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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구속기소…검찰 “기소 후에도 계속 수사”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42·구속) 전 라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12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 자동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다만 검찰이 이날 재판에 넘긴 혐의는 이 전 부사장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달 25일 남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 [단독] 폭행 주민 “내 수술비 2천만원…돈 준비해” 경비원 협박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최희석(59)씨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심아무개(50)씨가 폭행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최씨에게 “부러진 코뼈 염증이 뇌로 가서 돌아이 행동을 할 수 있다”, “수술비만 2천만원이 넘는다. 돈 많이 만들어 놓아라”라는 협박·조롱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12일 <한겨레>가 유족을 통해 입수한 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면, 심씨는 폭행 사건 관련 고소 건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부터 최씨에게 지속해서 협박 문자를 보냈다. 유족과 동료 경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둘의 갈등은 지난달 21일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문제로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최씨는 심씨에게 볼과 다리 등을 구타당했다고 한다. 최씨는 볼이 붓고 다리에 멍이 들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홍대 주점 다녀온 20대도 코로나19 확진…인천 107명으로 늘어

 서울 이태원이 아닌 홍대 주점 방문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인천시는 서구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22)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인후통 증상을 느끼고 이튿날 서구 모 병원 안심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일 지인들과 함께 홍대 인근 주점을 방문했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을 가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휴가 중이었다. 증세가 나타나자 지난 11일에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A씨와 접촉한 부모와 친척 6명 등 8명은 검체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조처를 내렸다.지난 10일 기침 증상을 보인 B(30·여)씨도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아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 역시 서울 이태원을 다녀오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8∼9일 지인과 함께 KTX를 이용해 부산 광안리를 방문한 뒤 10일에는 혼자 인천 남동구 구월3동 무인 코인노래방과 코인오락실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2. [속보]경찰, 텔레그램 '완장방' 운영진 A씨 구속영장 신청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A(25)씨(닉네임 미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를 받는다.12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완장방’과 성착취물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주홍글씨’에서 닉네임 ‘미희’로 활동했다. A씨는 수백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 12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A씨가 조씨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조씨와 별개의 불법 촬영물 공유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 착취물 공유방인 ‘완장방’을,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 착취물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주홍글씨’를 각각 수사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n번방 갓갓' 얼굴 공개 여부, 내일 결정된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갓갓’의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13일) 결정된다.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n번방 최초 개설자 문모씨(24)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위원은 변호사 등 내·외인사 7인으로 구성된다”며 “신상공개 범위 등을 논의,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문씨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문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아동복지법위반, 형법상 강요ᆞ협박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문씨는 빨간색 후드집업을 입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얼굴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다문씨는 영장실지심사 후 법원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고, 이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2. 법원 "반성·합의"…‘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서 감형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선고가 임박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최씨는 1심보다 형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의 판결을 내렸다. 최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선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정씨는 본인 행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단이 휴대전화 대화록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이 법률상 모든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모든 증거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수출규제 이달 끝내라” 정부, 일본에 최후통첩

 정부가 12일 일본에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한 만큼 사실상 최후 통첩이란 관측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허가를 강화하고, 백색국가(수출절차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더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이달 말까지 3대 품목,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일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 [단독] 신한은행, 아파트 외 주택 전세자금대출 중단

 신한은행이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빌라,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최근 정부의 고가 주택 대출 규제 강화에 봄 이사철 전세 수요까지 겹치면서 주택 전세자금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출 수요까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 대출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일부 상품의 신규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다세대 빌라, 단독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이 이에 해당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된다. 다만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등 기금대출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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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데이터 활용 노력하라" 개인정보 보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을 넘기며 한국판 뉴딜에 이어 규제혁파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 활용 등 경제위기 극복에 '친기업' 이슈를 내놓고 있다. 특히 데이터 활용을 지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어떻게 보호할지는 언급하지 않아 우려가 나온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서면브리핑과 춘추관 1층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첫째,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며 "둘째,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각각 주문했다고 밝혔다.

2. 왜 ‘기부 신청’ 버튼만 파란색…“정부 지원금 기부 피싱이냐

 ‘기부금 없이 신청’, ‘기부 신청’A 카드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화면에 나온 두 개의 버튼이다. 기부 없이 신청 버튼은 흰색이고 기부 신청 버튼은 파란색이었다.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둘째 날인 12일 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2인 기자가 오전 11시쯤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봤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마쳤다. 필수 약관 아래쪽에 ‘다음 페이지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는 선택사항이다’라는 참고 문구가 있었다.약관에 동의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자 다음 페이지에 지원금액 60만원이 나오고 기부금액을 적는 칸이 나왔다. 전체기부, +10만원, +1만원 버튼도 있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에서 말한 두 개의 버튼이 나왔다. 왜 기부 신청 버튼만 파란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돼 있는지, 왜 ‘지원금 신청’이 아닌 ‘기부 신청’이라는 문구가 나왔는지 의문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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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국부무, 5·18 기밀해제 문서 140쪽 외교부 전달

 미국이 오늘(12일) 5·18민주화 운동 관련 기밀해제 문건 일부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다는 SBS 취재 내용을 외교부가 공식 확인했습ㄴ디ㅏ. 외교부는 오늘(1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11월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5·18민주화 운동 관련 문서의 비밀해제 검토를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미국 시간으로 11일(우리시간으로 오늘) 미측은 우리측에 미측 기록물의 추가적인 비밀해제 사실을 설명하고 문서 사본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측이 추가로 비밀 해제해 제공한 기록물은 총 43건 ,약 140쪽 분량으로 주한민국대사관이 생산한 것을 포함해 모두 미 국무부 문서입니다. 대부분은 과거에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로 비밀해제됐으나 이번에 미 측은 이 문서들을 완전히 공개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2. [단독]환노위, '국민취업제도'·'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을 합의했다. 또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합의했다.11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노동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한정애 대표발의)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을 합의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은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국민취업제도'도 시행할 길이 열렸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제도 밖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해 혜택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에게 취업 성공을 위한 구직활동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해 기존 고용보험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n번방' 운영자 '갓갓' 구속.."도주 우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24살 '갓갓'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오늘(12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24살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갓갓'이라는 대화명을 쓰며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고, 이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만큼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내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2. 선관위 "민경욱, 잔여 투표용지 6장 입수경위 밝혀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개표 증거라고 공개한 잔여 투표용지는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 고나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민 의원이 제시한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가 보관하던 중 사라진 잔여 비례투표용지 6장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 개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일련버놓가 붙은 잔여 투표용지를 제시했다. 민 의원은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이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투표 용지가 발견됐다"며 "일련번호가 붙은 사전투표용 비례투표용지"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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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시진핑-WHO 사무총장 통화 보도는 사실 아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경고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는 독일 언론의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지도자는 1월 21일에 WHO 사무총장과 통화한 적이 없다"면서 "WHO도 관련 내용에 대해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관련 매체가 직업윤리를 충실히 지켜 허위 정보를 퍼뜨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앞서 WHO도 지난 10일 해당 보도를 반박하는 성명을 트위터에 내놓았다. WHO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1월 21일 당일 시 주석과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전화 통화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부정확한 보도는 코로나 19 대유행을 종식하려는 전 세계의 노력에 방해가 된다”고 언급했다.

2.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수사 경찰, 지구대로 '전보 조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수사 담당 경찰관이 전보 조치됐다.1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A경위(47)를 모 지구대로 인사 발령했다.A경위는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수사 담당 경찰관이다. 그는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으로 소속 팀장(경감) 등과 함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연수서는 부실수사 의혹에 이어 일부 부실수사가 인정되면서 감찰 조사 결과 전, A경위에 대한 징계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A경위와 함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감 등 나머지 경찰관들은 아직 소속 팀에서 근무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 A경위에 대한 인사 조치를 먼저 진행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