학병원이 3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 환자는 하루 늦게 치료를 받은 탓에 뇌염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가 남았다. 대법원 3부(주심 기재형 대법관)는 환자 A씨(24)가 한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삼에서 대학병원에 3억2804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강사법' 시행 앞두고, '시간강사 줄이기' 나선 대학들 [이슈분석]

 "목표: 시간강사 채용을 극소화. 필요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강사를 채용하지 않음."(고려대학교) "강사법에 선제적 대응과 우리 학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임교원이 최대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배재대학교) 대학들이 시간강사들의 수업을 줄이려고 대외비 문건을 만들거나 공문을 돌리고 있다. 한양대는 "그동안 성심성의를 다하여 강의를 맡아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내년부터는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맡기난다는 e메일을 강사들에게 보냈다.

2. "전두환, 80년 5월27일 전남도청 재진압작전 최종 결정"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재진압 작전을 두 차례에 걸쳐 최종 점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18기록관은 22일 보도자료에서 1997년 5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발간한 '12·12, 5·18 실록'과 '제5공화국 전사' 검찰의 수사와 재판 기록 등을 도태로 5·18과 관련된 전두환과 보안사의 행적을 분석·공개했다.

3. "남자 사감이 매일 女기숙사에...속옷 통 뒤져" 울산 고교 폭로글

 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교내 성희롱 사건을 몰래 숨기고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한 네티즌이 SNS에 올린 '울산 A 고등학교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에 따르면 울산 A 고등학교는 그동안 교내 성희롱 사건들을 쉬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콩팥 팔아 1억 내놔" 건달 된 '일진' 동창 협박해 8000만원 갈취

 학창시절부터 자신을 두려워하던 동갑내기를 협박해 8000여만원을 갈취한 남성이 구속됐다. '동네 일진' 출신인 이 남성은 장기매매까지 강요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명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A씨(28)를 폭행·협박해 8333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B씨(28)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2. "세대갈등 극심... '노키즈존'처럼 '노노인존' 나올 수 있다"

 노인혐오와 이에 따른 세대갈등이 극심해지면서 '노키즈존'처럼 '노노인존'이 출현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은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앞으로 노인의 출입을 막는 '노노인존'이 나올 수있다"고 밝혔다.

3. '14명 사상' 인천 세일전자 첫 재판...檢, 현장검증 신청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세일전자 화재사고와 관련해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인천지검은 22일 오후 5시 인천지법 형사 제7단독 임윤한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이사 A씨(60)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피해자들, '떼인 돈'받기 어렵다

 '도시어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 25)는 뉴질랜드 교포 출신이다. 뉴질랜드에 '19억원짜리 빌라'가 있다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 '금수저'로도 불렸다. 그런 그가 '훔친 수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부모가 찬척과 이웃 등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2. 중국서 도로 건너던 아동들에 차량 돌진... "5명 사망·18명 부상"(종합)

 중국 랴오닝성에서 승용차가 무리 지어 도로를 건너던 아동들에게 돌진, 5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다.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에 따르면 사고는 22일 정오께 랴오닝성 후루다오(葫芦島) 시젠창현(建昌縣) 제 2초등학교 교문 앞 대로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아이들이 도로를 건너는 중, 주행 중이던 아우디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아이들을 덮쳤따.

3. 대학생 치어 숨지게 한 해운대 BMW 음주운전자 구속기소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고려대생 윤창호(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카풀 저지법 통과시켜라" ...국회앞 3만 택시기사들

 "국회는 택시기사들의 절규에 답해라, 카풀 저지 법안을 통과시켜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른바 '카풀 저지 법안'이 오르는 22일 택시기사 3만명(주최측 추산)이 국회 앞으로 집결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모빌리티 서비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승차 공유) 애리케이션(앱) 출시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목사님 힘내세요"..."성폭행 이재록 징역 15년 선고, 신도들 눈물바다(종합)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2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밍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선고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교회 신도 100여명이 법원으로 몰렸다. 선고가 나자 피해자 측은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만민교회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3. "쫄지 말라"는 일베, '여친 인증' 처벌 수위는?

 경찰이 '여자친구 인증사진'이라며 여성 신체 부위 사진 등이 잇달아 올라온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22일 압수수색했따. 경찰이 수사사에 착수하자 일베회원들은 "절대 쫄지 말라"며 '수사 대응법'을 공유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일베에서 회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