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5.16 (4)

1. '나뭇가지로 눈 찌른'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항소심서 감형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 8명 중 5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16일 폭력행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단체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으로 기소된 A(32)씨 등 30대 8명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눈을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피해자를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 '미투 폭로' 서지현 검사, 현직 검찰 간부 3명 '직무유기·명예훼손' 고소

 안태근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의 출발점이 됐던 서지현 검사가 헌직 검찰간부 3명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 검사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법무부 검찰과장이었던 권 모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문 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 등 2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3. 재판 패소에 빚더미에 내몰린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

 강원 정선 강원랜드의 태백시 오투리조트 150억원 기부금 지원과 관련해 16일 대법원 상고심이 사건을 일부 파기 환송했다. 강원랜드와 태백시, 상고인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가 태백시를 통해 경영난에 시달리던 오투리조트로 지원한 150억원에 대한 사건을 일부 파기 환송했다.재판부는 당시 기부금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권을 한 사장과 부사장에게는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나머지 7명의 사외이사는 1심에서 배상 판결난 30억원과 이자, 소송비용 등을 물어내야 한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