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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학의 부실수사 경·검 합작" ...뇌물혐의 배제, 성범죄 무혐의

 2013년 진행된 경찰과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가 부실했던 이유로 당시 경찰이 뇌물혐의를 빼고 성범죄 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라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초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뇌물 의심 정황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수사에 혼선이 빚어진 발단이 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담배 없고 전자담배 있고..최고가는 559弗 골프채 

 앞줄에는 홍삼 세트와 고급 초콜릿이, 후면 벽에는 위스키 등 주류가 자리를 잡고 있다. 보통의 면세점에서 고급 화장품을 전면에 두는 것과 사뭇 다른 제품 배치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귀국길엔 출발 때 사지 못했던 무거운 주류나 간단한 기념품을 사가는 손님이 주 고객층을 이룰 것이라는 판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31일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지난 28일 미리 찾아가본 현장은 판매 준비를 거의 마친 모습이었다.

3. "내년 최저임금 동결"...여당서 군불때고, 장관도 지원사격

 30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확실한 정책 전환의 신호를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획기적인 분위기 반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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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경 체력검정 보완은 왜곡된 남성주의 인식” 여성단체 반발

 여성 경찰관 체력검정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경찰청장 발표에 여성계가 반발했다. 61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7일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의 여경 체력검정 절차 보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협의회는 성명에서 “체력검정 절차 보완 결정은 대림동 주취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여경의 체력을 문제 삼으며 여경 무용론을 펼치는 일각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2. ‘급제동’ 걸린 제주 렌터카총량제… 앞길도 깜깜

 제주도가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에 제동이 걸렸다. 도는 감차 대상 렌터카에 대해 운행제한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법원이 일부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운행제한 시행이 코 앞에서 막혔기 때문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제주자동차대여사업수급조절위원회가 렌터카 총량제에 따른 감차 미이행 차량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해 감차 대상 차량 운행제한 조치 등을 의결함에 따라 지난 8일자로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했다. 

3. '검찰 간부 고소' 서지현 측 "2차 가해 막으려 고소"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현직 검찰 간부를 고소한 서지현 검사(46)가 28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서 검사 측은 "2차 가해를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고소를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한 서 검사 측 고소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는 "원래 작년부터 준비했는데 서 검사가 현직 동료 검사들을 고소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러나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안 전 검사장이 신청한 증인들이 위증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증폭되며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미성년자와 음란 동영상 주고 받은 30대 실형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음란 동영상을 주고 받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2. "형이 맞아 죽었는데…가해자는 술로 형량 줄이려 해" 동생의 눈물

식당에서 폭행당해 친형이 사망했으나 가해자는 사과도 없이 형을 줄이려고만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폭행으로 억울하게 사망한 저희 형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피해자의 친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 장모씨는 "27살 친형이 맞아 죽었는데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 선임 후 폭행치사로 넘어가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3. "강경대응→추가 폭로→화해"…효린 '학폭 논란' 4일 만에 일단락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걸그룹 씨스타 출신 가수 효린과 그의 중학교 동창이었다는 네티즌 A씨가 서로 오해를 풀었다.28일 한 매체는 효린과 A씨가 과거에 대해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여 오해를 풀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게 됐다. 효린 소속사 측 역시 "양측의 상황을 고려하여 강경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인천대공원에서 사람 문 들개...시민들 ‘불안’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인천대공원에서 들개가 시민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인천 남동구와 인천대공원 측은 지난 22일 한 여성이 갑작스럽게 출몰한 들개에 물려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28일 전했다. 사고 발생 4일 전에는 들개가 주인과 산책 나온 반려견을 공격하기도 했다. 주인은 반려견을 보호하려다 넘어져 손을 다쳤다.인천대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A씨(22)는 “인천대공원 관모산에서 종종 들개를 봤다”며 “몸집이 크고 사나워 보여서 무서웠다”고 전했다.

2. 검찰,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 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수원지검은 오늘(28일) 백 시장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선거사무실은 선거일로부터 5개월 전인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운영됐다"면서 "운영 시기와 활동 내용을 보면, 단순히 예비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3. 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빵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프렌즈 떠먹는 케이크'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제이에프앤비가 제조한 '프렌즈 떠먹는 케이크' 라이언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22일로 표기된 600개 제품입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주가조작 등 혐의를 받으며 해외 도피 중인 구자경 LG명예회장의 조카 구본현(51)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씨의 여권을 취소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해외 도피 중인 구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구씨는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

2. 서울 한복판서 필로폰 만든 외국인들

 서울 도심 호텔에서 12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대량 제조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마약 제조기술자 A씨와 원료 공급책인 대만인 화교 B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은 3.6㎏. 1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120억원에 달한다.

3. 취약계층 무료검진… 2030년까지 결핵 퇴치

 정부가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과 요양병원 입원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1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한국의 결핵발생률은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70명,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5명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노조 "31일까지 파업" 사측은 무더기 고소... 극단 치닫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법인분할)을 두고 28일 주주총회장 점거농성을 이틀째 이어가는 한편 전면파업에도 나섰다. 회사는 전날 벌어진 노조와의 충돌과 관련, 노조 간부와 조합원 60여명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노사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2년 전 사업분할을 위한 주총 때 발생했던 물리적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2. 경찰, 'YG 관리대상' 태국인의 성폭행 의혹 수사

 YG엔터테인먼트가 관리하는 태국인 재력가가 한국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전날 제기한 태국인 재력가의 한국인 여성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이다. 스트레이트는 2014년 7월 YG엔터테인먼트가 동남아시아 재력가 2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3. 선배 약혼녀 강간치사 남성, 범행 때 전자발찌 차고 있었다

 전남 순천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A씨(36)가 범행 당시 전자 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순천경ㅇ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강간죄로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보호 관찰 중이었다. A씨는 앞서 2007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죄로 5년을 복역했다. 이후 출소 6개월 만인 2013년 또다시 주점을 돌아다니며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다 붙잡혀 구속 기소가 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부지...정부 "조성에 적극 나설 것"

 정부가 20년 이상 지정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은 공원용도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적극 나선다. 내년 7월 일몰제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용원지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에 이른다. 28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공원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 황교안 "교회만 다녀 잘 몰랐다‥사과"....'합장거부 논란 해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교 행사에서 '합장 논란'이 있었던 데 대해 "제가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교계에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손리'의 '정미경 최고의 마이크'방송에서 "불교 등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이에 따른 행동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3. 최저임금 10% 인상시 영향은?...학계서도 엇갈린 연구 결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냐, 늘리냐를 두고 학계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 규모가 최대 0.79%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같은 감소치가 과도하게 추정됐다는 반론도 거세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영향력에 대한 학계의 연구 방법론과 자료에 모두 한계가 있는 만큼, 고용 부진의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단순한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외교부 "형사고발 하겠다" 

 외교뷰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 참사관과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2. "게임 질병코드는 헌법 침해"...게임업계 '총력대응' 돌입

 "게임의 과몰입 현상을 '중독;이라는 질병의 틀에 넣고 국가 보호 대상으로 삼는 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 이념에 배치된다."-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 10대 청소년을 정신질환자로 규정한다면 대학 진학,취업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 국내 게임 업계, 학계 등이 게임과몰입(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반박하고 나섰다.

3. 식약처 "코오롱, 2년전 세포 바뀐것 알고도 고의 은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허가 취소라는 철퇴를 맞은 것은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이 안보사 내 무허가 세포 혼입 사실을 알고도 감췄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의약품이 중대한 질병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서 고의로 은폐한 부분이 확인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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