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2.26 (7)

1. 동부구치소, 최서원 측 변호사 징계 진정… “서신검열 방해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가 최씨의 변호인을 ‘서신검열 업무 방해’ 명목으로 징계해달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서울변회에 최씨의 변호인인 정준길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구치소 측은 “정 변호사가 접견 과정에서 최씨의 구술 편지 내용을 받아 적어 무단 반출한 건 직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돼 구치소의 서신검열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방해했고, 변호인 접견실 근무자의 소송서류 확인 업무에도 지장을 줬다는 취지다.서울변회는 정 변호사의 징계 진정에 대해 예비조사를 마친 뒤 2주 전쯤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조사위가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하게 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1~2달 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 2019년 출생아 30만 ‘턱걸이’… 합계출산 0.92명 역대 최저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추락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채 1명이 안 된다는 의미다.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한 해 만에 또다시 0.06명이 감소하며 2016년(1.17명)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저치 기록을 이어갔다.지난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02명을 기록했지만 2분기 0.92명, 3분기 0.89명, 4분기 0.85명으로 0.9명대도 간신히 유지했다.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2018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틀어 한국이 유일하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전년도 32만6800명보다 2만3700명(7.3%) 감소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30만명대’를 유지한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연간 출생아 수도, 합계출산율도 모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