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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고발한 임은정 검사, 5시간 조사 후 귀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경찰에서 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오늘(31일) 오전 9시 반쯤 지능범죄수사대 출석해 오후 2시쯤까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관계와 검찰의 내부 구조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설명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말했습니다.

2. "신림동CCTV 남성, 성폭행 의도 인정해도 '예비음모' 해당...처벌규정 無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영상' 속 30대 남성 A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성범죄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경찰은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도진기 변호사는 31일 채널A '사건상황실'에 출연해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 법적 난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3. 손석희, '뺑소니' 의혹도 벗었다..경찰 "동승자 여부, 사고와 무관해 조사 안 했다"

 한 시민단체로부터 '뺑소니' 의혹으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스니다. 31일 경기 과전경찰서는 손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헝가리 참사' 이틀째...가족 애간장 타는데 내일 비소식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탄 유람선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이틀째인 31일(현지시간) 사고 현장은 소득 없는 분주함만 지속되는 중이다. 한국인 실종자수는 전날에 이은 19명에서 조금도 줄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허가리 당국은 지난 29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군·경·소방 등을 동원해 구조 및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다.

2. 경기 부진의 늪...거세지는 금리 인하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마침내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등장하면서 금리 인하론은 더욱 거세지게 됐다. 한은이 아직 통화정책을 바꿀 때는 아니라고 못 박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계속되는 경기 부진은 기준금리 조정 압박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경우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국내 가계부채를 다시 키울수 있다는 측면은 여전히 부담 요소다.

3. "이건 사기다" 현대중공업 '기습 체육관 주총'에 허탈

 31일 오전 12시경 울산대학교 체육관 앞에 만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말이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앞서 공지된 장소에서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기습적으로 울산대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해 총회를 성사시켰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발표한 법인 분할과 본사 이전 등이 취인됐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원천무효'를 선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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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돼지 열병 北서 유입 가능성"...정부 '비상'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처음 확인되면서 정부가 남북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 내 발생지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곳이짐나 남한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SF가 압록강 인근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 방역 강화를 위해 파주·연천·철원·김포 등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2. "김정은, 문재인보다 낫다" 정용기에 "수구냉전꼴통"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실무 담당자 숙청 보도를 접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이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부로서 더 낫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제1야당 정책위의장이 극단적 막말을 하다니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상실했다. 공단으로 간판을 내려야 할 상태"라며 "국민들 상식과 180도 다른데 어떻게 그런 머리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3. "내국인 면세점 이용할때 구매·면세한도 상향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면세점 구매 한도 3000달러를 상향하는 방안을 6월에 공개하고, 면세 한도 600달러를 높이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또 국가재정계획과 관련해 2023년이면 국가채무비율이 40% 중반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열린 입국장 면세장 개장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3000달러 구매 한도는 2006년 설정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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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종합)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들이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2. 중학생이 채집한 문어, 알고보니 맹독성 '파란선문어'?… 맨손으로 만지면 위험

 부산 연안에서 맹독을 가진 '파란선문어'가 발견됐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부산 기장군 일광면 연안에서 아열대성 맹독 문어인 ‘파란선문어’가 발견됐다"며 "어업인과 관광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주로 아열대해역에 서식하는 파란선문어는 10㎝ 내외의 작은 크기로 침샘 등에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파란선문어의 독성물질은 복어독으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과 같아 맨손으로 만지다 물리면 위험할 수 있다. 

3. 사귀던 여친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인 40대…징역 6년 중형

 교제하던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린 뒤 불 붙여 살해하려 든 4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다.A(49) 씨는 주점을 운영하는 B 씨와 지난 2011년쯤 연인관계로 만났다.그러나 비극은 B씨가 남자 손님들과 어울리면서 시작된다. A씨는 B씨가 남자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어울리는 모습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A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 주점 폐쇄회로(CC)TV로 내부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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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토렌트 몰카 공유파일 유포는 성폭력특별법상 무죄(종합)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통해 타인 신체를 촬영한 '몰카' 공유 파일을 유포했을 경우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무죄라는 취지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 손혜원, 남부지검·보훈처 고소…"TV조선에 공적조서 유출"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보훈처 관계자, 언론사 등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손 의원 대리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손 의원을 대리해 TV조선 보도본부 관계자, 서울남부지검 또는 국가보훈처의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주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3. 전 남친 재판, 구하라 다음 기일에 직접 출석 예정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씨 측은 다음 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오덕식)은 30일 오후 최씨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상해,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검은색 티셔츠에 회색 줄무늬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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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논란' 윤지오, "자진 하차한 것,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

 故 장자연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31)씨가 전시회 참가가 취소된 것에 대해 “표절 논란 때문이 아닌 자진하차”라며 입장을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작품 표절 논란’이 일어 전시회 참가가 취소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윤씨는 30일 본인의 SNS를 통해 “이번 전시회는 자진 하차함을 알려드린다”며 “작품이 표절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성 접대 의혹’ 양현석, 결백 호소… “모든 진실 곧 밝혀질 것”

 해외 재력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 의혹에 휩싸인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50) 대표가 결백을 호소했다.양 대표는 30일 YG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선 여러분께 참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최근 방송 보도로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면목이 없다. (MBC 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바로 다음 날이 2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기일이라 먼 지방을 다녀와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3.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 전 대표, 보석으로 석방

 유해성이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하청업체 전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늘(30일) SK케미칼 하청업체인 필러물산 전 대표 김 모 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지난 2월 구속기소 된 김씨는 오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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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흥업소·불법 클럽 뒤졌더니” 마약 투약·유통 사범 4000명 무더기 검거

 경찰이 승리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마약류 등 집중단속에 나서 단 3달만에 40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399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920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버닝썬 등 유명 클럽과 관련한 마약 범죄 의혹이 커지자 마약 투약·유통 등 1차 범죄는 물론 약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불법촬영 등 2·3차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2.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8700여만원 배상 판결 확정

 2014년 위 축소 수술 뒤 후유증으로 숨진 고(故)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모씨 등으로부터 11억87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씨 유족이 강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처분이다. 

3. "성추행 교수 파면" 서울대 동맹휴업…집회·거리행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를 파면하라며 일부 서울대생들이 30일 동맹휴업을 벌였다.제61대 서울대 총학생회(총학)는 이날 동맹휴업을 선언하고 학생회관 앞 공터 '아크로폴리스'에서 학내 집회를 열었다.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각종 이니셜로 표현되는 교수들의 갑질·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체학생총회에서 1천8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분노를 표현했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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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위에 노조…불법·무법 노조에 ‘조선빅딜’ 좌초 위기

 법도 '무용지물'이다. 세계 최대 조선사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가로막힐 위기다.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31일로 예정된 사측의 임시주주총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 측의 요구에도 나흘째 불법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앞서 회사 소유 자재를 외부로 실어 나르려던 행위가 발각된 데 이어 일부 직원 폭행 등 노조의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현대중공업 사태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 공화국'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2. 경찰,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새벽 시간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원룸에 따라 들어가려고 했던 남성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원룸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온라인에서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유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A씨에 대해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3. ‘불법 정치자금’ 한국당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2)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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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페이, 별도 앱 출시‥태양광 PF 상품도 첫 선

 카카오페이는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톡 더보기에서도 페이 관련, 결제, 송금, 투자 등의 서비스는 동시에 제공된다. 카카오페이 앱은 켜는 순간 바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QR스캐너, QR코드, 바코드가 한 화면에 나타난다. 결제 바코드를 옆쪽으로 밀면 멤버십 바코드가 나타나 포인트 적립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2. 출연연 서버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이?…"무단설치 확인"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서버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이 몰래 설치된 것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63개 산하기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섰다.3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4일 연구개발용 서버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알고 과기정통부에 이런 상황을 신고했다. 

3. 강경화, ‘유람선 사고’ 현장 지휘 위해 헝가리行…오늘 중 유람선 인양(종합)

 강경화(사진) 외교부 장관이 헝가리에서 발생한 한국인 탑승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 현장 지휘를 위해 30일 헝가리로 출발할 예정이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헝가리 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우리 국민에 대한 구조수색 지원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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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인멸교사' 삼성전자 부사장 2명 영장…수뇌부 정조준(종합)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됐던 작년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기로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2. 최저임금위원장 “다소 빨랐다”… 속도조절론 가시화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당·정·청 전반의 측면 지원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점점 가시화하고 있는 양상이다.신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최저임금) 절댓값을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최고수위 중징계 결정

 외교부는 30일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참사관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수당)는 2분의 1로 감액된다.K씨는 이달 초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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