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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시진핑-WHO 사무총장 통화 보도는 사실 아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경고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는 독일 언론의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지도자는 1월 21일에 WHO 사무총장과 통화한 적이 없다"면서 "WHO도 관련 내용에 대해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관련 매체가 직업윤리를 충실히 지켜 허위 정보를 퍼뜨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앞서 WHO도 지난 10일 해당 보도를 반박하는 성명을 트위터에 내놓았다. WHO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1월 21일 당일 시 주석과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전화 통화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부정확한 보도는 코로나 19 대유행을 종식하려는 전 세계의 노력에 방해가 된다”고 언급했다.

2.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수사 경찰, 지구대로 '전보 조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수사 담당 경찰관이 전보 조치됐다.1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A경위(47)를 모 지구대로 인사 발령했다.A경위는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수사 담당 경찰관이다. 그는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으로 소속 팀장(경감) 등과 함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연수서는 부실수사 의혹에 이어 일부 부실수사가 인정되면서 감찰 조사 결과 전, A경위에 대한 징계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A경위와 함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감 등 나머지 경찰관들은 아직 소속 팀에서 근무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 A경위에 대한 인사 조치를 먼저 진행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POP이슈]"신천지엔 쓴소리하더니.." 홍석천,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산 침묵에 '불똥'

 서울 이태원 클럽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방송인 홍석천에게 불똥이 튀었다.용인 66번 확진자 A씨가 이태원 게이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간 여러 사회 이슈들에 목소리를 높이던 홍석천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 특히 신천지 신도 집단 감염 사태가 발발했을 당시 홍석천은 예배를 강행한다는 말에 "참 너무들 하시네요. 신천지분들 제발 자진해서 검진받으세요. 우선검진도 해주는데 아직도 숨어있는 사람들이 이리 많다니요. 화가 난다"라고 격분하며 일침을 가한 바 있다.네티즌들은 과거 홍석천이 신천지 신도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낸 것처럼 성 소수자에게도 똑같이 해야한다는 반응.

2. 다 된 ‘부부의 세계’에 논란 뿌리기… 정준원·전진서 과거 논란 ‘항의 폭주’ [스경X이슈]

 잘 나가던 ‘부부의 세계’가 종영까지 2회만을 남기고 출연 배우 관련 논란으로 시끄럽다.JTBC 금토극 ‘부부의 세계’에 출연 중인 정준원과 전진서가 과거 게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극중 ‘지선우’(김희애)의 아들 ‘이준영’ 역의 전진서와 ‘준영’의 친구 ‘차해강’ 역의 정준원은 이들의 음주와 흡연 및 욕설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부의 세계’의 인기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준원 본체 페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에는 정준원이 한 식당에서 술병이 잔뜩 놓여진 식탁 앞에 친구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거나 친구들과 한 데 모여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전자담배를 찍은 사진과 함께 ‘살 사람’이라는 글이 써있는 또 다른 게시물도 공개됐다.이는 온라인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며 충격을 안겼다. 정준원은 2004년생으로 올해 17세인 미성년자다. 논란이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글은 삭제됐고 정준원 역시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으나, 청소년인 그가 버젓이 술과 담배를 하는 모습에 항의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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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카톡대화 감시하란 말이냐?"…인터넷업계 n번방法 `멘붕`

 'n번방' 등 음란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과도한 개인 검열' '외국 기업과의 규제 역차별' 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불법 촬영물 생산·유통을 막기 위한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국내 기업들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내 인터넷·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터져나온 것이다.특히 문제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서비스에는 실효성 있는 규제 집행이 어려워 국내 기업만 역차별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업들은 민간 데이터센터(IDC)와 내부 데이터까지 국가 관리하에 두겠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기업 비밀 유출, 사생활 침해 등 문제를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다.

2. 피오 역정에 시청자도 당황…"갑분싸,예의없다vs예능일 뿐"[종합]

 그룹 블락비 피오의 태도 논란으로 온라인이 시끌벅적하다.9일 방송된 tvN '놀라운 토요일 - 도레미 마켓'에서는 출연진들이 간식 수제 도넛을 걸고 게임을 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오가 혜리에게 한숨을 쉬는가 하면, 김동현에게 언성을 높여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이날 피오는 퀴즈를 맞히던 중, 혜리보다 자신이 더 빨리 손을 들었다고 MC 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혜리가 정답을 맞히지 못하자 피오는 "얘는 꼭 틀리면 이러더라"며 한숨을 쉬었다.이후 정답을 맞힌 피오는 수제 도넛을 먹다 갑자기 소리쳐 다른 출연진들의 집중을 받았다. 피오가 버럭 화를 내자, 이날 게스트인 슈퍼주니어 이특과 은혁은 깜짝 놀랬고, 고정 출연자 박나래는 "왜 싸워, 피오야"라며 수습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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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전남 원어민 강사 등 교직원 58명 이태원·홍대 일대 방문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불안감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원어민 강사 등 교직원 58명이 최근 서울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11일 전남도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5월 6일 사이 원어민 강사 등 51명이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을 다녀왔다. 원어민 강사 36명, 교원 10명, 직원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2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3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도교육청 조사와 중복 가능성이 크지만, 전남도 방역당국이 집계한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에도 원어민 교사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남도 조사 결과 용인 66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도내 거주자는 5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1명이 원어민 교사다.클럽에 가지는 않았지만 황금연휴 기간 이태원을 다녀왔다고 신고한 도내 거주자 55명 가운데 4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5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이들 가운데에도 15명의 원어민 강사가 포함됐다.전남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각각 파악한 인원 중 일부는 중복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어민 교사가 서울을 다녀왔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2. 전광훈 목사 측 "공소기각해야"…보석조건 변경도 요구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측이 '표적수사 의혹'을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전 목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면 시간이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제출된 후 이듬해 1월 3일에 바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전광훈과 주변 사람들을 사찰해온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불법사찰에 따른 명백한 표적수사"라며 공소기각을 강하게 주장했다.또한 "경찰이 지난 1월 2일 영장이 기각된 후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며 "1차 영장 청구에서 폭력집회를 문제 삼고 기각되자 2차 영장 청구에서는 집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고 언급하며 공소 절차상 문제를 거듭 언급했다.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날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은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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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없었다"던 김건모, 명예훼손 고소 석달 만에 취하

 성폭행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수 김건모(52)가 10여년 전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석 달 만이다.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김건모가 해당 여성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소 취하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김건모는 지난 1월 6일 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이첩했다.A씨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2007년 1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 매니저로 일하던 중 김건모에게 주먹으로 수차례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2. '95억 보험금 노려 캄보디아 만삭아내 살해' 파기환송심 '고의성' 공방

 95억 보험금을 노려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린 11일 대전고법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간 고의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공판을 열고, CCTV 영상 재현을 통해 A씨 차량의 사고 분석을 담당한 도로교통공단 직원 B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A씨는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과 A씨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A씨가 차량을 몰고 정차 중인 화물차와 추돌 하기 전 핸들 조작(방향 전환)을 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고의성을 가리기 위해 공방을 벌였다.또 사고 과정에서 A씨 차량의 불빛이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고속도로 CCTV 영상을 수차례 확인하고, 고속도로 CCVV 녹화 영상과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재현 영상을 보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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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갑질 죽임' 당한 경비원…"1주일 전에도 옥상 올랐다"(종합)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해당 입주민이 이 경비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 경비원은 지난 4일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북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50대 후반 경비원 최모씨를 상대로 한 모욕 혐의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지난달 29일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최씨는 B씨의 폭언·폭행과 고소 문제로 인해 줄기차게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이 아파트 입주민 C(63)씨는 최씨가 지난 4일 오전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걸 목격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의 두 개 동을 모두 다녀도 옥상에 오르지 못했던 최씨가 손에 밧줄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다고 한다.

2. 라임 투자금 조폭에 흘러간 정황… '필리핀 카지노 매입' 수사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의 2,000억원대 투자금이 부동산시행사를 거쳐 국내 조직폭력배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라임의 부동산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실소유주 김모(47) 회장이 라임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국내 조직폭력배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 돈의 흐름과 사용처를 수사 중이다. 메트로폴리탄이 라임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2,854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2,336억원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수 불능 예상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도 회수가 불확실하다. 김 회장은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김 회장은 2018년 12월 라임 투자금 중 300억원으로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 카지노 리조트를 인수했다. 해당 리조트의 전 소유주는 국내 한 조직폭력배 일당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리조트 지분을 놓고 내분이 생겨 2018년 8월에는 총격전까지 벌였고, 현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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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n번방 '갓갓', 안성 거주 24세 남자 대학생 문모 씨

 갓갓이 검거되기 전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그의 신상에 대한 많은 루머와 추론이 이어졌다.이번에 검거된 갓갓은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24세 대학생 문모 씨로 전해지고 있다.경기도 거주인 갓갓이 경북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이유는 수사기관이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이기 때문이다.앞서 지난해에도 n번방 사건으로 구속돼 조사를 받았던 이들 4명 중 2명도 수도권 출신이었지만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경북경찰청이 도청신도시로 이동하면서 안동경찰서 유치장은 거물급 인사들이 두루 이용하고 있다.이번 갓갓 수감 이전에도 최근 가수 휘성이 이곳에서 대기하기도 했고, 김영만 군위군수도 이곳에서 대기한 바 있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날 갓갓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일각에선 성 범죄 최초로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박사) 이후 갓갓도 신상정보가 공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 4월 실업급여 1조원…“청년과 50대 이상에서 증가”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월 지급액이 1조원에 다다랐다.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 ‘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폭증했던 2004년 때보다도 낮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고용 충격’이 정부 통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9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사상 최대 지급액 규모를 기록한 지난 3월(8982억원)보다도 951억원이 늘었다.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65만1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60만8000명보다 4만명 이상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1월(49만9000명) 이후 석 달간 월평균 5만명씩 증가한 셈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2만9000명으로, 고용부는 “주로 청년과 50대 이상에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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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카드사 홈피·모바일 앱 한때 먹통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 첫날인 11일 오전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됐다. 접속 대기자가 1000명을 넘거나 대기 시간이 15분 이상 걸린 카드사도 있었다. 카드사들은 신청이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말하지만 요일제 시행에도 접속이 30분씩 지연되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롯데·우리·하나·NH농협카드 등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각 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포인트 신청을 받았다. 홈페이지와 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링크를 누른 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카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끝난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신청과 달리 제출 서류가 따로 없어 카드사들은 통상 5분 안에 신청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출근 직후인 오전 9시부터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오모(29)씨는 “오전 9시에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30분 넘게 화면이 넘어가지 않아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점심시간까지도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대전에 사는 직장인 이모(39)씨는 “오후 12시쯤 농협체크카드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동통신사에서 보내 주는 인증번호를 입력할 때 오류가 몇 차례 뜨더니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 '클럽 집단감염'에 결국 5번째 등교 연기…20일 고3부터 등교(종합)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유치원 및 초·중·고 등교수업이 1주일씩 추가 연기됐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일을 일주일씩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다.13일로 예정돼 있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은 20일로 연기됐다.고2·중3·초1∼2·유치원생 등교는 27일로 연기됐고, 고1·중2·초3∼4학년 등교는 6월 3일로 미뤄졌다.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 마지막으로 등교한다.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했던 학년별 등교수업 일정이 일주일씩 순연된 것이다.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간부 2명에 2차 감염” 군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8명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군내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2명의 간부에게 6명이 2차 감염됐다. 이외에도 이태원 일대 방문을 자진신고 한 장병이 49명에 달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나와 군내 누적 확진자는 47명(관리 8·완치 39)이 됐다.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소속 A하사와 접촉한 같은 부대 간부 3명이 이날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A하사와 식사를 같이 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이들은 지난 8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 격리됐다. 육군학생군사학교에는 A하사와 동선이 겹친 부대원 71명이 격리돼 있다.앞서 9일과 10일에는 각각 A하사와 접촉한 병사 1명과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 日10억엔, 위안부 피해 할머니 47명중 35명은 받았다

 위안부 문제에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온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을 둘러싼 잡음은 그간 쉬쉬해왔던 과거사 문제 접근법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피해자 측’으로 대표되는 지원단체의 목소리만 부각됐다는 것이다.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는 윤 당선인이 비판에 앞장섰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10억엔을 거출하기로 했다는 부분이다.당시 정대협은 윤 당선인을 필두로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 합의”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정부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위해 2016년 7월 출범시킨 화해ㆍ치유재단(화치재단)에 대해서도 “화해와 치유를 강요한다”며 비판했다.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진행된 민·관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의 자체 조사에 따르더라도, 당시 화치 재단을 통해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수령한 피해자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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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원 지급안’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초가 되는 이 법안이 이날 소위를 통과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안전망 확대 추진 의사를 밝히며 국회 입법을 요청한 데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업준비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확대대상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용보험법의 경우 ‘예술인’만 대상에 넣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 민경욱 "사전투표용지 무더기 발견…조작증거"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4·15 총선 사전투표용 투표지를 무더기로 입수했다며 부정 개표의 증거라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투표 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며 이를 공개했다.그는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자신이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했다.또한 비닐봉지에 담긴 파쇄 종이를 들어 보이고는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봉투와 함께 파쇄된 사전투표지"라며 "누군가가 투표한 투표지를 갈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민 의원이 공개한 종이가 실제 투표용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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