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0.21 (16)

1. 김윤아·타블로 “내 노래 가사가 동의 없이 판매용 책에 사용”

밴드 ‘자우림’ 보컬 김윤아와 힙합 그룹 ‘에픽하이’ 리더 타블로가 자신들의 노래 가사가 본인들도 모르게 판매용 서적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김윤아는 19일 SNS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가사들이 판매용 서적의 원고가 됐네요”라면서 “책에 가사가 소개된 다른 뮤지션분께 여쭤보았더니 역시 몰랐던 일이라고 하셨다”고 적었다. 이어 “‘작사가의 말'이란 무슨 얘기일지 알 수 없네요. 혹시라도 제가 직접 원고를 작성했다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팬분들이 계실까 봐 트윗 남깁니다”고 설명했다. 타블로 역시 20일 SNS에 “‘노래는 시가 되어'라는 책에 제 노래 가사들이 실린 듯하네요”라면서 “좋게 평가해주신 마음은 감사하지만, 사전에 동의를 구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팬들의 혼란이 없길 바랍니다”고 적었다.

2. 박상기 법무 "음주운전·불법촬영 엄벌…법정형 상향도 추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과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범에 대한 강력 징역'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해 "실수가 아닌 고의적 범죄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엄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범 엄정대처 방침을 검찰에 지시한데 이어 이날도 엄벌을 약속했다. 그는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내 최고형을 구형하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3. 윤창호 사건에 靑 답했다…“음주운전 최고형 구형 지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에 출연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과 ‘불법촬영·유포범에 대한 강력 징역’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가족의 삶도 무너지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정의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자 답변자로 나서 음주운전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