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5.31 (3)

1.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고발한 임은정 검사, 5시간 조사 후 귀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경찰에서 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오늘(31일) 오전 9시 반쯤 지능범죄수사대 출석해 오후 2시쯤까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관계와 검찰의 내부 구조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설명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말했습니다.

 

 

2. "신림동CCTV 남성, 성폭행 의도 인정해도 '예비음모' 해당...처벌규정 無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영상' 속 30대 남성 A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성범죄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경찰은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도진기 변호사는 31일 채널A '사건상황실'에 출연해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 법적 난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3. 손석희, '뺑소니' 의혹도 벗었다..경찰 "동승자 여부, 사고와 무관해 조사 안 했다"

 한 시민단체로부터 '뺑소니' 의혹으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스니다. 31일 경기 과전경찰서는 손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