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2.27 (4)

1. 홍남기 "민간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절반 정부가 분담"(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그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 [단독]예보, 캄코시티 지분 반환소송 최종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채권 67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지분반환 소송에서 6년만에 최송 승소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3만8000여명의 고객들을 구제할 길이 열리게 됐다.27일 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대법원은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의 대표 이모씨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예보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 관계자는 “캄보디아 대법원이 원고의 지분반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며 “캄보디아 정부와 캄코시티 개발과 관련한 현안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씨는 2005년부터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와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은 2369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1단계 캄코시티 분양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PF 사업이 난관에 부닥치면서 2012년 파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