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5.30 (7)

1. 대법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종합)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들이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2. 중학생이 채집한 문어, 알고보니 맹독성 '파란선문어'?… 맨손으로 만지면 위험

 부산 연안에서 맹독을 가진 '파란선문어'가 발견됐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부산 기장군 일광면 연안에서 아열대성 맹독 문어인 ‘파란선문어’가 발견됐다"며 "어업인과 관광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주로 아열대해역에 서식하는 파란선문어는 10㎝ 내외의 작은 크기로 침샘 등에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파란선문어의 독성물질은 복어독으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과 같아 맨손으로 만지다 물리면 위험할 수 있다. 

 

 

 

 

 

3. 사귀던 여친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인 40대…징역 6년 중형

 교제하던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린 뒤 불 붙여 살해하려 든 4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다.A(49) 씨는 주점을 운영하는 B 씨와 지난 2011년쯤 연인관계로 만났다.그러나 비극은 B씨가 남자 손님들과 어울리면서 시작된다. A씨는 B씨가 남자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어울리는 모습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A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 주점 폐쇄회로(CC)TV로 내부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