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8.29 (3)

1. [단독]오렌지라이프, 기초서류 신고 위반해 과징금 19억원 확정

 오렌지라이프가 당뇨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별도 확인서를 가입자에게 요구해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당국은 오렌지라이프가 당뇨 유병자에게 받은 별도 확인서를 기반으로 가입을 까다롭게 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29일 금융당국·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례회의에서 오렌지라이프에 대한 약 19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문제가 된 상품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내 당뇨 특약으로, 당뇨 진단과 관리지원금을 보장한다. 

 

 

 

 

2. 구하라 측 “최종범 강한 처벌 원한다” 항소 의사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구씨 측은 “범죄 근절을 위해서라도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다치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동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 실제로 이를 유출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3. '슈퍼마켓 속옷 차림' 40대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경기도 수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녀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노출을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해당 법률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를 원심이 해석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지만, 관련 법리 등을 비춰보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