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흐지부지 안 되길"‥용기 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의 당부 

"나를 갉아먹는 기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하대 졸업생 유 모 씨는 1년 넘게 텔레그램 딥페이크 합성방에 들어가 직접 가해자를 특정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멈추지 않은 건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정부를 보며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왜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해결에 나서는지 화가 나기도 합니다.

2. '특혜 채용 의혹' 소환…"이상직도, 전 사위도 몰라"

그제(30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영장에 기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불러 조사했는데, 조 대표가 상당 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조사는 3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이 그제 문다혜 씨 집을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문다혜 씨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채용으로 경제적 지원 부담을 덜게 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도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겁니다.

3. 의협, 현 집행부 유지키로..."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강경 투쟁 목소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논의 끝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현 집행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강경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의협은 오늘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끝에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31명, 기권 5명으로 반대가 찬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비대위를 설치하기보다는 집행부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 필수의료 패키지 대응, 간호법 제정 등을 총망라해 사즉생의 각오로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식 중인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도 단식 중단과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4. 공영주차장 민폐 차박에 '과태료'...9월 달라지는 법령들

매년 여름철마다 차에서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들이 주요 관광 명소 주차장을 점령하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몇 년째 반복돼온 문제이지만, 뚜렷한 단속규정이 없다 보니 각 지자체와 기관마다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20일부터는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5. 서울 거리에 뜬 방시혁, 과즙세연?…네티즌 폭소한 SNL 패러디

동영상 플랫폼(OTT) 쿠팡플레이에서 방영되는 SNL 코리아 시즌6스에서 코미디언 이수지와 김규원이 미국 LA 베벌리힐스의 한 거리에서 함께 포착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 BJ과즙세연을 패러디했다. 31일 공개된 SNL코리아 시즌6 1회에서는 배우 전종서가 호스트로 등장했다. 이날 첫 코너는 ‘유토짱 키우기: 한일커플 브이로그’로 꾸며졌다. 전종서가 남자친구인 ‘유토’와 함께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출처: news.naver.com

1. 홍준표 "이젠 오염수 5년, 10년 후 온다고 선동…野, 그렇게 정치해야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된 24일 야권을 향해 "꼭 그렇게 정치해야 되느냐"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괴담 선동 1년이 됐는데 이젠 그 오염수가 5년, 10년 후에 온다고 선동한다"며 "괴담 정치로 국민을 선동해 나라의 혼란을 초래해서 무엇을 노리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우병 괴담으로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명도 없었다"며 "사드 괴담으로 노랑머리 가발쓰고 내몸 타들어 가고 심지어 성주참외도 사드 참외라도 못 먹는다고 선동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갔나"라고 지적했다.

2. “도저히 잠이 안온다” 서학개미들, 또 멘붕 올까 노심초사…17조 몰빵한 엔비디아, 28일 실적 발표

서학개미들의 열렬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서학개미들이 다시금 웃음꽃을 피울 수 있을지 눈길이 모인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4.55% 오른 129.37달러(17만1864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 의장의 잭슨홀 연례 경제심포지엄 연설을 앞두고 3.7% 내렸지만 이 낙폭을 모두 만회한 것이다.

3. 대출문턱 높이면 집값 내려간다?…"현금 부자에겐 예외"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이면서 향후 주택 거래가 소폭 줄어들고 가격 상승세도 한층 가라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 수요가 적고 대출의존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거래와 가격 영향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집값 상승기 대출을 옥좼을 때처럼 현금을 쥐고 있는 매수자들만 유리한 상황에 놓일 것이란 볼멘 소리마저 나온다.

4. "호텔서 사람 추락하는데 박장대소하고 춤춘 문신男들…" 충격 목격담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 당시 투숙객이 불길과 유독가스를 피해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손뼉을 치며 웃으면서 춤을 춘 사람이 있었다는 목격담이 나와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한 목격자는 "제가 본 각도에서는 처음에 분명히 연기만 나왔다. 연기가 한참 올라오고 나서 불꽃은 나중에 올라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5. "무슨 일로 오셨나요" 공무원 묻자…"정말 몰상식, 교육 좀 시켜라"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에게 '무슨 일로 오셨어요?'라고 물은 공무원의 응대가 몰상식해 보인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23일 창원특례시에 따르면 창원특례시 홈페이지에는 지난 8일 '민원인 응대 인사말 개선 및 교육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창원시에 거주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이틀 전 민원 서류 발급하려고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다"면서 "발급 담당자에게 갔더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인사하더라"고 운을 뗐다.

출처: news.naver.com

1. 1994, 2018, 2024 다음은? 주기 짧아지는 ‘기록적 폭염’

예고편만큼 본편도 요란합니다. 올 여름 더위 얘기입니다. 올 여름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더울 거라는 예측이 많았죠. 뚜껑을 열어보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폭염'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2024년 여름은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더위로 꼽히는 '1994년 폭염'과 '2018년 폭염'을 소환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2018년 폭염입니다. 최강 더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던 1994년 폭염의 기록을 24년 만에 갈아치운 녀석입니다.

2. “피해액만 1,500억대” 중국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20여 명 검거…4명 우선 송환

중국을 거점으로 수년 동안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20여 명이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조직 책임자 등 4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총 책임자 A씨와 B씨, 그리고 조직원인 C씨, D씨 등 4명을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국내로 송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에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51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3. “4억 후원하고 91억 수의계약”…체육회 ‘독점공급권’ 손보나

대한체육회 후원사들의 이른바 독점 공급권이란 걸 두고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고 91억 원어치의 수의계약을 따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 기자회견장 뒷걸개를 꽉 채운 브랜드 로고,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들입니다. 4년마다 선정되는 후원사는 국가대표 초상권, '팀코리아' 엠블럼 독점 사용권뿐 아니라, 후원품을 우선 공급하는 '독점공급권'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독점공급권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 유승민 "의료붕괴로 국민 죽어가…윤 대통령 결자해지해야"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가 무너져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보다 지금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겠나"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필수의료, 응급의료,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는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렸다"며 "그러나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이대목동병원 교수 “의료 체계 시한폭탄…응급센터에서 나 홀로 근무”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한 응급의학과 교수가 권역응급센터에서 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현재 의료 체계는 시한폭탄"이라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정부가 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이화여대목동병원 소속 남궁인 교수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서울 한복판의) 권역응급센터에서 혼자 근무한다"며 "구급차는 지역을 넘어 뺑뺑이를 돌고 의료진의 번아웃(소진)은 일상이 됐다"고 운을 뗐다.

출처: news.naver.com

1. ‘부자감세’ 프레임 허물까…민주, 금투세·상속세 완화 논의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언급한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새 지도부의 정책라인을 맡은 이른바 ‘경제통’ 의원들이 당론 조율 임무를 맡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례 정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임된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새로 임명된 이정문 수석부의장, 안도걸·임광현 상임부의장도 28일 정책위 정례회의에서 금투세·상속세 등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에 나다.

2. 배드민턴협회, 기부금은 안 내고 협회 돈으로 파리 다녀와..개인 돈 쓴 다른 협회와 대조

'셔틀콕의 여왕' 안세영 선수와 갈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배드민턴협회가 파리올림픽 출장을 다녀오면서 소속 임원 전원의 항공료를 협회의 운영비로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궁·탁구협회 소속 임원들이 개인 돈으로 항공료를 마련한 모습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배드민턴협회 회장과 임원진들은 '기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김남국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이원석, 수사 지휘권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은 24일 이원석 검찰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회부 결정이 아니라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심의위에서의 심의 및 법리적 판단은 모두 김 여사에 소환당한 ‘배달의 검사팀’에서 했었던 불공정 수사를 기초로 한다”며 “수사심의위에 올라온 수사 기록은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고, 외부 위원이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해도 부실한 수사 기록으로부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4. 아빠 같은 분이라더니…"아내가 공공기관 이사장과 불륜" 폭로

결혼 2년 만에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한 남성이 아내의 불륜 상대가 아내보다 27살이나 많은 서울시 모 공공기관의 이사장이라고 폭로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은 사연을 보낸 제보자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30대 아내와 재작년에 결혼했다가 약 2년 만인 최근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아내의 불륜이었는데, 아내의 상간남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사장 60대 B씨였다. 이사장은 서울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다. A씨 아내와 B씨는 함께 대학원에 다닌 동기 사이였으며, 두 사람의 나이 차는 무려 27세에 이른다.

5. 빚내서 디즈니랜드 가는 부모들…"일주일 천만원 들어도 후회없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린 자녀와 함께 디즈니랜드를 가기 위해 빚까지 지는 미국 부모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돈을 들여서라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온라인 금융 서비스 기업 렌딩트리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중 디즈니랜드에 방문한 45%가 이 여행을 위해 빚을 졌다고 보도했다.

출처: news.naver.com

1. 초등생이 수차례 집단 성추행…학폭위는 "고의성 없다“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5명이 언어장애를 가진 여학생 1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심의 결과, 사안이 심각하지 않고 고의성이 없다며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0살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손재주도 좋습니다. 다만 뇌병변과 언어장애를 앓고 있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립니다. 어느 날 아이 부모는 학교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신고됐다는 통보였습니다.

2. 체코 원전 수출 美기업 제동에…대통령실 "차질 없도록 미국과 협의 중“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한 우리 기업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에 대해 대통령실이 오늘(24일)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하여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또 끔찍한 일 터졌다” 새벽 일터 나가다 12명 참변…안산서 승합차 전복 사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소속 스타렉스 승합차가 버스와 충돌한 뒤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해 총 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45분쯤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직진해 교차로를 지나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 버스와 충돌했다.

4. "차 태워준다더니 약 먹여"..인도 여행 중 납치된 한국 유튜버

인도로 자전거 여행을 떠난 한국인 유튜버가 현지인들에게 납치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행 유튜버 ‘레리꼬’는 지난달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인도 레(leh)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총 3번의 인도 여행 경험이 있었다. 레까지 버스를 타고 가려 했던 레리꼬는 버스가 1년에 두 달 밖에 운행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전거를 몰고 도로로 나섰다. 목적지까지 거리는 450㎞였고, 그는 하루 10시간씩 자전거를 탔다.

5. 청문회 앞둔 김문수, "소녀시대 쭉쭉빵빵" 과거 발언에 내놓은 해명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걸그룹 소녀시대에 대해 '쭉쭉빵빵'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한류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서울대 초청 강연 중 걸그룹 소녀시대에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류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려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0년 11월 서울대 법대 초청 강연에서 한국 가수들의 일본 진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노래도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있다. 내가 봐도 아주 잘 생겼다. 쭉쭉빵빵이야"라고 말하며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출처: news.naver.com

1. 전공의 복귀 없자 줄줄이 사직 처리…개원가로 쏟아져

전공의 복귀가 미미하자 수련병원의 사직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직 처리가 완료된 전공의들은 개원가 등으로 대거 나올 전망이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연장 접수가 16일 마감됐지만 지원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5 병원 일부를 포함해 지방 수련병원들도 지원자가 거의 없는 채로 추가 모집이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내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9.0% 수준에 머물렀다.

2. "직장인 84.3% 노란봉투법 찬성…거부권 행사는 '노동3권' 외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2·3조에 대한 동의 정도'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파업 노동자 등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아이유인 줄 알았다” 연예인들 분노하더니…결국 ‘철퇴’ 된다

실제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본뜬 인공지능(AI). 연예들까지 “소름 돋는다”며 반발이 커지면서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논의가 본격화된다.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를 본뜬 AI커버곡이 다량으로 양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목소리를 가지고 저작권 침해로 처벌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가수 등 연예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연예인들이 AI기술을 통해 수익을 얻을수 있고, 통제권도 보장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린다.

4. 안철수 "드루킹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국민께 사과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최소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면·복권 되어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권되었다고 그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5.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습구온도'는 최고 34도"

올 여름 전세계 기온이 관측이 시작된 1850년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 '습구온도'가 청년층은 26~34°C, 고령층은 21~34°C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습구온도란 젖은 천으로 감싼 온도계인 습구온도계로 측정한 기온으로 습도의 영향까지 감안한 온도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14일(현지시간) 폭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생리학자인 올리 제이 호주 시드니대 교수의 연구를 소개했다. 2020년 제이 교수 연구팀은 약 130만 달러(17억원)를 들여 시드니대에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온도를 알아보는 챔버를 만들었다.

출처: news.naver.com

1. 광복절 기미가요 내보낸 KBS, 중징계받나?… 방심위, 신속 심의 결정

KBS에서 광복절에 일본 국가와 일본 전통 복식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논란이 된 건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 심의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18일 방심위에 따르면 KBS 1TV ‘KBS 중계석’ 지난 15일 방송분에 대한 민원이 28건 접수됨에 따라 오는 19일 전체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되면 2주 후 심의하게 되며 방심위는 전례에 따라 법정 제재 이상의 중징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2.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대통령실…野 "차라리 함구해라"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과의 과거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으로,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 억지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태효 1차장이 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친일 매국 일색의 발언을 쏟아냈다"며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의관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어디까지 절망시키려고 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 野, 김경수 '포용론' 솔솔…'이재명 1심' 결과, 정계복귀 신호탄 될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경선 과정 내내 최고위원 후보들의 '명(明)비어천가'로 점철되며 '이재명 2기 체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복권돼 정치 활로가 열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역할론이 주목된다.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주당에서 자세를 낮추고 있는 비명(非明) 인사들의 정치적 재기 구심점이 될 수 있어서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명(親明)계에서는 '사당화'와 당내 세력 결집을 의식한 듯 김 전 지사에 대한 포용론을 일찌감치 꺼내들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정치적 복귀엔 '명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외생변수에 의한 정계 복귀 발판이 마련될 거란 전망이다.

4. 박정훈 측, 군사법원에 사실상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죄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법원이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한다면 사실상 서면조사나 다름 없다. 이른바 'VIP 격노설' 등에 대한 진위가 가려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틀 전인 16일 중앙군사법원에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채 상병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와 기록 회수, 그리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이후 항명 혐의로 변경)로 수사를 개시하는데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5. “세관이 협조했다” 마약조직 폭탄 진술과 ‘수사 외압’ 논란

지난해 발생한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유통 과정을 수사하던 경찰은 유통책들로부터 ‘세관의 협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세관을 향해 수사를 확대했다. 하지만 이를 마약 조직의 ‘전형적인 물귀신 수법’으로 판단한 관세청은 경찰 브리핑에서 세관 조직이 거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관련 브리핑을 연기하라거나, ‘세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관 직원들이 경찰서를 직접 찾아오는 일도 있었다. 검찰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시켰다.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백해룡 경정을 비롯한 수사팀은 이런 정황들을 ‘수사 외압’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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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일 정상 "굳건한 안보협력과 경제적 우선 순위 공조 확인"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3국 정상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8월 19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의 이후 1년간 한미일 협력에서 이뤄진 진전들을 기념하고, 안보·경제·기술·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2. "낙선운동 하겠다"…'김호중 방지법' 발의에 비난·협박 댓글폭격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김호중 팬들이 무더기로 방해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수천건 반대의견을 내거는가 하면 국회의원 SNS를 찾아가 비난을 퍼붓는다. 18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 다수에 법안 반대 의견이 1만개 가까이 달렸다.

3. “1만원에 한국인 명의 샀죠” 외국인 배달라이더 불법 질주

유학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출신 A씨(23)는 올해 들어 배달 라이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A씨는 “베트남 가족에게서 받는 용돈이 적어 한국 생활이 빠듯하다”며 “한국어를 잘 못 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 배달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 한 건당 2000원을 벌고 있다. A씨는 “주변 유학생들도 단기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많이 한다”며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말했다.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A씨 같은 외국인 라이더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이른바 ‘똥콜’(음식 무게가 무겁거나 배달 거리가 먼 콜)을 맡는다. 하지만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이유로 국내 일부 라이더들은 원성을 쏟아낸다.

4. 김좌진 '공산' 논란에 손녀 김을동 "공산당원에 암살당했는데 무슨 소리?"

일제강점기 때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공산주의와 연결됐을 거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장군의 손녀인 김을동 전 의원은 "할아버지가 공산당원에 암살당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반발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제(16일)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립운동가 이름이 빠진 데 대해 '공산당 입당 전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5. '그냥 쉬는' 청년 44만…75%는 "일할 생각 없다"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대다수인 75%는 일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4만2천명 늘어난 44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쉬었음 청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넘어서며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쉬었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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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연임에 쐐기...'명팔이' 정봉주 순위 하락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압도적 1위로 연임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관심을 끈 최고위원 경선에선 '이재명 팔이'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봉주 후보가 누적 득표율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신임 지도부 선출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 한 달 여정의 마지막 순서, 서울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 '세대 차등' 연금개혁안…"옳은 방향" vs "갈라치기" 의견 분분

대통령실이 준비하고 있는 연금개혁 정부안과 관련해 재정안정론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편인 소득보장론자 간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양새다. 재정안정론 측에서는 정부 개혁안의 방향성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개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판했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준비하고 있는 연금개혁 정부안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3. “내가 해리스보다 잘 생겼다”… 트럼프 돌연 인신공격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에 대해 “지금 당장 해보라”라고 비판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웃음소리를 비난하는 등 인신공격도 이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배러에서 열린 유세에서 “카멀라는 최근 소위 경제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첫날부터 식량과 주택 비용을 낮추겠다고 말했지만, 카멀라의 첫날은 3년 반 전(부통령 취임 시점)이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부통령 시절 하지 못한 정책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해낼 수 없다는 요지다.

4.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노동자 사진 공개‥"손가락 절단 우려"

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현재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중인데요. 피해직원 두 명 중 한 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손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월 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일하는 이용규 씨는 후배 직원과 작업 도중 방사선에 노출됐습니다. 반도체의 웨이퍼 표면을 조사하는 장비를 점검하다가 고선량 X선에 노출된 겁니다. 노출 시간은 10초 남짓이었지만, 금새 손은 부풀어 올랐고 피부는 빨개졌습니다.

5. "지금이 기회" -36%에도 개미 우르르…"묻지마 '줍줍' 안 돼" 경고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에 매수로 대응했다. 주가 상승이 돋보였던 종목을 덜어내는 한편 낙폭 과대주에 대한 투자 비중은 늘린 것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단순 하락 폭보다는 기업별 모멘텀(주가 상승 동력)과 업황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네이버(NAVER) 소액주주는 106만4251명이다. 지난해 말 95만415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1.54% 늘어났다. 올들어 네이버는 29.69%의 주가 하락률을 보였는데, 저가 매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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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해탐사 시종일관 '비공개'…시행도 안 된 법 근거로 거부?

정부가 기밀유지 등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잇달아 거부하는 가운데 아직 시행 전인 법을 근거로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국회 자료 요청을 통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액트지오사에 의뢰한 심해평가 결과 비공개 방침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시행 전인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들었다.

2. 최민희, 방통위원장에 "무슨 짓인가"…인사청문회 방불케 해

3지난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당 의원)이 직접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며 공세를 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사 선임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자 최민희 위원장이 반박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5인 정원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차기 이사 선임을 해선 안 된다고 했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임기 만료 이전에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반박했다.

3. 동아일보, 채상병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에 "뭐가 켕겨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본인들이 불법적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의 주범이자 공범임을 자백한 꼴"이라면서 "국민의 분노에 걸맞은 책임을 권력자들에게 지우겠다.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특검 밖에 답이 없다"며 특검법 신속 통과를 예고했다.

4. "참담하네요"…지방 중소기업 사장님들 '분통' 터트린 이유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행법상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관리로 의도치 않은 혜택을 받은 것이다. 지난 14일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해당 사실을 부인한 지 1주일 만이다. 원칙이 무너진 외국인 인력제도 탓에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는 비수도권 영세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5. 3번째 음주 사고 낸 50대 구속… 운전자 숨겨준 친구도 징역형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망간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음주 운전을 한 친구를 숨겨주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힌 50대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A(53)씨는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대낮에 사고를 당한 여성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차량도 파손돼 수리비로 70만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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