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8.30 (2)

1. 금리인하 깜빡이 켠 한은…최저점 '안 가본 길' 갈까

 기준금리 인하 '깜빡이'를 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안 가본 길'을 걷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보복, 반도체 경기 반등 지연 등으로 경기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에서 연내 한차례 내리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내년에 한 번 더 인하하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인 1.00%에 진입한다. 

 

 

 

 

2. 지정취소 자사고 10곳 일단 모두 ‘지위 유지’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낸 서울 8개교가 법원의 결정으로 모두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지난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의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데 이어 서울 자사고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 자사고들은 “내년 자사고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보험료 인상 안된다" 靑 질책에…국민연금 개혁안 '예고된 실패'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실상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내세운 정부가 21개월에 걸쳐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세 개 안을 병렬해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9%인 보험료율은 10년에 걸쳐 12%까지 올리는 안이 첫 번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