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단독] 외국인 지하철패스 도입, 18개월째 `밀당 중`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지하철 할인 정액권 도입이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18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호선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위한 1일·3일·5일권 등 다양한 할인 정액권 도입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어 최종 허가권자인 서울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외국인 전용 관광지 무료 입장권인 '디스커버 서울패스'에 지하철 할인 정액권(1일 기준 5000원 내외)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종 허가권자인 서울시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2. 정부가 채무자 대리, 불법추심 피해 막는다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직접 피해자의 대리인이 돼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정부가 채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서 대리인인 정부를 통하지 않는 채권자의 추심행위는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복안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청와대가 강조하는 포용적 금융의 일환인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불법 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3. 친구 집단폭행해 사망케 한 10대 4명 구속(종합)

 직업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구속됐다.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19)군 등 10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는 혐의를 자백한 상황에서 구속을 피할 수 없고, 출석과정에서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윤지오, 또 피소…'피해자 아닌데 호텔비 920여만원 부당지원' 주장 나와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 씨가 부당하게 나랏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윤 씨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윤 씨가 국가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았고 이는 사실상 사기라는 취지다.

2. '김제동 고액 강연' 논산시 두차례 했다

 최근 대전 대덕구가 방송인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을 촉발한 가운데 충남 논산시도 2회에 걸쳐 김씨를 강사로 초빙해 모두 2,620만원의 강사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논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9월20일 연무읍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참여민주주의 실현 2017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면서 1시간30분가량의 2부 행사 진행을 김씨에게 맡기고 1,620만원을 지급했다.

3.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법원 "과태료 2,000만원 내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과태료를 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61단독(김연경 판사)은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여중생 성폭행한 30대 고등학교 교사 구속

여중생을 성폭행한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대전지방법원 차승환 영장전담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초 피해 여중생과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후, 같은 달 말 대전에서 만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바지사장' 내세워 음란물 대량 유포…유료회원만 587만명(종합)

 속칭 '바지사장'인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웹하드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54만건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웹하드 업체 실제 운영자 A(51)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2명과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또 해당 웹하드에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17명과 음란물 웹하드를 광고해주고 돈을 받은 일당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3. 헝가리 사망자 오늘 일부 현지 화장… 절반 이번주 귀국

 '허블레아니호'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 13일만에 인양돼 한국인 실종자 3구가 발견된 가운데, 12일(현지시간) 오전 중에 수습된 일부 시신이 화장되며 이번주 내로 시신의 절반 가량은 고국으로 운구한다. 이상진 정부합동신속대응팀장은 이날 오전 10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국 문화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수습한 시신 3구와 관련해 가족들이 육안으로 확인한다"며 "오늘 오전에 (지금까지 발견됐던) 일부 시신이 화장되며 장례(절차)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MB 항소심, 검 “뇌물 더 있다”… 공소장 변경 신청 의사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액이 1심 재판에서 밝혀진 것보다 50억여원 더 늘어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항소심 결심 공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이 전 대통령은 BBK 투자금 회수 소송을 미국에서 벌이면서 삼성에서 소송비 67억여만원을 뇌물로 대납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삼성 뇌물 중 62억원가량을 유죄로 인정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 北, 돼지열병 발병 21일 만에 첫 공개

북한 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21일 만에 북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대대적인 방역 활동에 나섰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방역이자 생산’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전염성이 대단히 높은 비루스(바이러스)성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수의 비상방역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3. 정준영 몰카에 ‘허위 사실’ 유포… 네티즌 6명 검거

 가수 정준영(30·사진)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에 유명 여배우와 걸그룹 멤버가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네티즌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2일 정씨의 불법촬영물에 유명 여배우 등이 등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일간베스트(일베)나 디시인사이드(디시) 사이트에서 작성,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박모(26)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진에어 소유 위해 복귀"… 조현민 `예고된 논란`

 '물컵 갑질' 이후 14개월 만에 경영 일선에 전격 복귀한 고(故) 조양호 회장의 막내딸 조현민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사진)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의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1년 넘게 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 노동조합은 물론, 이른바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행동주의 사모펀드이자,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까지 안팎에서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쏟아지는 비판이 불 보듯 뻔했던 상황에서 이를 감수하고 경영 복귀를 강행한 것을 두고 한진가(家) 삼남매의 '불화설'을 사실상 방증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 '삼바 증거인멸 의혹' 정현호 삼성 사장 "기억 안나"..혐의 전면 부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에 휩싸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사장이 검찰에 출두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정 사장을 소환해 삼성바이오와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어느 부분을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 그룹 아이콘 '비아이'도 마약 구입했나…경찰 "다시 조사하겠다"

 아이돌 그룹 '아이콘(iKON)'의 리더 비아이(B.I·23·본명 김한진)가 지난 2016년 마약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당시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도 전달됐지만 관련된 인물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실제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비아이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1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北조문단 오지 않았다… 김여정, 판문점서 李여사 조화·조전 전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이희호 여사 별세와 관련해 12일 조화와 조전을 남측에 전달했다.통일부는 이날 “북측이 통지문을 통해 김 위원장이 보내는 조의문과 조화를 이날 오후 5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전달했다”며 “남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호 통일부 차관, 장례위원회를 대표해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2. 노조파업, 노조원이 막았다···르노삼성 집행부 결국 백기

 12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엔지니어 라인에서 중앙일보가 만난 김모(47) 씨의 얘기다. 그는 지난해 6월 르노삼성차 기업노동조합(노조) 집행부가 부분파업 지령을 내리자 파업에 동참했다. 하지만 “월급이 100만원이나 줄어서 이번에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에 불참하면 완력을 쓸까 봐 익명으로 써달라”며 “파업은 노조원이 선택할 문제인데 노조에서 강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3. 대출 상품 내놔도…서울 도심 역세권 아파트 꿈도 못 꾸는 청년들

 청년들이 정부의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활용해도 서울 주요 지역의 도심 역세권 아파트에 살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활용해서 살 수 있는 지하철역 500m 이내 아파트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에 국한됐다.KB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활용해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도권 아파트를 12일 소개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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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에어컨을 싼값에?…선금만 챙겨 달아난 전 설치기사 구속

 유명 에어컨을 저렴하게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선금만 챙겨 잠적했던 전직 에어컨 설치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도권과 강원 춘천지역에서 영세 상인과 다세대 주택 거주자 등을 상대로 새 에어컨을 저렴하게 설치해준다고 속여 31차례에 걸쳐 6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 양귀비 80여그루 재배한 50대 농민 입건

 자신의 집 마당과 비닐하우스에서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농민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단양경찰서는 양귀비 80 여 그루를 재배한 A씨(58)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단양군 매포읍 자신의 집 마당과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80여 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귀비가 재배되던 비닐하우스는 건조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3. '김태우 스폰서' 논란 건설업자 공사수주 비리 혐의로 기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의심받는 건설업자 최모(59)씨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최씨를 제3자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최씨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수갑 '깜박'하고 범죄현장 출동한 경찰…폭행까지 당해

 범죄 현장에 수갑도 챙기지 않고 출동한 경찰이 시민의 도움으로 용의자를 제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전남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6시30분쯤 나주시 영산포터미널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욕설과 함께 성희롱을 한다는 10대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 A경위와 B경위는 성희롱 가해 남성인 C씨(49)에게 사실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발로 가슴부위를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

2. 원주서 이웃집 개물고 개주인 놀라게 한 맹견 주인 입건

 강원 원주경찰서는 맹견을 키우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55)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오전 8시25분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에서 A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가 이웃인 B씨(78·여) 집마당에 침입해 B씨의 애완견을 물어 다치게 했다. 

3. 그룹 SS501 출신 가수 김형준 '성폭행 무혐의' 결론

 그룹 SS501 출신 가수 김형준 씨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김 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경찰은 지난 3월 한 여성으로부터 "2010년 5월 집에 찾아온 김형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양측 진술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성폭행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친구를 `장난감 취급` 무차별 폭행해 사망

비정한 장난이 결국 비극이 됐다. 친구를 '장난감 취급'하며 무차별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이 경찰에 자수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A(19)군 등 10대 4명이 11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순창경찰서에 자수했다.사건은 바로 전북지방경찰청을 통해 광주 북부경찰서 강력팀에 전달됐다. 강력팀이 찾은 원룸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피해자 B(18)군은 하의만 입은 채 방 안에 쓰러져 숨져있었다. 온몸은 멍과 핏자국 투성이었다. 방안에서는 휘어진 철제 목발, 구부러진 우산, 찌그러진 청소봉 등이 발견됐다.

2.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1심에 불복 항소…검찰도 항소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4일 김씨에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동생(2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3. 檢, '다스 소송비' 삼성 뇌물 추가 확인…MB 재판 연기 요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더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에 뇌물액수 추가 등을 위한 심리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삼성 측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한 뇌물이 더 있다는 제보와 그 근거자료를 받아 검찰에 이첩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