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6.23. (4)

 

1. 동해탐사 시종일관 '비공개'…시행도 안 된 법 근거로 거부?

정부가 기밀유지 등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잇달아 거부하는 가운데 아직 시행 전인 법을 근거로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국회 자료 요청을 통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액트지오사에 의뢰한 심해평가 결과 비공개 방침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시행 전인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들었다.

 

 

2. 최민희, 방통위원장에 "무슨 짓인가"…인사청문회 방불케 해

3지난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당 의원)이 직접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며 공세를 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사 선임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자 최민희 위원장이 반박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5인 정원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차기 이사 선임을 해선 안 된다고 했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임기 만료 이전에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반박했다.

 

 

3. 동아일보, 채상병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에 "뭐가 켕겨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본인들이 불법적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의 주범이자 공범임을 자백한 꼴"이라면서 "국민의 분노에 걸맞은 책임을 권력자들에게 지우겠다.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특검 밖에 답이 없다"며 특검법 신속 통과를 예고했다.

 

 

4. "참담하네요"…지방 중소기업 사장님들 '분통' 터트린 이유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행법상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관리로 의도치 않은 혜택을 받은 것이다. 지난 14일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해당 사실을 부인한 지 1주일 만이다. 원칙이 무너진 외국인 인력제도 탓에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는 비수도권 영세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5. 3번째 음주 사고 낸 50대 구속… 운전자 숨겨준 친구도 징역형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망간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음주 운전을 한 친구를 숨겨주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힌 50대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A(53)씨는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대낮에 사고를 당한 여성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차량도 파손돼 수리비로 70만원이 들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