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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승인전까지 이민자 美입국 불허…모두 멕시코서 머물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자의 망명신청 심사 기간,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차기 멕시코 정권의 '지원'을 얻어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망명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아예 미국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함으로써 불법 이민자의 망명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중미 이민자 캐러밴 행렬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으로, 입국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망명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현행법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멕시코 정부와 이러한 방안에 합의, 망명 관련 국경 정책을 개정하기 위한 길을 닦았다고 멕시코 당국자들 및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암로 대통령 당선인은 내달 1일 취임한다. 이번 합의는 기존의 망명 관련 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가난과 폭력을 피해 미국에 정착하려는 중미 이민자들에게 엄청난 '장벽'이 될 것이라고 WP는 내다봤다.

2. 교복입고 화장하는 학생들… "'양XX' 아니에요"

화장하는 청소년들이 늘었다.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10대들을 겨냥한 마케팅 상품을 내놨고,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채널에서는 10대들의 화장법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등학교를 배경으로한 인기 웹툰에는 평범했던 학생이 화장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한다.10대의 화장은 발빠른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청소년 사이에서 화장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지난 5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속 녹색건강연대가 전국 초·중·고등학생 47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화장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생 24.2%, 중학생 52.1%, 고등학생 68.9%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화장을 엄격하게 규제했던 과거와는 달리 학교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중학교 교사 민모씨(57)는 "최근 들어 화장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화장은 학생들의 자유이자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민씨는 "학생들의 여린 피부가 독한 화장품으로 망가질까 걱정된다"면서 "화장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나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쓰지 않도록 지도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어른들은 10대들의 화장이 여전히 낯설다는 반응이다. 학생 본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직장인 박모씨(29)는 "아직 피부가 좋고 여린 나이인데 왜 화장으로 피부를 상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화장하는 이유를 궁금해하는 어른들을 위해 학생 세 명에게 대신 물었다. 

3. 위기의 베이비붐세대… 창업 '늘고' 사업소득 '줄고'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60세 이상 가구주의 사업소득은 60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10만8000원) 감소했다. 60세 이상 사업소득이 1년 만에 10만원 넘게 감소한 것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감소율 기준으로 최대 낙폭이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해 창업에 도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치킨·커피 전문점 등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음식점 사업에 뛰어들면서 출혈 경쟁이 가열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사업체 조사 잠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사업체는 87만5000개로 2016년 5만2000개(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체가 7만285개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롭게 늘어난 사업체의 74%가 60대 이상이 창업했다는 설명이다. 단 이는 증가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폐업하고 늘어난 사업체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60대가 창업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배종찬 “文대통령 영남권 지지율 흔들…젊은 세대 위한 정책 시급”

이에 사회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문 대통령의 순방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배 본부장은 지난 22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내각과 비서관을 향해서 민생 속도전을 주문했는데, 그만큼 움츠러든 지지율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지역별 지지율에 대해 “수도권은 나쁘지 않았지만 영남권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과 인천, 경기는 대통령 긍정평가가 50%를 넘었고, 호남 지역은 72.1%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목할 지역은 PK 지역이다. 부산·울산·경남은 대통령 긍정평가 47.9%, 부정평가 45.6%로 긍정과 부정이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심상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언론에서) 20대, 영남, 자영업자층 지지율이 흔들린다고 해서 머리글자를 딴 ‘이영자’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20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54.2%로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다”라고 밝혔다.

2. "곤, 누락 소득 80억엔 퇴직 후 받기로 각서" 요미우리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유가증권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혐의로 일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곤 전 회장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누락된 연 10억 엔, 총 80억엔을 퇴임 후 받기로 하는 각서를 매년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요미우리 신문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곤 전 회장의 임원 보수가 유가증권보고서에 누락된 이유는 퇴직 후 따로 받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일을 함께 벌인 그레그 켈리 최고경영자도 곤과 함께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의하면 곤 회장은 2017년도 닛산에서 7억3500만엔, 비쓰비시에선 2억2700만엔, 르노로부턴 740만 유로(9억5000만엔 95억2280만원)의 임원 보수를 받았다.닛산은 19일 내부 제보를 받아 수개월 동안 곤 회장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조사 결과 곤 회장이 보수액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실제 보수액보다 적은 액수를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판명 났다는 것이다. 

3. "한번 안아보자"며 추행…법대 교수 유죄 확정

2014년 서울의 한 법학대학 A교수는 결재를 받으러 온 직원 B씨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A교수는 "이제 결재 받을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한 번 안아보자", "1년 동안 일을 잘 해줘 고맙다"며 B씨를 껴안았고 B씨의 거부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술을 마시러 가자는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내가 물로 보이느냐"고 말한 뒤 "집에 가겠다"는 B씨를 강제로 안는 등 추행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A교수는 B씨의 신고로 대학에서 해임됐지만 허위 신고였다며 되레 B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A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우선 피해자의 범행 전후 상황 진술이 일관되며 진술 태도를 비춰 볼 때 강제추행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했다는 A교수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따라서 A교수의 고소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교수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행위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상사 욕설 때문에 퇴사하고 싶어요"…직장 내 괴롭힘, 해외는 경영진도 처벌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직장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회사가 힘들어 휴일이면 이력서 넣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상사의 욕설까지 들어가며 일하고 싶지 않다"고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과도한 업무 지시, 욕설, 성희롱, 왕따, 등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은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최근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퇴사한 직원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직원들에게 활을 쏘게 해 닭을 잡게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저지른 것이 밝혀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더 거세졌는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짚어보고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욕설, 폭행 행위를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를 훨씬 넓게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2. "삼성 폴더블폰 '갤럭시 플렉스', 200만원대에 출시"

삼성전자가 내년 출시하는 폴더블폰 ‘갤럭시 플렉스(가칭)’가 200만원대에 판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영국 IT 전문매체 기즈모도를 인용해 삼성전자 관계자가 갤럭시 플렉스의 가격이 1500~2000파운드(약 218만~약 291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폰아레나는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일 경우 갤럭시 플렉스의 미국 내 출고가는 1500~2000달러(약 170만~227만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소 부담일 수 있어 폴더블폰이 시장에 안착하는 데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AT&T, 스프린트, 티모바일, 버라이즌 등 주요 통신사가 모두 갤럭시 플렉스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국에서는 영국 내 1위 통신사인 EE만 갤럭시 플렉스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3. 오늘 英·EU, 브렉시트 합의 서명한다…쟁점은 뒤로 미뤄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열리는 임시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EU탈퇴) 협상 합의안에 서명한다.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른 영국령 지브롤터 문제가 합의에 이르며 '노 딜 브렉시트'라는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미래관계 등 핵심쟁점 대부분의 논의를 뒤로 미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임시정상회의를 앞두고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마지막 조율을 진행했다. 양측은 25일 회의에서 이혼합의금 등 영국의 이탈조건을 규정한 브렉시트 합의안, 브렉시트 이후 통상 등 미래관계의 큰 틀을 제시한 정치적선언에 공식 서명한다. 이에 따라 EU와 영국은 1차적으로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된다. 이후 내달 초 양측 의회에 브렉시트 합의문을 제출, 비준을 위한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영국은 2016년 6월23일 국민투표를 통해 EU탈퇴를 결정했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 따라 내년 3월 29일 EU를 자동으로 탈퇴하게 된다. 내년 3월 말까지 브렉시트 합의문이 비준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돼 이에 대한 우려가 컸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남북, 이번주 철도조사·연내 착공식 전망…속도내는 협력사업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협의 절차가 마침내 완료되면서 이르면 이번주부터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철도협력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연내 착공식도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지만 이번 제재면제는 공동조사와 착공식에 국한된 것이어서 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외교부는 24일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당초 남북은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공동조사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2. 고령가구 사업소득 최대폭 감소…은퇴 후 자영업 '출혈경쟁' 때문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60세 이상 가구주의 사업소득은 60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8000원(15.3%) 감소했다. 60세 이상 사업소득이 10만원 넘게 감소한 것은 가계동향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감소율 기준으로도 최대 폭이다. 60세 이상 가구주에는 직장에서 정년을 마치고 자영업 등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은퇴 세대가 상당수 포함돼있다. 60세 이상 가구주 전체 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 가구주보다 더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해 1·2분기 내리 감소한 60세 이상 가구주 사업소득은 3분기에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가장 낮은 18.3%까지 떨어졌다. 이는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 비중(19.5%)보다도 낮았다. 60세 이상 가구주 사업소득 비중이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 비중보다 낮아진 것은 2007년 4분기 이후 약 11년 만에 처음이다.

3. 英 런던 중심에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 확장...유럽心 잡는다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웨어러블, 모바일 액세서리 등 갤럭시 스마트기기를 한 자리에서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 2014년 3월 유럽 최대 쇼핑 중심지인 런던 옥스포드 스트리트 건물 1층에 200㎡ 규모로 설립한 이후 이번에 지하 1층을 포함해 502㎡로 두 배 이상 확장했다. 새로워진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엔 사진, 음악, 게임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갤럭시 스마트 기기의 강점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있다. 특히 고객 서비스 공간을 라운지처럼 꾸며 안락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큐잉 시스템(Queing System)을 도입해 스토어 곳곳에서 설치된 디스플레이로 대기 순서를 확인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드리안 바우만(Hadrian Baumann) 삼성전자 영국법인 전무는 “영국인뿐 아니라 런던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도 더욱 다양한 갤럭시만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영화 '1987', 청룡영화제 최우수작품상...김윤석·한지민, 남녀주연상

영화 '1987'이 2018년 청룡영화제의 주인공이 됐다. 배우 김윤석과 한지민은 각각 남녀 주연상을 받았다. 지난 23일 오후 8시 55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는 '제39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지난해까지 24년째 진행을 맡아 '청룡의 여신'으로 불리는 배우 김혜수와 유연석이 진행 호흡을 맞췄다. 이날 청룡영화상의 최고상인 최우수작품상은 영화 '1987(감동 장준환·제작 우정필름)에게 돌아갔다. '1987'은 최우수작품상과 남우주연상, 촬영·조명상까지 최다 3관왕에 이름을 올리며 집중 조명을 받았다. 장준환 감독은 "지난해 아내를 대신해 이 자리에 왔었다. '1987' 후반 작업 중일 때였다. 김슌석이 내년에 '1987'로 남우주연상을 받을거라 말했는데 예견을 맞춰줘 감사하다. 아내와 700만 관객 분들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영화 '1987'는 지난해 12월 27일 개봉, '6월 항쟁'을 배경으로, 1987년 1월 경찰 조사를 받던 스물두 살 대학생 박종철의 사망 후,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썼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2. 하태경 “대통령 아들 언급한 이재명, 文에 맞서겠다는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트위터 계정주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먼저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문(反文) 야당선언”이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들 문제는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건데 여당으로서는 감히 꺼낼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선 때 문준용씨의 특혜취업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던 저처럼 이 지사도 야당처럼 대통령과 맞서겠다는 것”이라며 “이간계가 아니라 본인의 결별 선언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가 경찰은 진실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라고 말할 때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건 예정되어 있었다”며 “이 지사가 탈당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봤다. 하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는 이 지사가 경찰이 권력의 편이라고 했을 때 출당시켰어야 했다”며 “대통령과 이 지사 둘 중 한 사람만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이 대표는 여전히 이 지사 편을 들고 있다. 이 대표도 비문(非文)을 넘어 반문 대표하려나”라고 덧붙였다.  

3. 일하다 다치고 병원가다 또 다쳐…법원 "모두 요양급여 대상"

김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시쯤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 받침대에 맞아 머리 앞부분 부위가 10~12cm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이어 응급실에 실려가 봉합수술을 받고, 이후 같은날 오후 6시쯤 정밀 검진을 받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 이동 중에 쓰러진 2차 사고로 김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사고 두 달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차 사고로 입은 피해는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요양급여를 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김씨는 "2차 사고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고, 1차 사고에 따른 후유증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다 쓰러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반대로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5명의 자문을 받아, 이들 5명 모두로부터 "김씨의 뇌출혈은 1차 사고와 상관없이 2차 사고로 발생했다"는 소견을 받았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이재명, 13시간 검찰 조사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라"

이 지사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정당한 행정이 정치에 의해 왜곡된 것이 안타깝다"며 "형님은 정신질환이 더 악화되서 형수와 조카가 강제입원시킨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 조사를 마친 후에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다. 이날 이 지사는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정치적 문제제기나 정치적 공격때문에 (친형) 정신질환 진단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오히려 형이라는 이유로(진단이 중단되면서) 정신질환이 악화되고, 더 악화되서 가족들이, 형수님와 조카가 강제입원 시킨 것에 대해 회한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때 시장이 아니였다면 아마 당연히 법 절차에 의해 진단을 거쳤을 것이고, 진단을 했다면 정신질환이 확인되고, 치료를 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 T맵택시 고공행진…가입기사 10만명 확보

택시 기사들이 적극적으로 티맵택시에 가입하면서 배차 성공율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티맵택시 평균 배차 성공율은 앱 리뉴얼 전인 6월 말 약 17% 수준에서 최근에는 약 61%로 상승했다. SK텔레콤은 향후 이를 더욱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티맵택시 호출 건수도 앱 리뉴얼 전과 비교해 약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대폭 증가했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이용자 확대 추세를 바탕으로 2020년 말까지 티맵택시 실사용자 5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티맵택시가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으로 ICT기술을 활용해 더 안전한 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편리성과 함께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티맵택시 탑승객의 28%는 승객의 위치를 지인이 확인할 수 있는 ‘안심귀가 라이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심귀가 라이브’는 택시 탑승 고객이 택시의 현 위치와 도착 예정시간, 이용 택시의 정보 등을 본인이 희망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3. 법원 "보복운전도 협박"…택시기사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벌금형

유씨는 지난해 5월 16일 자정 직후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택시를 운전해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를 주행하다 A씨가 운전하는 아반떼가 끼어들자 사당동 까치고개까지 2km 구간을 추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해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유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명령 처분을 했으나 유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유씨의 보복운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였다. 유씨는 1심 과정에서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자구행위나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A씨의 끼어들기로 당시 유씨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 중 한 명이 앞좌석에 코를 부딪혀서다. 1심은 "유씨의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씨는 A씨가 부주의하게 우회전하고 사과의 표시 없이 간 것에 격분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 추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씨는 불필요하게 차로를 자주 변경했고 신호대기 중 차에서 내려 달려가기도 하는 등 객관적으로 봐도 악감정을 갖고 추격한다고 여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탄력근로제 확대법 연내 개정, 사실상 '무산'…공은 경사노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사노위 첫 회의에 참석해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으로,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힘을 실은데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전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중요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출범했기에 노동계와 경제계가 동의해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선 (이를) 기다렸다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일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들에게도 이런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경사노위 출범으로 대화의 장이 마련돼 탄력근로제 분과위를 설치해 논의하게 될 것 같다"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회의체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2. "남편·남친 성매매 확인해드려요"…'유흥탐정' 모방범 덜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3주간 ‘유흥탐정’ 사건을 모방해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준다”며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구리시 소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중 ‘유흥탐정’ 사건을 기사로 접한 후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에 ‘돈을 먼저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 놓으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자의 성매매업소 등 출입기록을 확인해 주겠다’는 광고를 올렸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소지한 성매매 업소 출입자 확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건당 3~5만원의 의뢰비를 받고 500여명의 특정 남성들의 성매매업소 출입 내역을 조회해준 뒤 약 23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뢰비를 의뢰인이 인터넷에서 결제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 국내 최초로 게임·소방 분야 마이스터고 2020년 설립

교육부는 25일 신규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에 따라 설립되는 고등학교로, 올해 5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취업률 90%를 차지할 만큼 고도의 기술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운영한다. 게임마이스터고는 게임콘텐츠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기획력을 갖춘 게임개발인력을 양성한다. 교육부는 게임 관련 업체가 서울과 성남시 판교, 안양에 밀집한 만큼 학교의 지리적 위치(안양)가 산학협력에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스터고 최초로 학교의 유휴 공간에 게임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산학협력을 시도할 계획이다. 소방마이스터고는 소방청과 영월군청 등 정부부처·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설계·시공·공사·감리·안전 전문가 등 소방분야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 최근 소방산업 전반에서 기술혁신 기반의 재난예방 및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기술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하향 조정으로 소방관련 기업 뿐만 아니라 공직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KT 화재로 최악의 '통신 마비' 사태..피해배상액 늘듯

 24일 오전 11시 12분 경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으로 서대문, 용산, 마포, 은평 등에서 종일 무선전화와 인터넷, IPTV, 카드결제가 마비됐다. 무선전화는 이동전화 기지국을 설치한 덕분에 내일 쯤 90% 정도 복구될 예정이나, 유선 통신망을 쓰는 인터넷과 IPTV, 카드결제의 복구 시기는 1,2일 정도 더 걸릴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화재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때문이었다 해도, KT는 국내 최대 기간통신 회사인데 피해 복구에 지나치게 시간이 걸리는 것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화재 발생 6시간이 지나도록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무선전화만 일부 되고 있을뿐, 유선 통신망을 쓰는 서비스들은 불통이거나 불안한 상태다. 화재가 광케이블이 얽혀 있는 통신구에서 발생했다 해도 휴일 인터넷과 IPTV를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카드결제가 종일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신용카드 결제가 안 돼 현금 사용만 가능했고, 편의점에선 교통카드 충전도 안됐다.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파리바게뜨 한 직원은 “화재 때문에 KT 인터넷이 안 돼 신용카드 결제나 멤버십 사용 등이 불가능하다. 현금만 받는다”며 고객에게양해를 구했다. 

2. 통신비 내리자고 했더니…주판알만 튕기는 이통사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현재 가입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만 정부나 국회는 가계통신비를 내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추진 중이나 국회가 시큰둥하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의 저가 요금제를 SK텔레콤에 의무 출시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단말기 자급제와 통신요금 인가제는 국회의원들이 밀고 있다. 최근 단말기 자급제가 단연 이목을 끌고 있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려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3. 차이슨 이어 3300원짜리 '차이팟' 불티

최근 대학생 A 씨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차이팟(차이나+에어팟)'을 구매했다. 가격은 162위안(약 2만6000원). 애플 에어팟 가격 21만9000의 12%에 불과하다. A 씨는 "크기가 커 귀에 잘 안들어가고 이어폰 한쪽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며 "모양도 기능도 비슷하고 가격까지 저렴해서 샀는데 후회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모조품(山寨·산자이)판매가 판을 치고 있다. 대부분 기존 제품의 외관이나 기능 등을 베낀 것으로 가격을 대폭 낮춰 팔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3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애플, 다이슨, 레고, 나이키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T)·가전제품, 완구·학용품, 의류·패션 잡화 등 카테고리별로 광범위하게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현재 타오바오에서 판매하고 있는 애플의 모조품 이른바 '차이팟'은 여러 제조사에서 제작해 판매하고 있었다. 가격대는 20위안대(약 3300원) 초저가부터 160위안까지 다양했다. 외관은 애플의 '에어팟'과 흡사하다. 언뜻 보면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