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사망 사고 발생' 제주 삼다수... "공장 내 CCTV 없어"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생산 공정이 완전히 중단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규명을 ㅜ이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알 오후 6시43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에서 김모(35)씨 몸이 작업 중 기계에 끼엇다는 신고가 119가 접수됐다.

2. "성관계 파트너 구하려고"...키즈카페 등에서 알몸 사진 찍어 올린 20대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등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대학생 A씨(26)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3. "늦으면 초당 천원"...LH공사 직원, 아버지뻘 현장소장에 '카톡 갑질'

 군대를 방불케하는 집합 명령. LH공사 기계직 3급(차장급) 직원 A씨가 하도급 업체 직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입니다. 우수기능인으로 선정도니 직원에게는 "상금 50만 냥, 20만 원어치 쏘세요"라고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75년생, 메시지를 받은 3명은 각각 50년, 59년, 71년생입니다. 50년 생이면 올해로 68살이니, 40대 초반의 A씨에게는 아버지 뻘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집배원 연간 2천745시간 근무...근로자 평균보다 693시간↑"

 집배우너들이 국내 임금노동자보다 연평균 693시간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중노동에 따른 만성 질환과 사고 위험이 큰 만큼 해결 방안으로 인력 증원과 토요근무제 폐지 등 근무 시스템 개선 등이 제시됐다.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2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를 발표하고, 7대 정책 분야 38개 핵심 추진과제를 권고했다.

2. 5호선 연장 지연에 김포·하남 '부글부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서업이 지지부진해지자 경기도 하남, 김포의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내 개통 예정이었던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서울 강동구 상일동역~강일지구~하남시미사지구·덕풍동·창우동) 1단계 구간 공사가 연기되면서 나머지 구간도 오는 2020년 말이되나 돼야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3. 강서구 40대 여성 살인 사건, 전 남편 유력 용의자 지목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가운데 전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22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폐쇄회로(CC) TV 영상 등 여러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한결과 피해 여성 A(47)씨의 전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따.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6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이재명 '이메일 해킹' 서울경찰청에 고발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자신의 비서실을 통해 이메일 해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서울지방경찰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밝혔다. 앞서 이지사는 변호사실부터 10년 넘게 개인적으로 사용해 온 국내 한 포털사이트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2. '독도'찾은 여야 의원들 한 목소리... "日 '왜곡' 역사교과서 유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독도를 찾아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비판했다. 13명의 여야 의원들은 이날 울릉도와 독도를 차례로 방무낳고 독도 경비대를 사찰했다. 당초 이날 독도 방문은 국정감사 현장사찰을 위해 진행됐지만, 독도의 날(10월25일)을 앞두고 있는데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항의 방문의 성격이 짙었다.

3. 'PD폭행 폭로' 이석철 측, 김창환 회장 등 고소...소속사 "멤버들 계약 해지"

 유명 작곡가 김창환(55) 회장이 운영하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는 6인조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18·드럼)·이승헌(17·베이스)형제 측이 제기한 '프로듀서 상습 폭행' 폭록와 관련, 나머지 멤버 4명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석철·이승현 형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겸 회장 김창환씨와 자신들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프로듀서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정의당 "강원랜드 포함 채용비리 국정조사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野) 3당에 이어 정의당도 22일 채용비리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져아 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미주당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차후에 논의를 하자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보수야당에 이어 범진보 정당들마저 모두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2. 현대차 신형 수소전기버스, 울산서 22일부터 정기노선 운행

 22일부터 울산광역시 124번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전기버스가 투입된다. 공해 배출이 전혀 없고 미세먼지 저감까지 가능한 친환경 수소전기버스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노선버스로 활용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현대자동차와 울산광역시는 2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차고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한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 운수업체 대표, 시민 등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수소저기버스 시범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3. 'PC방 살인' 김성수, 정신과의사 7명이 감정...법무장관 "신속·정확히"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정신감정을 위해 한 달 가량 치료감호소에 입소하게 됐다. 일각에서 범죄 잔혹성에 비해 '황제 수감'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신속·정확히 정신감정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22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피의자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보안 대책 한 달만에 또 털린 새마을금고..중앙회 "당혹스럽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22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모씨는 이날 오전 9시25분께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 새마을금고 신대점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2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2. "임실장과 아는 사이인데.. "靑사칭 사기주의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고 사칭한 A씨는 청와대에서 재향군인회소유 리조트를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며 대출 수수료 4억원을 받아챙겼다. A씨는 한수석의 보조관으로 일한 적이 없고, 고교 후배일 뿐이며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도운 경력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 실장이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3000만원을 편취했다.

3. [단독]한전KPS도.. 임직원 자녀 11명, 올해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KPS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11명이 재직자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특히 지난 10년간 임직원 친인척의 정규직화 비율이 일반 직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서울교통공사를 ㅣㅅ작으로 불거진 '고용 세습' 문제가 공공 부문 전반에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취업난이 상승하는요즘에도 IT분야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개발자를 필요로하고 있는 IT분야.  제4차산업혁명으로인해 IT분야시장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많은 직업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준비도 손색이없을정도로 유망한직종이 많이 생겨날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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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2차 북미회담 주제는 비핵화 타임테이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과 장거리 미사일을 다 폐기해야 완성이 되나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등의 타임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될 것이며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차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참석차 덴마크를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크리스티안보르궁에서 열린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 양 정상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이며, 저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 아주 강한 낙관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 뱅크시의 작품을 사려는 ‘바보’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5일 영국 런던의 소더비 경매장에서는 뱅크시의 작품 <풍선과 소녀>가 낙찰됨과 동시에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스스로 파쇄되는 광경이 펼쳐졌다. 104만파운드(약 15억4천만원)에 낙찰된 이 그림은 여러 갈래로 찢어지다가 중간 즈음에서 멈췄다.(뱅크시는 완전히 찢어지는 것이 애초 계획이었다고 나중에 밝혔다.) 반쯤 찢어진 작품은 적당한 위치에서 멈추면서 새로운 작품이 되었다. 이 사건은 즉시 언론에 회자되기 시작했고 주최 쪽은 작품 훼손의 범인을 색출하기에 나섰다. 다음날 뱅크시는 경매장에서 발생한 일이 본인의 소행임을 알리는 동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는 이 작품이 경매에 올라갈 것을 알고 미리 파쇄장치를 액자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 동영상에는 수개월 전에 액자 뒷면에 파쇄장치를 부착하는 순간부터 경매장에서 파괴되기까지의 과정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이 영상은 한편의 퍼포먼스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처럼 보였다.

3. 현대차, "고객 쓴소리 듣겠습니다"…'H옴부즈맨 발표회'
 'H 옴부즈맨'은 현대차의 △상품 △서비스 △마케팅 △CSV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고객의 의견을 듣고, 고객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만들어가는 현대차의 대표 '고객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출범한 'H 옴부즈맨 3기'에는 9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개선 제안 발표회에서 현대차의 △고객가치 혁신 △상품 혁신 △사회 혁신 등 3개 부문에 대해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발표회에는 이광국 현대차 국내영업본부장을 비롯해 현대차 임직원 20여명과 개선 제안 아이디어 정교화 활동을 도왔던 멘토 3명이 참석해 개선 아이디어 제안을 경청했다.  현대차 임직원과 H 옴부즈맨 멘토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18개 팀이 제안한 아이디어의 방향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각 부문별 2개팀 총 6개팀을 우수팀으로 선정했다.

*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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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미국행…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회담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 출국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 다양한 대화와 접촉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국에 가서 비건 대표와 만나 미국의 계획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비핵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건 대표 외에도 국무부나 각계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해 두루두루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라며 "비핵화는 한미공조의 토대 위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과의 10일 이내 고위급대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제일 정확한지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관계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가지 복잡하게 진행되니 잘 들어보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소년범이어서"…70대 경비원 폭행한 10대 불구속 입건

신 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A(79) 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자신을 A 씨의 손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SNS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일파만파로 커졌다. 경찰은 신 군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군이 소년범(만 14∼18세)에 해당하는 데다 죄질은 다소 불량하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신 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3. '쓰나미·해저 지진 대비'…수중통신망-IoT 연결된다

SK텔레콤(대표 박정호)과 호서대 연구팀은 22일부터 닷새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IEC 부산총회에서 수중통신망과 IoT망을 연동하는 기술을 시연한다고 21일 밝혔다. IEC는 전기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1906년 설립된 국제전기기술위원회다. 부산에서 열리는 제 82차 총회에는 세계 85개국에서 3천여명이 참여한다. SK텔레콤과 호서대는 시연을 위해 해운대 인근 바다 15m 수심에 수중 기지국과 센서를 설치했다. 센서가 측정한 바닷속 정보는 음파를 통해 수중기지국에서 해상 통신 부표(수중 기지국 제어국)로 전달된다. 해상 통신 부표는 이 데이터를 SK텔레콤의 IoT망 LTE Cat.M1을 통해 충남 아산에 위치한 호서대학교 해양IT융합기술 연구소 서버로 전송한다. 바닷속 정보는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어디서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IEC총회 관람객은 해운대 인근 바닷속 온도와 염도,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수중 통신망 작동 원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 출처 : http://news.naver.com

1. 1조 8천억대 메가밀리언 복권···한국서 ‘구매대행’ 당첨되면 당첨금 어떻게

미국의 숫자 맞추기 복권 메가밀리언 추첨에서 또다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당첨금이 미국 복권 사상 최고액인 16억 달러(1조 8120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첨일은 23일 오후 8시(한국시간 24일 자정), 판매 마감시간은 24일 오전 2시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을 위해 한국 등 미국 바깥 나라에서는 메가밀리언 복권의 구매 대행업체도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대행에 의해 당첨되더라도 당첨 금액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메가밀리언이나 파워볼 등 복권을 우편이나 소포 등을 통해 취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금지돼 있다. 한 변호사는 “메가 밀리언은 신분에 상관없이 편의점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누구나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방문 중 직접 구입하지 않는 한 실효가 없을 것”이라며 “당첨금은 까다로운 신분증명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수령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 문 대통령, 7박 9일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 길 올라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5개국을 순방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마지막 방문국인 덴마크 일정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올랐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북극협력 강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제1차 ‘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참석차 19일부터 덴마크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코펜하겐 크리스티안보르궁에서 라스무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ㆍ덴마크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양국은 발표문에서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합의했다. 덴마크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만큼 EU의 비핵화 원칙인 CVID를 강조한 것이다. 라스무센 총리는 남북관계 진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위해 개최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도 표명했다.

3. 때 이른 10월 추위 온라인 쇼핑 성수기도 바꿨다

신세계몰이 최근 5년 간 월별로 매출을 조사한 결과 평년보다 이른 한파가 찾아온 2012년, 2013년, 2016년, 2017에는 11월이 연중 최고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저 기온이 한 자리 수를 기록 중인 올해 10월이 처음으로 11월과 연중 매출액 1, 2위를 다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이른 추위에 방한의류와 난방기기 등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몰린 것으로 쌀쌀해진 날씨가 온라인 구매 활동 시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세계몰 10월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41.4% 신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딩과 코트 등 겨울 아우터의 경우 평년보다 6~7도 가량 낮은 기온이 지속되며 전년보다 107% 신장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신세계몰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행사를 열고 방한의류 수요 선점에 나선다.

* 출처 : http://news.naver.com

1. 경찰, 내년부터 전국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제도' 도입

경찰은 내년부터 영장심사관 제도를 본청과 각 지방청, 전국 주요 경찰서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연말 영장심사관 시범제도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본청과 지방청의 직접 수사부서와 전국 주요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검찰에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에 관한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타당성과 적법성을 심사한다. 경찰 경력을 2년 이상 지닌 변호사 자격자와 7년 7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갖춘 수사 전문가가 맡는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했던 영장심사관 제도를 7월부터 23개 경찰서로 확대해 운영해왔다. 경찰은 영장심사관 제도가 영장 발부율을 높이고, 수사관이 영장을 신중하게 신청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올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79%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부율인 65.6%보다 1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87.4%였던 체포영장 발부율은 91.2%로 3.8% 늘어났고,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지난해 88.5%에서 93.4%로 4.9% 증가했다.

2. 대출상담 빙자해 개인정보 2만여건 판매…콜센터 일당 적발

콜센터를 개설해서 대출상담을 빙자한 전화를 돌리는 방법으로 2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대부업체 등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콜센터 2곳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콜센터 대표 한모씨(28)를 구속하고 직원 15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18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상담을 가장하는 전화를 걸어 이름과 생년월일, 직장 정보, 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대부업체 등에 건당 7000~1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먼저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개인정보인 이른바 '막DB'를 건당 20원 정도에 사들였다. 여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저장된 개인정보 44만건 정도가 들어 있었다. 한씨와 콜센터 직원들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화를 무작위로 돌렸다. 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콜센터 직원에게 연결되면 이들은 생년월일·4대보험 유무·직장 정보·신용카드 유무·사금융대출 여부 등 상세한 정보를 추가로 파악했다.

3. 지원금 끊고 우선 감사…‘처음학교로’ 거부 유치원 강경 대응

서울시교육청이 21일 공개한 ‘2019학년도 유아모집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확대 방안’을 보면, 올해 ‘처음학교로’에 미참여하는 유치원은 내년 시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시·도 교육청의 엄격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난 2013년 이후 일부 유치원에 대한 선별적 감사만으로 회계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현재 국회가 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감사에서 회계 비리가 적발되는 유치원은 설립자나 운영자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당장 재정적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다. 시 교육청은 미참여 유치원에 원장 인건비(52만원)와 학급당 월 15만원씩 지원되는 운영비도 끊기로 했다. 중·대형 유치원의 경우, 적어도 교사 1명 급여 수준의 지원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 교육청은 미참여유치원이 받아가지 못하는 지원금을 그대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우선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절차를 거쳐 이같은 행·재정적 조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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