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범행 잔인하고 계획적"… 임세원 교수 살해범 징역 25년

 자신의 주치의였던 고(故)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인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에 치료감호를 명했다.박씨는 지난해 12월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서 보석으로 석방

 언론의 '국정농단' 보도 과정에서 태블릿PC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변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변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재판부는 변씨의 주거를 일정 장소로 제한하고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이 중 3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3. 靑 “리비아서 납치된 60대 한국인 315일 만에 무사 석방”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 주모(62)씨가 피랍 315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 6일 리비아 남서부 자발 하사우나 소재 수로관리회사인 ANC사 캠프에서 무장괴한 10여명에게 납치된 주씨가 피랍 315일 만에 한국시간 어제(16일)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北에 800만달러어치 의약품 지원"…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訪北도 승인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문 닫은 지 약 3년3개월 만이다.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아동과 임산부 등을 지원하기 위해 800만 달러 규모의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앞서 남북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통일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2. "'쿠팡이츠' 견제?"…배달의민족, 공정위에 '쿠팡' 신고

 격화된 배달 경쟁에 배달 앱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쿠팡이츠'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견제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독점 사업자가 신규 업체를 두고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이날 오후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배달 시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초기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높은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고 판단해서다. 

3. 검찰,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씨(33·사진)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그는 올해 2∼3월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ｇ을 구매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씨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또 지난해 9∼10월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황씨와 함께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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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자연 사건은 반인륜적 범죄"…시민단체 검찰 재수사 촉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재수사 결정 여부를 앞두고 녹색당이 검찰에게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녹색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장자연씨 사건은 재계, 정계, 언론계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권력과 돈, 명예를 가진 이들이 점조직처럼 얽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착취한 반인륜적 범죄"라 말했다.

2. 비트코인 투자로 10억 손실 30대…사무실서 극단적 선택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10억원을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30대가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9분쯤 경남 창원시 반지동 한 사무실에서 김모씨(38)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 아내로부터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데,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친구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김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3. "여성이자 배우의 명예 실추" 법원, 조덕제에 300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부장판사 이영광)은 조씨가 반씨를 대상으로 제기하고, 반씨가 반소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조씨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15일 판결했다. 이 소송의 시작은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던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반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조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8월 반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승리가 승리’ 국민적 분노…“영장기각 판사 해임, 특검·청문회 열라”

 ‘버닝썬 게이트’ 관련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인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특검과 청문회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승리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해임을 건의하는 청원이 15일 올라와 하루 만에 5만1000명 이상(16일 오후 4시 기준)이 참여했다. 

2. 'MB형' 이상득 구치소 수감…'포스코비리' 징역 1년3월(종합)

 검찰이 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이상득 전 의원(84)의 신병을 확보해 구치소에 수감했다.서울북부지검은 16일 "13일 대검찰청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형집행 촉탁의뢰를 했다"며 "이날(16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병을 확보해 오후 2시50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 형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 전 의원은 우선 서울북부지검 관할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앞으로 교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다른 교도소로의 이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3. "女비정규직 내일부터 사실상 무급노동…임금차별 타파해야"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7일 남성 정규직과 비교하면 비정규직 여성들이 남은 한 해를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게 된다며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전국 기자회견을 연다고 16일 밝혔다.전국여성노조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5%다. 1년 365일을 37.5%로 나누면 5월16일이며, 5월17일부터는 사실상 무급노동과 같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방 빼" 성희롱 가해 교수 재임용에 성신여대 학생들이 붙인 포스트잇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성희롱 가해 의혹을 받고도 재임용된 교수의 임용 취소를 주장하며 포스트잇 시위에 나섰다.16일 성신여자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는 이날 성희롱 가해 의혹을 받는 A 교수가 재직 중인 운정그린캠퍼스 교수 연구실과 휴게실 벽면, 엘리베이터에 포스트잇이 붙었다고 밝혔다. 재학생들은 돈암수정캠퍼스 수정관, 난향관, 성신관, 정문 게시판 등에도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피해 학생들과 연대의 뜻을 내비쳤다.

2. 문 대통령 약속 지켜진다...금단의 섬 '저도' 9월 시범 개방

 경남 거제시 대통령 별장과 군 휴양시설이 있는 저도(猪島·돼지 섬)가 오는 9월 중순부터 시범개방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거제 저도를 국민에게(거제시로) 돌려드리겠다”고 한 약속이 일부 지켜지게 된 것이다. 지난 1월 거제시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저도 상생협의체’는 지난 9일 3차 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1년 동안 저도를 시범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범 개방 기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관광객 600여명에게 섬 방문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3. 마약혐의' 현대家 3세 구속기소…"혐의 모두 인정"

 대마를 상습 구매·흡입한 혐의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현선씨(29)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모씨(27)로부터 대마초와 액상대마 72g을 1450만원에 구입해 26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택 등에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최영근씨(31), 대마공급책 이씨와 함께 대마를 4차례 흡입했고 별도로 이씨와만 8차례 흡입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나뭇가지로 눈 찌른'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항소심서 감형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 8명 중 5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16일 폭력행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단체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으로 기소된 A(32)씨 등 30대 8명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눈을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피해자를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 '미투 폭로' 서지현 검사, 현직 검찰 간부 3명 '직무유기·명예훼손' 고소

 안태근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의 출발점이 됐던 서지현 검사가 헌직 검찰간부 3명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 검사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법무부 검찰과장이었던 권 모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문 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 등 2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3. 재판 패소에 빚더미에 내몰린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

 강원 정선 강원랜드의 태백시 오투리조트 150억원 기부금 지원과 관련해 16일 대법원 상고심이 사건을 일부 파기 환송했다. 강원랜드와 태백시, 상고인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가 태백시를 통해 경영난에 시달리던 오투리조트로 지원한 150억원에 대한 사건을 일부 파기 환송했다.재판부는 당시 기부금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권을 한 사장과 부사장에게는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나머지 7명의 사외이사는 1심에서 배상 판결난 30억원과 이자, 소송비용 등을 물어내야 한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송도국제도시 셀트리온그룹 인천 등 40조투자 일자리 1만개 창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명공학 기업인 셀트리온그룹(회장 서정진)이 15일 오전11시 인천광영시청(시장 박남춘)에게 기자회견을 열고, '셀트리온그룹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직접 2030 비전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40조원의 재원을 투자해 생명공학 부문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와 계획을 밝혔다.

2. 문무일 "찍접수사 총량 축소하겠다"..수사권 조정안에 반발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반발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등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직접 수사 총량으 더욱, 대폭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국회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반성과 각성 시간을 갖고 있다.

3. 아내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죽을 줄 몰랐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우발적으로 때렸으나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살해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16일 경기도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7분쯤 유 전 의장은 119에 부부싸움중 아내가 실신했다고 신고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