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1.23 (3)

1. 김해공항 'BMW 질주' 운전자 금고 2년...피해 택시기사는 인공호흡기 의존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도로에서 질주하다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피해 택시기사는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네티즌들은 처벌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23일 ㄱ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2. "권양숙입니다" 보이스피싱에 4억5000 송금한 윤장현 前광주시장

 윤장현(69) 전 광주광역시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미망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4억5000만원을 뜯겼다. 광주지검은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구속된 40대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영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3. '염전 노예' 피해자들, 국가 손배소 2심서 승소..."보호조치 안 해"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3일 김모씨 등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가 이들에게 2000만원이나 3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