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8.18. (3)

 

1. 광복절 기미가요 내보낸 KBS, 중징계받나?… 방심위, 신속 심의 결정

KBS에서 광복절에 일본 국가와 일본 전통 복식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논란이 된 건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 심의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18일 방심위에 따르면 KBS 1TV ‘KBS 중계석’ 지난 15일 방송분에 대한 민원이 28건 접수됨에 따라 오는 19일 전체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되면 2주 후 심의하게 되며 방심위는 전례에 따라 법정 제재 이상의 중징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2.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대통령실…野 "차라리 함구해라"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과의 과거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으로,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 억지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태효 1차장이 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친일 매국 일색의 발언을 쏟아냈다"며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의관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어디까지 절망시키려고 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 野, 김경수 '포용론' 솔솔…'이재명 1심' 결과, 정계복귀 신호탄 될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경선 과정 내내 최고위원 후보들의 '명(明)비어천가'로 점철되며 '이재명 2기 체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복권돼 정치 활로가 열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역할론이 주목된다.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주당에서 자세를 낮추고 있는 비명(非明) 인사들의 정치적 재기 구심점이 될 수 있어서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명(親明)계에서는 '사당화'와 당내 세력 결집을 의식한 듯 김 전 지사에 대한 포용론을 일찌감치 꺼내들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정치적 복귀엔 '명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외생변수에 의한 정계 복귀 발판이 마련될 거란 전망이다.

 

 

4. 박정훈 측, 군사법원에 사실상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죄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법원이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한다면 사실상 서면조사나 다름 없다. 이른바 'VIP 격노설' 등에 대한 진위가 가려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틀 전인 16일 중앙군사법원에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채 상병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와 기록 회수, 그리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이후 항명 혐의로 변경)로 수사를 개시하는데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5. “세관이 협조했다” 마약조직 폭탄 진술과 ‘수사 외압’ 논란

지난해 발생한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유통 과정을 수사하던 경찰은 유통책들로부터 ‘세관의 협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세관을 향해 수사를 확대했다. 하지만 이를 마약 조직의 ‘전형적인 물귀신 수법’으로 판단한 관세청은 경찰 브리핑에서 세관 조직이 거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관련 브리핑을 연기하라거나, ‘세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관 직원들이 경찰서를 직접 찾아오는 일도 있었다. 검찰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시켰다.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백해룡 경정을 비롯한 수사팀은 이런 정황들을 ‘수사 외압’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